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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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산유도제 도입, 더 이상 ‘입법 공백’ 뒤에 숨지 마라.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시간이다. - 12월 19일 성평등가족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부쳐 지난 19일 성평등가족부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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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6년간의 방관과 태업, 이제는 끝내야 한다 -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직시하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201...-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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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논평]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의료 체계 구축과 유산유도제 승인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복지부, 식약처에 대한 국...-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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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논평]지금은 살인죄 여부가 아닌 '36주가 되기 이전에 무엇이 필요했는지'를 물을 때다. 보건복지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공식적인 보건의료 체계와 가이드를 마련하라! ...
[성명] 지금은 살인죄 여부가 아닌 ‘36주가 되기 이전에 무엇이 필요했는지’를 물을 때다. 보건복지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공식적인 보건의료 체계와 가이드를 마련하라. 지난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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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지 5년이 되었지만,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적용 등 임신중지 접근성 보장을 위해 아무런 법정책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로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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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 조사 결과 카드뉴스 시리즈 (1) 임신중지 권리보장 당장 이것부터! 왜 아직도 정확한 정보가 없는거죠?! 가까운 병원,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찾...-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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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진도 좀 나가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라! 일시 : 2023년 1...-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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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유기 및 살해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지난 6월,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출생통보를 해야 하는 출생통보제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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