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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난 상담소

2018.04.19. [국민일보] 성폭력 가해자의 ‘2차 가해’… 기획고소 확산 관리자 ㅣ 2019-05-15 ㅣ 116
기사제목 : 성폭력 가해자의 ‘2차 가해’… 기획고소 확산
 
보도날짜 : 2018년 4월 20일

언론신문 : 국민일보

보도기자 :  이재연 정현수 기자

기사원문 :

변호사들 무고죄 부추겨 피해자 침묵하게 만들기도
성희롱 익명 신고 개설 후 40여일 만에 114건 접수


미투(#MeToo) 운동으로 성폭력을 폭로한 이들을 향한 보복성 고소도 치밀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일 서울 마포구 창비서교빌딩에서 ‘의심에서 지지로-성폭력 역고소를 해체하다’ 포럼을 열고 성폭력 가해자의 역고소 현황을 분석했다.

김보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은 법조계가 성폭력 역고소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폭력이 돈이 된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법률 서비스가 가해자들의 보복을 조장하는 형식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몇 년 사이 ‘성범죄 전담 변호사’ ‘무고 전문’ 등의 광고가 늘었다”며 “법무법인들은 이런 홍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협박과 역고소 건수를 늘려 수임료를 올리고 있다”고 했다.

최근에는 패키지 고소도 등장했다고 한다. 패키지 고소는 시간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여러 고소장을 내는 방식이다. 그동안 피해자들이 받는 심리적 압박감은 더욱 커진다.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 이들 사이의 협력을 방해하기도 한다. 김 연구원은 “무고와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글 삭제 가처분신청, 모욕,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여러 종류의 법적 대응 방안이 일종의 패키지 형태로 팔리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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