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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3. [사건의내막] 살인까지도 이르는 틀려버린 애정, ‘스토킹’ 관리자 ㅣ 2019-05-15 ㅣ 133
기사제목 : 살인까지도 이르는 틀려버린 애정, ‘스토킹’
 
보도날짜 : 2018년 5월 3일

언론신문 : 사건의 내막

보도기자 :  김범준 기자

기사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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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강화

스토킹을 하는 방식이 날로 교묘해지고 악랄해지면서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 또한 심화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의하면 많은 피해자들이 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수면장애를 겪거나 심한 경우 자살충동까지 느끼는 피해자들도 적지 않다. 사회생활에도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스토커를 피하기 위해 자주 연락처를 바꾸거나 외출을 자제하고 주변과 연락을 단절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 가해자를 만났던 자신을 자책하거나 가해자에게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자포자기하는 삶을 사는 피해자까지 있다. 휴직이나 휴학, 이사 등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도망치려 노력했지만 허사로 돌아갔을 때 자포자기의 심경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후속조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부처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고 밝혔다.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이 여성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지난 2월 여성가족부는 법무무, 경찰청 등과 공동으로 국가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강화 및 피해방지 방안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당시 종합대책 발표 후 기관별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 ▲처벌 강화 ▲현장대응력 제고 및 신변보호 강화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예방 및 인식개선 등 주요 추진전략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처벌 강화와 관련 법무부는 상반기 중으로 ‘스토킹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정부안을 발의하고, 데이트폭력 처벌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도 마련한다.

또한 현장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 및 경찰 대응력 강화를 위해 경찰청이 지난 3월 전국 경찰서에 ‘데이트폭력 현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지시’를 전달했으며, 4월 중 ‘스토킹범죄 현장대응 강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피해자 지원의 경우 지난 2월 여성가족부가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한 심리치료 지원, 1366 긴급 피난처를 통한 일시보호서비스 등도 시행 중이다.

폭력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나선다. 정부는 공공부문 대상 폭력예방 교육에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고, 향후 온라인 홍보 강화,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 계기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 2월 스토킹·데이트폭력 근절과 피해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 이래, 삶의 현장 속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고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관련 대책을 꼼꼼히 점검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여성과 그 밖의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정부 대책과 별개로 전문가들은 자기 스스로 스토커를 물리치기 위한 대처방안을 만들어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들은 “스토커에게 싫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한 뒤 두 번 다시 만나지 말아야 하고 말로 타일러 볼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경찰에게 신고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도 스토커에게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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