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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후기 5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는 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1975년부터 동의 기준의 성폭력 형사법 체계를 채택해온 ...-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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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다” 프랑스 형법 개정을 환영하며, 한국 형법 개정을 촉구한다! 2025년 10월 29일, 프랑스 의회는 형법상 강간죄 정의를 ‘폭행·협박·...-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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