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화운동
2026년 11월 5일(목) 오후 7시, 반성폭력 공부방 1탄 <공동체가 해결의 주체가 된다는 것: 조직 내 성폭력 해결 제도, 진단하고 나아가기>가 온라인 화상회의(ZOOM)로 열렸습니다.
먼저 사회자인 유랑(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가 이번에 <공동체가 해결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주제로 2회에 걸쳐 반성폭력 공부방을 열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다양한 해결 절차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상상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 조직 내 성폭력 해결 절차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공동체가 성폭력 사건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나눌 수 있을지 질문하면서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번째 이야기 손님은 이임혜경(전 한국여성민우회 이사, 젠더콘텐츠연구소 대표) 선생님이었습니다. 이임혜경 선생님은 "반성폭력 활동가가 바라본 조직 내 해결 제도의 현재 모습은? 조직이 책임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다양한 공동체 중에서도 특히 '직장'을 중심으로, 현재의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해결 제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실제로는 어떤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지 조곤조곤 짚어주셨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해결 절차는 성차별 없는 일터를 조성하고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제도화되었으나, 현재는 그러한 입법 취지가 많이 퇴색되었다고 합니다. 성폭력 엄벌주의의 영향으로 가해자는 점점 더 잘못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고 맞신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소청심사, 행정 및 민사소송 등의 대응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직 및 관련 업무 담당자도 위축되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며, 반성폭력 운동의 관점으로 조직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심의위원회를 법률 전문가로 편중해서 구성하는 등 사법화가 심화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두번째 이야기 손님은 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이자 현 대학인권센터 고충상담원이었습니다(이름 비공개). 그는 "조직내 성폭력 해결 절차의 '사법화' 흐름 속에서 시도하는 작은 실천들. 대학 공간은 무엇을 지향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는데, 시작 전 '공동체에서 젠더 폭력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연대가 필요한데, 지금의 대학 구성원들은 과연 연대할 의지와 동력이 있나?' 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조직이나 개인이 공동체 해결의 주체가 되기 이유로 다음 다섯 가지를 꼽았습니다. 1. 미투운동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경과하며 학생자치단체활동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2. 모든 문제의 '사법화' 현상으로 인해 처리 방식이 위계화되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성폭력으로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아야만 피해를 증명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는 3. 증명하고 인증해야 하는 사회문화로 인해 피해자들이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4.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반복 학습을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문제의식의 심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언론, 교육을 통해 너무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자신이 성폭력에 대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5. 피해자의 말하기는 여전히 힘들고 2차 피해가 없는 공동체 내 성폭력 사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가 끝나도 회복은 담보되지 않으며, 사건 처리 절차가 끝나도 피해자의 마음의 괴로움과 무거움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사법적 해결(승소)가 강조될 때 피해자의 심리정서적 고통은 더욱 소외되는 것 같다"라고 말이 특히 공감되고 인상 깊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손님은 한정민(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선생님이었습니다. 한정민 선생님은 "처벌과 징계를 넘어 가해 청소년의 변화는 가능할까? 가해자 재발방지교육을 포함한 학교 성폭력 현장 이야기"를 주제로 발표하며, 성폭력 가해를 했던 남성 청소년을 많이 만나는 현장의 경험을 이야기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폭력 가해 청소년들이 '죄송하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누구에게 죄송한지 물으면 그 대상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가족이나 친구, 국가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한정민 선생님은 그 이유 중 하나로 가해자 처벌 중심의 해결 방식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고 공동체 내 평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가해자의 행위를 조사하고 판단하여 징계 또는 처벌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문제 해결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어떤 고통을 겪고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이는지 알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공감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고 반성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재범을 방지하려면 제대로 된 가해자 교육/상담도 해야 하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도 필요하고, 학교 문화 자체도 바뀌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관련 예산과 인력, 수업 시수 등에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정민 선생님은 '신고와 처벌이 아니면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기 어려운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경험한 불쾌하고 불편했던 신체 감각과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경험을 인정받고 사과받을 수 있는 마땅한 절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법적 절차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면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를 말하기 어려워지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피해를 말하는 순간 장기간 사법적 절차를 밟을 것을 고려해야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법 시장화와 마찬가지로 가해자 교육도 시장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감경 목적으로 민간업체의 온라인 교육(약 1~2시간)을 수료하면 즉시 증명서를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민간업체가 가해자에게 일종의 면죄부를 파는 것이어서, 그 내용을 듣자마자 저 포함 모든 활동가들이 분노했습니다.
이어서 사전 질문을 중심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이임혜경 선생님은 발표 때 시간 관계상 다 말하지 못했던 내용을 보완하면서, '공동체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려면 피해자도 주체로서 용기 내어 해결 절차를 밝아야 하고, 조직이 해결 역량을 가져야 하고, 피해자가 말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하고, 구성원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상호 신뢰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그것이 2026년 현재 가능한 일인가?'라는 뼈아픈 질문을 남겨 주셨습니다. 공동체 내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성폭력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2차 피해로 교육받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 내 해결이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현 대학인권센터 고충상담원은 '사람들이 성폭력을 평가하고 판단하려는 마음이 너무너무 크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쉽게 판단하지 말고, 내 판단을 신뢰하지 말자'라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주장 말고 교육을 하자, 페미니스트로서 내가 아는 정보를 우리 공동체에 맞게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자'라는 제안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함정민 선생님은 '가해자 교육의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변하면서 실제 가해자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단,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 탓을 하는 가해자는 가해자 교육/상담으로 바꾸기 어렵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채팅창에서 참여자들의 질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시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부 질문만 다루고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 나누지 못한 이야기는 반성폭력 공부방 2탄에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 후기는 여성주의상담팀 앎 활동가가 작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