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2003]성폭력관련 공판에서의 2차피해와 피해자권리
- 2015-08-27
- 170306172522.pdf 170306172522.pdf
A. 성폭력관련 공판절차에서의 2차피해와 피해자의 권리 : 새로운 접근과 대안 모색
1. 2차피해의 두 양상
2. 절차적 보호를 구할 권리
3. 증인신문 내용상 보호를 구할 권리
4. 형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
5. 나가며
6. [참고자료] 인터뷰자료
B. 성폭력관련 공판과정에서의 2차피해에 대한 해결방안 : 증인신문내용 제한에 관하여
1. 공판과정에서의 2차피해 문제의 실태
2. 공판과정의 2차피해에 대한 헌법적 검토
3. 각국의 입법례
4. 공판과정에서의 2차피해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
5. 나가며
C. 모니터링 - 형사절차상 2차피해
1. 2차피해의 두 양상
2. 절차적 보호를 구할 권리
3. 증인신문 내용상 보호를 구할 권리
4. 형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
5. 나가며
6. [참고자료] 인터뷰자료
B. 성폭력관련 공판과정에서의 2차피해에 대한 해결방안 : 증인신문내용 제한에 관하여
1. 공판과정에서의 2차피해 문제의 실태
2. 공판과정의 2차피해에 대한 헌법적 검토
3. 각국의 입법례
4. 공판과정에서의 2차피해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
5. 나가며
C. 모니터링 - 형사절차상 2차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