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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파이낸셜뉴스] '보이지 않는 범죄 친족성폭력' - 가해자 절반은 친부.. 피해자 절반은 미성년 관리자 ㅣ 2019-04-17 ㅣ 154
기사제목 : [보이지 않는 범죄 친족성폭력] 가해자 절반은 친부.. 피해자 절반은 미성년

보도날짜 : 2018년 4월 4일

언론신문 : 파이낸셜뉴스

보도기자 : 최용준 김규태 기자

기사원문 : 

<2> 가족 깨질까봐 신고 제대로 못해

범죄 인지 못할 나이에 성폭력 피해 많이 발생

청소년 즈음 성폭력 인지 가족 모두에게 상처 받아

가족동반 심리치료 필요

친족성폭력은 ‘인간말종’이나 ‘정신이상자’가 저지른 범죄라는 시선이 강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평범한 가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피해자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장기간·상습 성폭력을 겪어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지적한다.


■외국은 계부, 한국은 친아버지 최다 

4일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는 “가해자의 공통적인 특징은 가족 내 경제, 생활면에서 주도권이 있다”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족 구성원이 가해자가 된다"고 분석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친족성폭력) 가해자가 뚜렷한 정신질환이 있다는 연구는 없다”며 “위기가정의 경우 성폭력이 악화될 수 있지만 정상 가족에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친족성폭력은 매년 증가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친족성폭력 범죄는 총 725건으로, 이중 강간·강제추행이 675건(93%)이다. 2013년 총 606건에 비해 100건 이상 늘어난 것이다.

친족성폭력 가해자는 주로 친부다. 한국여성변호사회 ‘2014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판례분’에 따르면 친족성폭력 피고인 183명 중 친부는 80명(44%)으로 가장 많다. 계부(27%), 삼촌(13%)이 뒤를 잇는다. 공 교수는 “서양에서는 계부에 의한 성폭행이 주인데 유독 한국은 친부 성폭행이 많다”며 “한국의 가족주의, 유교사상으로 자녀에 대한 소유개념이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드러나지 않은 성범죄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때 성폭력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2017 한국성폭력상담소 통계 결과, 총 1260건 중 친족과 친인척에 의한 성폭력은 143건(11%)이고 13세 이하 미성년자가 전체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절반(72건)을 차지했다.

가해자는 통상 ‘둘 만의 비밀’ ‘사랑’을 내세워 피해자를 속인다. 피해자는 청소년 즈음 성폭력을 처음 인지한다. 가족이 깨질까봐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집안의 치부를 외부에 알리는 것을 금기시하는 사회 분위기도 한몫 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열림터 송미헌 원장은 “피해자는 가해자를 폭로하면 다른 가족들이 받을 충격과 상처를 걱정한다”며 “가해자 역시 가족이다 보니 신고까지 수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다”고 전했다.


■“가족치료 필요”

가정 내에서 피해자 구제나 보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가해자 외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해체나 경제적 어려움을 우려해 피해자 적극 보호를 꺼리기 때문이다. 김재원 서울해바라기센터 소장은 “친족성폭력 피해자는 자기가 믿고 따르는 가족 모두에게 피해를 입고 사람에 대한 기본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일반성폭력이 본인 치료에 집중한다면 친족성폭력은 가족치료를 동반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친족 간 성범죄 심각성에 비해 기초연구는 아직 미비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동양권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로 쉬쉬하다보니 대책마련을 위한 피해자 조사가 어렵다”고 말했다. 친족 성폭력 예방 등을 위한 연구 데이터도 찾기 힘들다. 김 소장은 “최근 국가차원의 성폭력 피해자 정신과적 후유증 연구를 최초 진행 중”이라며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유의미한 (친족)성폭력 데이터가 극히 적은 상태”라고 전했다.


원문링크 :  http://www.fnnews.com/news/20180404165646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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