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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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시선]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 시행! 제정은 하였으나 갈 길이 멀다.](/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2/2021/211020174109.jpg)
[한국성폭력상담소 단호한시선]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 시행! 제정은 하였으나 갈 길이 멀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법법」)」이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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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 시선]성범죄자 의료인 자격 제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2/2021/210225155123.png)
[단호한시선] 성범죄자 의료인 자격 제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19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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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단호한 시선] 미투가 이끈 정의로운 판결, 이제 시작](/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2/2018/18092018545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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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월 단호한시선] 피해자를 이용한 사이버성폭력, 강제추행죄 적용 가능 적시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2/2018/180319122302.jpg)
[2018년 3월의 단호한 시선] 피해자를 이용한 사이버성폭력, 강제추행죄 적용 가능 적시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 17733 판결...-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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