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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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2025 세계 여성폭력추방주간 공동기자회견 <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성평등 입법과제> 일시: 2025. 11. 27.(목) 오전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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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대표 발의 형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14037, 1403 8) 에 관한 한국성폭력상담소 의견서 제출일 : 2025.11.19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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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4037)에 관한 반대 의견서 제출 단체: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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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다” 프랑스 형법 개정을 환영하며, 한국 형법 개정을 촉구한다! 2025년 10월 29일, 프랑스 의회는 형법상 강간죄 정의를 ‘폭행·협박·...-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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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시선]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전면 폐지하라! 본질은 연령이 아닌 관계에 있다 - 친족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의 여성가족위원회 통과에 부쳐 ...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전면 폐지하라! 본질은 연령이 아닌 관계에 있다 - 친족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의 여성가족위원회 통과에 부쳐 2025년 9월 24...-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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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6년간의 방관과 태업, 이제는 끝내야 한다 -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직시하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201...-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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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행동강령 30주년 기념 이행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 발제자들이 한줄로 앉아있다. 집필 참여 단위는 다음과 같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한국사...-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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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 은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이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의 중요성을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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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체와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반성폭력 운동이 묻는다 - 9월 7일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부쳐 지난 7일, 이재명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성폭...-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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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에 대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의견 -------------------------------------------------------------- 제출일 20...-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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