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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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 시선] 동의 중심 강간죄, 이제는 입법의 시간이다 6월 9일, ‘동의 없는 성폭력’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 본안심사에 회부되었다. 피해자가 75차례에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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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강간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행진단, 함께하는 연대의 힘 [참고] 3·8 한국여성대회에서 🥖'강간죄 개정하라!' 함께 외칠 행진단 대모집🌹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을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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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2025 세계 여성폭력추방주간 공동기자회견 일시: 2025. 11. 27.(목) 오전 11시 장소: 광화문 광장 공동주관: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모두의 안전한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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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다” 프랑스 형법 개정을 환영하며, 한국 형법 개정을 촉구한다! 2025년 10월 29일, 프랑스 의회는 형법상 강간죄 정의를 ‘폭행·협박·...-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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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에서 기획,집필한 드디어 발간! 내용을 소개합니다🎉 👉📄👀 지금 바로 보고서 보러가기 ✨🗞➡️ 안내서 소개 기사 보러가기 강간죄 개정을 위한 '...-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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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공동기획 릴레이 인터뷰 2023년, 일본에서는 116년만에 ’부동의성교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과정에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시민단체 스프링의 열정 어린 활동이...-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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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공동기획 릴레이 인터뷰 현행 '강간죄'의 성립 요건은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입니다. 이런 법적 현실에서 피해자들은 "왜 더 극렬히 저항하지 않았나" "사실 동조한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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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공동기획 릴레이 인터뷰 우리 시대의 상식, 비동의강간죄! 왜 아직도 도입 안 됐죠? 😡 72년간 '동의'가 형법에 담기지 못하는 동안 피해자들은 '가짜 피해자'로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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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비동의강간죄 도입 촉구 국민동의청원 2건 성사, 국회는 더 이상 형법상 강간죄 개정 유예하지 말라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2건이 성사되었다. 은 1월 2...-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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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3탄] '성매매'라고 불린, 원치 않은 성관계 ‘성매매’라고 불린, 원치 않은 성관계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성폭력은 불가능한 것...-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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