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가 수십 번 거부했는데도 ‘폭행∙협박 최협의설’을 이유로 무죄 판단된 ‘동의 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진행 기자회견 일시: 2026. 4. 23.(목) 오전 11시 장소: 헌...- 2026-04-23
- 620
-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로 개정하기 위해 연대하는 200여개 여성인권단체의 연합체입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주최로 4월 1...- 2025-04-17
- 4985
-
2024년 4월 15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 시민사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의 강간에 대한 법적 판단기준, 피해자 권리보장 미비를 다뤘습니다...- 2024-04-19
- 3587
-
보 도 자 료 19개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한국 정부 본심의 대응을 위한 NGO 통합보고서 제출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정책 전담 ...- 2024-04-19
- 2761
-
강제추행 폭행협박 최협의설 폐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한다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판결에 부쳐 9월 21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 2023-09-27
- 1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