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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난 상담소

2018.05.04. [연합뉴스] [카드뉴스] 꼼수로 법망 피해 가려는 성범죄자들 관리자 ㅣ 2019-05-17 ㅣ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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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성폭행, 무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꼼수로 법망 피해 가려는 성범죄자들

"도와주세요. 술 취했기에 부축해서 모텔로 데려갔는데, 돌연 성폭행으로 신고당했지 뭐예요. 저항도 별로 안 하던데 너무 억울해요. 조언 부탁드려요."


4천700여 명의 회원이 가입된 포털사이트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정말 억울한 사정으로 카페를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가해자이면서 혐의를 모면하기 위한 공모의 장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상당수입니다.


실제로 일부 회원들은 별다른 사연 없이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아갑니다. 오히려 자신을 '억울한 피해자'로 지칭하며 상담을 요구하는데요. 상담 글에는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꼼수를 공유하는 댓글이 달리죠.


"사과하면 혐의 인정이니까 절대 미안하다고 하지 말아야 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끝까지 몰랐다고 해라"


카페의 도움으로 무죄 혹은 무혐의를 받은 회원은 영웅담처럼 후기를 올리기도 하는데요. 이에 다른 회원들은 '축하한다'며 자신도 무혐의 처분을 꼭 받길 소망한다는 댓글을 올립니다.


카페 운영자는 "성범죄가 사라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 없는 남성을 성범죄자로 무조건 몰아가는 것도 없어져야 한다"며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곳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한 전문가는 카페를 통해 편법이 유통되는 역기능이 분명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써서 구제받을 곳이 카페뿐인 사람도 있다. 하지만 해당 카페를 통해 증거를 무력화시키는 법, 피해자의 고소를 포기시키는 방법 등 수사를 피해 가기 위한 불법이 널리 퍼지고 있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일각에서는 일부 변호사들이 이런 행태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이 많은 인터넷 카페에서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나 사무장이 상주하면서 답변을 다는 방식으로 일종의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김보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


실제로 일부 법무법인들은 '무혐의, 무죄 받아드립니다', '무고 전문' 등의 문구를 내걸고 홍보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또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성 역고소를 하도록 부추기는 곳도 있었죠.


"(법무법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역고소 건수를 늘려 수임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상업화하고 있다." 김보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

억울한 사람은 구제받아 마땅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가해자의 꼼수로 피해자가 두 번 상처 받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원문링크 : https://www.yna.co.kr/view/AKR20180430081200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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