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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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무고(誣告)’는 ‘무고(無辜)’하지 않다-오태완·양천구의회의 성폭력 무고 구조 왜곡에 부쳐 2026년 1월 13일, 오태완 경상남도 의령군수는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죄’로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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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법무부는 성범죄 무고 수사 골몰하지 말고, 성폭력 수사부터 제대로 하라. 지난 3월 6일 한 언론에 따르면 ‘검찰이 경찰이 불송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직접 보강수사를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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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11월 17일에는 시리즈 집담회 3탄 성폭력 법적해결 백래시에 맞서는 로우(LAW) 킥 - 가 있었습니다. 자원활동가 기자단 '틈'의 지윤님이 현장에서 집담회에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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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9일(목) 저녁 7시 [이슈토크] 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 가 진행되었습니다. 상담소가 사무국으로 함께하고 있는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에서...-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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