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 사진 출처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2대 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 조속히 제정하라
일시 : 2026년 11월 12일(목) 오전 11시
장소 : 국회 본청 앞 계단
▣ 식순
▣ 기자회견문
22대 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 조속히 제정하라
2024년 5월 30일. 22대 국회가 시작됐다. 21대 국회에서 7년 만의 차별금지법 발의, 역대 가장 많은 발의 법안, 처음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차원의 청문회와 같은 진전이 있었으나 끝내 제정되지 못했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새로운 국회에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의 발의까지 1년 6개월 이상, 침묵의 시간이 길었다. 그 사이 한국 사회는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선동이라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었다. 무너지지 않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이 열망했던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한 일상’을 앞당기기 위하여 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해야 한다.
2026년 올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최초의 차별금지법안 시안을 발표하고 제정을 권고한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제정이 미뤄져온 지난 20년, 차별은 다양한 사유에 의해서 시민들의 일상 곳곳을 파고들었다. 개념조차 낯설었던 혐오는 한국 사회의 주요 사회문제가 되었다. 오늘 모인 우리는 이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혐오와 차별의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들이다. 이제 국회의 시계가 다시 움직여야 한다. 3개의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고 조속히 논의에 돌입해야한다. 유예되고 있는 것은 그저 법안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차별받지 않고 존엄하게 평등한 일상을 살아갈 권리이다.
지난 20년동안 차별은 심화되었고 평등에 실패한 역사는 반복되어왔다. 이 지난한 실패의 과정을 22대 국회 역시 반복할 셈인가. 이재명 정부가 박근혜 퇴진광장을 거쳐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차별금지법의 ‘나중에’의 시간을 ‘지금 당장’으로 앞당길 책임은 다른 누구도 아닌 이재명 대통령과 22대 국회에게 있다. 발의-국회의 침묵-임기만료 폐기의 악순환을 이번 국회가 끊어내기를 촉구한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오늘 이후 또 다시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왜곡된 뉴스와 집회가 들썩이고 마치 제정에 반대하는 이들이 다수인 것처럼 호도하는 이들이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이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그 광장의 열기를, 그 자리에서 울려퍼진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잊어서는 안된다. 바로 이 곳 국회가 군홧발에 짓밟히지 않도록 맨몸으로 거리에 뛰쳐나온 우리 모두의 바람이다. 22대 국회도 벌써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차별과 혐오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일상도, 22대 국회에게도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차별금지법·평등법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하라.
하나. 22대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차별금지법·평등법 조속히 제정하라.
2026년 11월 12일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바라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발언문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11월 11일, 평등법을 다시 대표발의했습니다. 21대 국회에 이은 두 번째 발의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예정 위원장께서는 평등법을 두 차례 대표발의한 첫 의원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21대 국회에서 평등법을 대표발의했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장으로서 국회 역사상 첫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거리에서 단식하고, 오체투지하고, 수십 킬로미터를 걸으며 제정을 요구해온 시민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릅니다. 많은 시민과 단체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등법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현행 차별금지 법제가 분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 차별은 장애인차별금지법, 고용상 성차별은 남녀고용평등법, 연령 차별은 연령차별금지법이 각각 다룹니다. 법마다 보호 대상과 적용 영역이 다르고, 그 사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채용 면접에서, 의료기관에서, 주거를 구하는 과정에서 차별은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 사유가 겹친 복합차별 앞에서는 기댈 법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평등법은 특정한 누군가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과 가족, 친구,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법입니다.
평등은 추상적인 이념이 아닙니다. 채용과 임금, 승진, 주거, 금융, 의료. 모두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차별받지 않을 때 비로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등은 자유이며, 평등은 민생입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그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이제는 평등법'이 22대 국회에서 '마침내 평등법'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 국회의원/차별금지법안 대표발의)
안녕하십니까.‘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위해 정치하는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정춘생입니다. 저는 지난 2월 5일, 그 누구도 존재 자체로 차별받지 않고 모두의 존엄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별, 장애, 나이, 출신지역, 성적지향 등 다양한 이유로 수많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미 분야별로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법이 있는데 왜 별도의 법이 필요하냐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특정 분야와 대상에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차별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꼭 필요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민주정부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셨고, 당시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별, 인종, 성적지향 등 19가지 차별 금지 사유를 폭넓게 규정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대선 당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하고, 2007년 정부입법으로 법안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창립 20주년을 맞아차별금지법 제정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차별금지법은 여러 차례 발의되었음에도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지난 겨울, 시민들은 맨몸으로 계엄군에 맞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그들이 광장에서 외쳤던 새로운 세상은 단지 내란을 종식시키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존재 자체로 차별받지 않고, 모두의 존엄이 실현되는 세상.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가는 ‘차별없는 세상’,‘평등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와 국회가 그 외침에 답해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저와 손솔 의원님이 차별금지법을, 최근 박주민 의원님이 평등법을 발의하셨습니다. 민주진보진영의 원내 세 정당이 법안 발의를 마친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입법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세 법안을 조속히 상정하고 심사에 착수해주십시오. 저 역시 모든 시민의 존엄과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 차별금지법안 대표발의)
안녕하세요.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의 평등법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1월, 저는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어서 조국혁신당에서도 법안을 발의했고,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까지 함께하게 됐습니다. 평등한 사회를 향해 국회가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기쁩니다.
제가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이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계단에서 제 이름이 적힌 유인물과 현수막을 들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대규모 기자회견이 몇 차례 열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은 같은 자리에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제정을 간절히 바라는 분들과 함께 서 있으니 감회가 남다릅니다.
생각해 보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차별이 필요하다는 법을 만들자고 하지는 않습니다. 차별 없는 사회, 누구나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법안의 본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살피기도 전에 왜곡된 이야기들이 퍼지고, 그로 인해 논의가 가로막히는 현실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지켜오지 못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지 올해로 2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민이 법의 필요성을 이야기해 왔고,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논의가 쌓였지만, 우리는 여전히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제정을 미루는 동안에도 차별은 계속됐습니다. 누군가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일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 누군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부당한 차별을 겪고도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차별은 법 제정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은 그 헌법의 약속이 우리 일상에서도 지켜질 수 있도록 하자는 법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모습이나 삶의 조건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차별을 겪었을 때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제 국회가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를 왜곡하는 주장 때문에 논의가 또다시 가로막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발의했다는 소식에 기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제정됐다는 소식을 시민들께 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다루는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위원으로서,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실제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힘을 모으겠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제정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 사회적 논의가 얼마나 오래 이어져 왔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차별대우금지’ 공약을 제시하고 취임 후 정부 법안도 준비했었던 김대중 대통령 시기부터 시작하지는 않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16대 대선에서 ‘사회적 차별금지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취임 후 국정과제로 법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안을 마련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정을 권고한 것이 2006년, 벌써 20년 전의 일입니다.
이 20년의 기간 동안 유엔 인권조약기구의 한국정부 심의에서 나온 권고만 세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14차례 반복되었고, 국회에도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 총 14차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단 한 차례도 이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2년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공청회가 열린 것이 사실상 유일한 공식적인 법안 논의였습니다.
정부 또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정부 자신의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된 적이 없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개별적인 차별 피해를 구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가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하며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정부는 이 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24년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수립하라'고 권고한 데 이어, 최근 정부가 제출한 중간이행보고서에 대해서도 정부가 "국회 논의에 참여할 의사를 표명하는 데 그쳤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 수립에 관한 조치를 다시 보고하라고 정부에 재차 요구했습니다.
헌법상 평등권은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존엄과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다른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되는 기본권입니다. 그러한 기본권을 구체화하고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률을 이 정도로 방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직 사회적 합의가 없다',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국회와 정부의 말에 시민들은 차별이야말로 누구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지고, 누가 교육과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으며, 누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먹고사는 문제라고 답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차별을 시정하는 문제가 왜 중대한 민주주의의 문제이자 먹고사는 시급한 문제인지를 사회 각 구성원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22대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은 총 3개입니다. 법사위는 지금 당장 법안 심의를 시작하십시오. 정부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자신의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을 밝히십시오. 혐오와 차별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사회 각계의 고민이 깊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진단 속에서도 공통으로 지적되는 것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기본적인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 과제를 더는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하십시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년간 한국 정치의 밀린 과제인 차별금지/평등법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도록 인권·시민사회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랑토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이주민 차별 및 '다문화가족 특혜' 관련 발언을 계기로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주민에 대한 혐오 표현이 1.6배 증가했다는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 표현은 그동안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나타나 왔습니다. 그때마다 이주민 인권단체들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등 차별과 혐오에 대응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차별금지법이 이미 존재했다면 어땠을까요? 이주민들이 지금보다 덜 차별받고, 일상에서 혐오와 차별의 언어에 노출되는 일도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차별과 혐오를 개인의 편견이나 일시적인 사회적 갈등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누구나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차별금지법·평등법입니다.
차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무게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일수록, 사회의 비주류에 속한 사람일수록 차별의 무게는 더욱 무겁고 아프게 다가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주민들은 국적과 출신,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여전히 차별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주민도 한국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입니다. 차별받지 않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평등은 누군가에게 베푸는 특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22대 국회는 차별과 혐오를 멈추고, 모든 사람이 존엄과 평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구구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반차별팀 활동가)
2026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대표 발의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22대 국회에서는 2개의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된 이후 세 번째 법안이다. 여당에서 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법제 마련의 의지를 보인 것에 환영의 뜻을 전한다.
정다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변호사 정다은입니다.
저는 1980년 5월 이후에 태어나 광주에서 자랐습니다. 그날의 거리에 서 있지 않았지만, 5·18의 명예와 함께 그 역사를 향한 혐오까지 물려받았습니다. 명예와 혐오를 함께 물려받는, 이상한 상속입니다.
면접장에서 사투리를 지적받고, 모임 자리에서 출신지역을 밝히면 표정이 바뀌는 경험을 한 호남 사람들을 숱하게 만났습니다. 인터넷과 일상에는 '7시 홍어',"슨생님","절라디언 독립해라" 같은 말이 아무렇지 않게 던져집니다. 지난 6월 배재고 학생들은 '탱크데이'를 외쳤고, 8월에는 현직 국회의원이 국회 공간을 빌려 5·18을 '소요 사태'로 모는 자리를 열었습니다. 그 모든 참담한 순간에 거짓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합니다. 조롱과 멸시는 법 밖에 있습니다.
출신지역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사유입니다. 그런데도 차별과 혐오를 정의할 기본법이 없습니다. 기본법이 없으니 가해자는 7년 전과 똑같은 말을 또 하고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성,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그리고 호남 — 차별은 얼굴은 다르지만 뿌리는 하나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이 이상한 상속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 상속을 끊어낼 기본법이 차별금지법, 평등법입니다.
22대 국회는 더 이상 이 법을 서랍 속에 가둬두지 마십시오. 19년째 미뤄온 논의,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평등법을 제정하라! 감사합니다.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활동가/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우리는 차별을 끊는 평등한 한 끼를 나누고, ’평등버스‘를 타며 국회 농성장에서, 길 위에서 평등의 길을 쟁취해 왔습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나중은 없다“는 구호는,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는 가장 선명한 평등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보호와 안전을 핑계 삼지만, 국가가 용인한 시설 권력 속에서 장애여성이 겪는 성과 재생산권 침해의 폭력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함부로 생명을 좌지우지했던 국가의 인구 정책, 사회복지 정책은 장애인의 삶을 통제하고 억압해왔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최근 색동원 사건의 1심 재판부는 피의자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도, ”항거 불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은 없었다“며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법과 제도는 장애를 단지 ’보호와 시설 돌봄‘의 문제로 좁히고, 젠더폭력은 단순한 ’형사처벌과 피해자 보호‘라는 틀에 가둬두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장애여성이 겪는 복합적인 차별의 구조와 불평등의 맥락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매번 스스로 피해자임을 증명해야 했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통제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잣대, 혐오를 방조하고 이용하는 정치, 그리고 이 구조적 차별을 방치해 온 국가가 문제 아닙니까? 차별에 맞서 온몸으로 살아가는 삶을 자부심 삼아 지난 20년 동안 끊임없이 현장을 지켜온 우리 앞에, 올해 22대 국회에서 마침내 차별금지법이 다시 발의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나중‘으로 미뤄왔던 부끄러운 역사를 청산하고 국회는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삶을 살 자격이 없다‘고 여겨진 몸, ’사회에 아무런 기여도 못 한다‘고 여겨진 몸, ’돌봄을 받기만 할 뿐 무능하다‘고 여겨진 수많은 몸들과 싸울 것입니다. 22대 국회와 이재명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하도록 우리는 계속 투쟁 하며 마침내 평등의 승리를 쟁취합시다. 투쟁!
이호림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대표)
안녕하세요?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무지개행동 이호림입니다.
2026년입니다. 동성애가 질병 목록에서 삭제된 지 30년도 더 지났고, 한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시작된 지도 2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성소수자에 대한 우리의 지식도, 사회적 인식도 달라져 왔습니다. 하지만 차별로부터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임은 여전히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가 자신의 책임을 방치하는 동안 학교에서, 일터에서, 병원에서, 그리고 일상의 곳곳에서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존재를 숨기거나, 부당한 대우를 감수하거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받습니다. 차별과 배제, 언제든 차별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은 성소수자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성소수자 시민들에겐 절실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22대 국회에 요구합니다. 더는 다음으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십시오. 오늘을 기준으로 22대 국회의 임기는 이제 565일 남았습니다. 지금 국회에 발의된 3개의 법안을 논의하고, 심사하고, 통과시킬 수 있는 시간이 565일이나 남았다는 뜻입니다. 또다시 국회의 시간을 허비할 것인지, 평등을 향한 진전을 만들어낼 것인지는 이제 국회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도 요구합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평등을 실현할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차례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모두’ 안에 성소수자도 있습니까? 차별받고 배제되어 온 시민들의 자리가 있습니까? 진정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면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정치를 보여주십시오.
이제는 20년 넘은 오랜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평등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이제 국회와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분명한 결과로 답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로즈마리 (홈리스당사자 / 홈리스행동 자원활동가)
안녕하세요, 하늘 땅 이불 요 로즈마리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것 중 홈리스 차별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공공역사 안에 매일 온다고 핀잔도 주고, 기차표가 있나 확인도 합니다. 짐에다 딱지를 붙이기도 하고, 처분하기도 하고, 법적 대응 하겠다고 겁을 팍 줍니다. 돈이 없고, 집이 없다는 이유로 공공장소에서 쫓겨나고, 병원서도 거부당하고, 병원은 또 정해진 곳만 가게 하는데 이건 차별입니다. 게으르다고, 빈곤하다고 낙인을 찍어 놓기도 하지요. 빈곤을 범죄화하고, 존재 자체를 눈앞에서 치워 버리려 합니다. 가난, 빈곤 때문에 힘든 홈리스를 꺼지라고 하고, 혐오하는 세상에 맞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싸우기 위해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냄새가 난다, 그들을 치워 버려야 한다고 하지만, 주거가 없는 이에게 집을 주고, 공공의 공간을 이용하게 해야 합니다. 인천공항 퇴거 조치 사건은 홈리스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이지요. 내가 몇 년 전 광장에 있는데 불심검문을 당했어요. 민증을 내보였지만, 거리 생활을 범죄 취급한 것이지요. 국회서 홈리스, 장애인, 성소수자 건강권 토론회에 참석하러 갔다가, 분명 민증도 맡겼는데, 행색이 누추하다고 입장을 제지당했고, 주최 측이 확인해 줘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한 적이 있어요. 홈리스행동 활동가가 데리러 와서 힘들게 들어갔는데, 망신스러웠고, 그러면 안 되는 국회에서조차 차별 또는 인권 무시를 당한 거지요. 이걸로 인권위 진정도 했고, 차별이라고 했지요. 병들고, 거리에 내몰리고, 아파도 쉴 곳 없고, 치료받으려 해도 거절당하고, 여전히 정해진 병원만 가야 합니다. 노숙인 지정병원이 있어요. 이 또한 차별입니다. 홈리스 차별 없애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지하철 탔는데, 행색이 이상하다고,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와 일행이 내린 적이 있어요. 보따리를 대여섯 개쯤 들고 쓰레빠가 지저분하고 해서 민원이 들어와 내렸다고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가난하다고, 돈이 없다고, 집이 없다고, 차별하는 세상 끝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연혜원(투명가방끈 활동가)
안녕하세요. 학력·학벌차별과 능력주의에 저항하는 투명가방끈 활동가 연혜원입니다.
최근 투명가방끈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학력·학벌차별적 채용 관행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특정 대학 출신을 우대하는 채용 관행을 문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별을 지적할 때마다 우리는 익숙한 반응을 마주합니다. 기업이 더 우수한 사람을 뽑겠다는 것이 왜 문제냐는 것입니다. 기업에도 사람을 선택할 자유가 있고, 능력에 따라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오히려 공정한 일이라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차별을 공정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을까요? 왜 어떤 사람을 배제하고, 기회를 박탈하고, 불리하게 대우하는 일이 능력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사회에 차별이 그만큼 깊이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구별하고, 서열을 매기고, 그에 따라 기회와 자원을 다르게 배분하는 일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다면 더 노력하지 않은 탓이고,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면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받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면서, 차별하는 기업과 제도에는 그 판단이 정당한지 좀처럼 묻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차별받는 사람조차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게 됩니다. 그렇게 차별은 누군가의 명백한 악의가 없어도 반복되고, 개인의 선택과 능력에 따른 공정한 결과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됩니다.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몇 가지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졌던 차별에 질문을 던지고, 차별을 정당화해온 사회적 기준을 바꾸는 법입니다. 차별받는 사람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대신, 차별하는 사람과 제도에 그 이유를 묻고 부당한 차별을 시정할 책임을 부여하는 법입니다. 차별을 개인이 감당해야 할 불운이나 실패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만드는 법입니다.
평등은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는 약속 위에 세워집니다. 그러나 차별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배제할 권한을 가지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목소리는 존중받지만, 어떤 사람의 경험과 요구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불평으로 취급됩니다.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위계를 만들고, 누군가가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가능성을 제한하는 차별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훼손합니다.
차별이 당연한 사회, 차별이 공정함으로 인정받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법이 아닙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을 사회의 구체적인 제도와 일상에서 실현하기 위한 법입니다.
국회는 더 이상 평등을 미루지 마십시오. 차별을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사회를 끝내고, 누구나 동등한 존엄과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십시오.감사합니다.
최형묵 (한국교회인권센터 이사장)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된 모임에 나설 때마다 송구한 마음과 더불어 변명 아닌 변명부터 해야 합니다. 그것은, 20년째 제정되지 못한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일부 개신교의 강력한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이유가 타당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 주장의 목소리가 높고 요란한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 개신교인과 일부 교회 기관의 목소리가 과잉 대표되고 있는 것일 뿐 평균적인 개신교인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수년간 누적해 온 인식조사에 따르면, 일관되게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개신교인이 더 많습니다. 반대 비율보다 찬성 비율이 일관되게 높습니다.
다수의 개신교인이, 혐오와 배제의 논리로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사태를 안타까워하며 민망해하고 있습니다. 환대와 포용의 정신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복음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이들보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이들이 더 많습니다. 유권자들의 표에 민감한 의원 여러분께 거듭 말씀드립니다. 요란한 목소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대로 표가 아닙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동등하게 존중받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규범적 법률로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하는 데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도 한마디 덧붙입니다. 이번 중간선거가 경종을 울리는 의미를 주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왜곡하여 혐오와 차별의 논리를 퍼뜨리던 이들이 심판받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음의 정신을 따라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다가서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나선 이들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환대와 포용, 사랑의 정치가 가능하다는 표징 아닐까요?
일부 개신교인 때문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핑계일 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관한 공감대 및 사회적 합의는 이미 충분합니다.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는 일만 남았습니다. 제22대 국회는 그 책임을 명예롭게 완수하기를 바랍니다.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일보다 더욱 직접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입법 사안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