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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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26년 7월 31일「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본회의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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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피해자 권리보장’ 해야 검찰개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상 피해자 권리 반드시 명시하라! 10월 2일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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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기자회견- 형사소송법 개정,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 일시: 2026. 7. 13.(월) 오전 11시 20...-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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