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림터
  • 울림
  • 울림
  • 열림터
  • ENGLISH

발간물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 이대로 괜찮은가? - 성폭력의 법적해결 백래시에 맞서는 로우LAW 킥 1차(PDF)


성폭력의 법적해결 백래시에 맞서는 로우LAW 킥 


1차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 이대로 괜찮은가? 



일시 _ 2021년 12월 17일(금) 오후 2시~5시

장소 _ 온라인 줌(ZOOM)

주최 _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사회 _ 이도경 (변호사,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발표 _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 실태와 문제점 5

오매/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토론1 _ 성폭력 피해 치료와 법적 입증 과정의 문제 27

장형윤(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거점) 소장)


토론2 _ 성폭력 민형사상 판단과정에서 피해자 진료기록의 취급 47

조정민(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연구회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