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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지난해 성폭력 3만 2천여건,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 관리자 ㅣ 2019-02-11 ㅣ 110

기사제목: 지난해 성폭력 3만 2천여건,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

보도날짜: 2018년 3월 16일

언론신문: 뉴스워치

보도기자: 강민수 기자

기사원문:

지난해 성폭력 범죄가 3만 2272건으로 최다를 이루면서 우리 사회가 성폭력 범죄에 상당히 노출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지난 5년 동안 성폭력 발생 건수가 2013년 2만 8786건에서 지난해 3만 2272건으로 12%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고, 2015년 3만 651건, 2014년 2만 9517건, 2016년 2만 8993건 그리고 2013년이 2만 8786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전년도인 2016년도(2만 8993건)에 비해 3279건 더 많았으며 가장 적었던 2013년도(2만 8786건)보다 12% 높았다.

지난해 성폭력 범죄 검거 건수와 검거 인원도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지난해 검거 건수는 3만 1057건으로 전년도인 2016년도(2만 7863건)보다 3194건 더 많았으며 검거 인원도 역대 최대인 3만 2765명이었다.

지난해 검거 인원은 전년도(2만 9414명)대비 11% 증가했으며 가장 적었던 해인 2013년(2만 4835명)에 비해 32% 높았다.

성폭력 범죄 유형의 경우, 강간·강제추행(2만 4139건)이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뒤를 이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6470건), 통신매체 이용음란(1249건) 등 이었다.

성폭력 발생 장소의 경우에도 노상(4459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아파트·연립다세대(2842건), 단독주택(2430건), 숙박업소·목욕탕(2215건), 유흥 접객업소(2067건) 등의 순이었다.

성폭력 가해자 성별은 남성이 3만 1934명으로 여성(831명)에 비해 38배가 더 많았고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2만 9063명으로 남성(1750명) 보다 약 17배 높았다.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면식범인 경우가 22.5%로 면식범 중 지인인 경우가 2278명(31%), 친구 1093명(15%), 애인 1060명(14%), 직장동료 1039명(14%) 순이었다.

또한 직장 내 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 호소가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통계에 따르면 2011년 237건에서 2012년 248건, 2013년 307건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375건으로 늘었다. 성폭력 상담 중 직장 내 피해 비중 역시 2011년 20.5%에서 지난해 29.8%로 증가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항해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도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으로 경찰에 입건된 이는 121명이었으나 2013년 231명, 2016년에는 321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학교 내 성폭력 역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올라온 성폭력 사건은 2013년 878건(피해 학생 1075명), 2014년 1429건(1885명), 2015년 1842건(2632명), 2016년 2387건(3426명) 등으로 4년 동안 2.7배 늘었다. 학교 안에서 해마다 성폭력 사건이 평균 1634건 발생했으며 학생 2255명이 피해를 본 것이다.

또한 교육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1년 6개월 동안에만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113명인데 이 가운데 14명은 견책·감봉 등 경징계, 16명은 중징계 중 정직 처분을 받아 교단에 복귀했다.


원문링크: http://www.newswatch.kr/news/articleView.html?idxno=1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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