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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5. [뉴시스] "성폭력 재현 보도 관행 고민해야"…인권위 미투 토론회 관리자 ㅣ 2019-04-17 ㅣ 127
기사제목 : "성폭력 재현 보도 관행 고민해야"…인권위 미투 토론회

보도날짜 : 2018년 4월 5일

언론신문 : 뉴시스

보도기자 : 박준호 기자

기사원문 :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여성폭력과 차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데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서울 중구 서울YWCA회관에서 성폭력과 성차별의 근본원인 진단과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미투운동 연속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1차 토론회는 '미투로 연대했다'라는 주제로 일상화된 젠더폭력 실태와 여성혐오 현상을 통해 미투운동의 의미를 진단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미투에 의해 드러난 젠더 폭력은 이미 과거부터 여성들에게 일상화된 젠더 폭력이었다"며 "한 두 명이 아닌 성폭력 피해자들이 매일 방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말하면서 사람들이 귀를 열고 있다. 우리 여성들이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미투운동으로 인한 2차 피해와 무고 등 법적 책임 공방의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국회가 대책 마련으로 분주하지만 미투를 통해 드러나지 않은 전반적인 여성폭력과 차별에 대해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정부 차원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례적으로 각 부처 차관들 책임 하에 정책마련을 하는 등 이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성폭력을 어떻게 개념정의 할 것인가'라는 근본질문이 결여돼 있고, 폭행과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보는 강간죄의 본질에 대한 문제제기도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각 부처가 국가, 시민을 상대로 어떤 정책을 펴나갈지에 대한 고민보다 개별 부처의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단계에 머물고 있다"며 "아직도 정책은 처벌 강화로만 가고 있고, 예방교육 의무화만 강조해 실효성 있는 교육 방식이 결여돼 있다. 각 부처별로 신고센터는 넘쳐 나지만 실효성 담보를 위한 노력이 결여돼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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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장은 성폭력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를 담아내는 개념 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정조에 관한 죄(1953년~19995년), 강간과 추행죄(1995년~현재)에 이어 이제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죄'나 '성적 존엄성·통합성 침해죄'로 개정을 제안했다.

 위계적 조직문화일수록 직장 내 성폭력의 '정도'가 심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


원문링크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405_0000273530&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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