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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전남일보] "단순 성범죄 아닌 아동학대로 확대해서 대처해야" 관리자 ㅣ 2021-01-14 ㅣ 84

기사제목: "단순 성범죄 아닌 아동학대로 확대해서 대처해야"

 

보도날짜: 2020129

 

언론신문: 전남일보

 

보도기자: 양가람 기자

 

기사원문:

 

 

 

지난해 4월 중학생 A(12)양이 계부로부터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계부는 자신을 성추행 혐의로 신고한데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친부로부터는 폭행을, 계부로부터는 성폭력을 당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건은 A양의 친모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줬다. 계부와 친모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피해자가 용기를 내 가해자를 고소하더라도 문제가 지속되는 '친족 성폭행 '의 단면이다. 때문에 '친권 상실 제도'의 보완과 장기적인 피해자 보호,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법

 

친족 성폭행을 처벌하는 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성폭행 기본 형량은 형법상 3년 이상의 징역이다. 범행 정도에 따라 감형되기도 하고, 가중되기도 한다.

 

친족 성폭력은 성범죄 가중 처벌 대상이다.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과거부터 친고죄와 상관없이 처벌되기도 한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의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강제추행 역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일반 성폭행 보다 형량이 무겁다.

 

하지만 갈길은 여전히 멀다. 법조계는 우리나라의 성폭력 사범에 대한 처벌이 관대한 편만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 재판에서가 문제다. 대부분 가벼운 형벌이 선고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처에 비하면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실정이다.

 

적극적 '친권 제한' 필요

 

친족 성폭행 피해자를 위한 '친권 상실 청구제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2007'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친권상실 청구제도'가 도입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가해자가 피해 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가정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천륜'으로 보는 한국사회에서 친권 상실 제도는 유명무실해졌다.

 

최근 친족 성폭력을 사유로 한 친권 상실 청구건수가 극소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가정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까지 청구된 친권상실 건수 107건 중 친족성폭력을 사유로 한 건수는 4건에 불과했다.

 

쉼터 활동가들에게 가해자인 부모의 친권을 제한할 권리가 없는 점도 문제다. 그들이 해줄 수 있는 건 피해자가 성인이 됐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도록 도와주거나 가해자가 주소지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행정 노력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가해자의 친권을 제한하거나 더욱 강하게 처벌하도록 규정을 보완하고,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권의 문제를 민법이 아닌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자녀의 양육을 과거처럼 가족이나 친족의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아동복지기관과 협력해 사회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단체 관계자는 "우리 사회는 가족 관계를 천륜으로 설정해 피해 청소년의 삶을 섬세하게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이제는 친권의 문제를 피해 청소년에게 안전한 삶의 여건을 만들어주는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모가 나서 '정상가족 신화' 깨트려야

 

전문가들은 피해자 치료는 피해 사실의 발화에서 시작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 2003년부터 '성폭력 생존자 말하기 대회'를 진행해 왔다. 많은 피해자들이 침묵을 깨고 자신의 경험을 표현함으로써 공감과 지지를 얻고 상처를 치유해 왔다. 지난 2007년부터는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마다 '작은말하기'도 진행해 피해자들의 일상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말하기를 북돋아 왔다.

 

여성민우회 관계자는 "'성폭력 생존자 말하기 대회'는 아쉽게도 광주에서는 열린 적이 없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가) 본인의 탓이 아님을 인정하고,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못지 않게 '어른 성교육''부모 성교육'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친족 성폭력이 암수범죄화 되는 주된 이유가 부모들의 왜곡된 가족관과 성의식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친족 성범죄의 상당수가 가족이 아닌 수사기관이나 성폭력피해자 쉼터 등 외부 기관에서 감지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나 학교, 상담기관에서 친족 성폭력을 감지하더라도 엄마 등 다른 가족이 오히려 아이에게 거짓말이나 진술 거부를 종용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피해자가 진술을 뒤집어 증거불충분 등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부모 대상 교육의 의무화를 강조한다.

 

여성단체 관계자는 "친족 성범죄를 단순 성범죄가 아닌 아동학대, 가정폭력의 문제로 확대해 보고 이상 징후를 빠르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많은 경우 어머니도 피해자인데, 본인보다 더 약자인 딸을 2차 가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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