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 일본형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 [후기]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 일본형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로 개정하기 위해 연대하는 200여개 여성인권단체의 연합체입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주최로 4월 1...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강간죄개정연대회의 #강간죄개정 #폭행협박 #최협의설 #동의 #국회 #토론회 #한지숙 #장응혁 #송란희 #나무 #Spring 2025-04-17 4037 1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로 개정하기 위해 연대하는 200여개 여성인권단체의 연합체입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주최로 4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