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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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기자회견- 형사소송법 개정,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 일시: 2026. 7. 13.(월) 오전 11시 20...-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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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폭력으로 읽는 사회] 학폭위 처분으로 대학 못가면 학교에서 성폭력이 줄어들까? *[반성폭력으로 읽는 사회]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들이 반성폭력의 시선으로 사회 이슈와 정세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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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 시선] 동의 중심 강간죄, 이제는 입법의 시간이다 6월 9일, ‘동의 없는 성폭력’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 본안심사에 회부되었다. 피해자가 75차례에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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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개악(改惡)’이 되어서는 안 된다.” - ‘검찰개혁’에 대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입장문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이하 전성협)는 성폭력 피해...-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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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사건들로 스토킹 조치 강화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새로운 조치를 취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의 법제도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 법의 부재...-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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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후기 5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는 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1975년부터 동의 기준의 성폭력 형사법 체계를 채택해온 ...-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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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월29일) 오전 10시30분,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정부의 혐오대응 대책,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하자"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최근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건 등으로 혐...-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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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동의' 기준 강간죄 개정을 위한 활동가 간담회 2026년 5월 28일 오후 2시-5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서 가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강간죄'개정을위한연...-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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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활동을 하다보면 여러 위원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중요한 정부를 제공받고, 시민단체의 모니터링과 감시, 정책제안 역할을 직접적으로 정보 요청, 의견 제안의 형태로 할 수 있는...-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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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월) 오후 4시, 법무부장관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면담이 있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 최란 부소장, 유호정 활동가,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상임대표,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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