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언론에 난 상담소

2018.04.15. [파이낸셜뉴스] 영유아 성폭력 늘고있는데 전문 조사 기술·인력 부족 관리자 ㅣ 2019-04-24 ㅣ 142
기사제목 : 영유아 성폭력 늘고있는데 전문 조사 기술·인력 부족

보도날짜 : 2018년 4월 15일

언론신문 : 파이낸셜뉴스

보도기자 : 김유아 기자
 
기사원문 : 

최근 미투운동이 확산되면서 영유아 대상 성폭력 신고도 이어지지만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자인 영유아를 상대로 전문적인 조사 및 수사를 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영유아 진술 이끌 기술.인력 필요

15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유아(7세 이하) 대상 성폭력 상담은 2013년 48건(3.4%), 2014년 45건(3.1%), 2015년 38건(2.85%), 2016년 36건(2.7%), 지난해 41건(3.3%) 등으로 해마다 40건 안팎에 달한다.

성폭력 사건 수사는 기본적으로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진술 일관성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기도 한다. 성폭력사건에서 중요한 피해자 진술이 영유아(0~5세)일 경우 의사소통이 어려워 난항을 겪기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을 받고 전문의가 상처 부위를 판단한다"며 "성추행 피해아동이 직접 진술하지 못할 경우 보호자 진술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등 선진 외국의 경우 아동 인권을 독립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영유아 전문가가 영유아 성추행 사건 등에 관여하고 있다. 서울여성아동인권센터 한 변호사는 "영국에서 3살 아동에 대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영유아 전문가가 해당 아동과 소통해 피해 진술을 이끌어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신의진 교수는 "영유아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지만 그 같은 기술을 가진 인력이 우리나라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진실에 최대한 근접하게 수사하려면 걸맞은 제도와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원문링크 : http://www.fnnews.com/news/201804151700340965
첨부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