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여성․사회 담당
발 신	여성주의 상담팀 (담당 : 이어진 활동가 02-338-2890 ksvrc@korea.com)
제 목	<2008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 보도협조요청
날 짜	2009. 2. 10. (총 8 쪽)
보도협조요청

한국성폭력상담소 www.sisters.or.kr 소장 이윤상 T.02-338-2890 F.02-338-7122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6-24 2층

2008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

최근 연일 터져나오는 운동사회 내 성폭력,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강간치사 사건을 보면서 한국사회에서 ‘성폭력’ 발생 및 대처에 대한 다양한 논쟁들이 이어지고 있다. 2008년에도 대구 초등학교 성폭력사건, 다리촬영 무죄판결 건,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국가책임 등과 같은 사건이 존재했다. 언론에 집중 보도된 성폭력사건 뿐만이 아니라 본 상담소에 접수된 다양한 일상의 성폭력 사례들을 살펴보면 성폭력의 발생은 일정한 유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2008년 상담을 통해 주요하게 다루어져야할 이슈를 살펴보고, 이후 구체적인 상담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성폭력상담의 동향

1) 무고죄, 명예훼손과 같은 가해자측 역고소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상담 사례에서 피해자가 무고, 명예훼손의 가해자로 역고소되는 사례가 10건 내외로 꾸준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전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의 의미로 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비해 2008년에는 검사가 무고죄로 인지수사를 하는 경우도 2건을 차지했다. 보통 명예훼손의 경우 벌금형이 내려지지만 무고죄의 경우 ‘죄질이 나쁜 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벌금형의 경우 벌금이 높고, 실형을 살게 되는 경우도 있다.   벌금형의 경우 피해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무죄가 입증되었지만, 재판출석 및 형 가중에 대한 불안감으로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는 피해자도 있었다. 검찰단계에서 사건 담당검사에게 ‘무고죄’로 인지수사가 개시될 경우 피해자의 ‘진실’은 입증받기가 어렵다. 특히 성폭력사건의 경우 금전을 목적으로 한 고소로 고소동기가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게 된다.

특히 무고죄는 ‘내심의 범죄’로 ‘어떠한 의도로 고소를 하게 되었는가’가 판결의 중요한 잣대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의 잣대가 철저하게 조사관들의 성폭력피해자들에 대한 통념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본 상담소에서는 성폭력사건의 수사/재판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전히 피해자의 성력, 직업, 행실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됨을 알 수 있었다. 수사/재판과정에서 2차피해를 줄여나가기 위한 경찰․검찰․재판부의 인식개선과 실제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2) ‘가해자측 합의종용’ 2차피해 심각, 친고죄 폐지되어야

스토킹 피해가 사회에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고소 이후 가해자측의 위협으로부터 시달리면서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조명되었다. 스토킹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의 경우 고소 이후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들을 괴롭히는 사례가 상당히 늘고 있다. 이는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을 저해하고 직장생활과 같은 사회적 활동을 위축시키는데, 전화, 메일, 우편, 문자와 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가해자측이 선처 및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사실을 외부로 알리기를 원치 않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에게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알리고, 가해자와의 관계를 폭로하고, 집과 회사로 찾아와 애걸하고, 매일 사죄의 편지를 보내고, 보복하겠다는 협박을 전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합의종용의 2차가해에 대해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합의종용과 같은 괴롭힘에 대해 민사소송,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지만 재판을 위한 시간과 비용 및 합의종용 중지와 같은 효과성의 측면에서 볼 때 실익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거주지를 옮기는 등 생존을 위한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특히 가해자가 집앞에 찾아와서 애걸하고 호소하는 등의 행위는 ‘가해자의 성의, 반성을 위한 노력’으로 취급된다.

하지만 최근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경우, 지속적인 가해자의 합의종용은 2차가해로 피해자의 회복을 막는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이처럼 피해자의 합의의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것이 판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인식개선 및 법조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친고죄 폐지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성폭력범죄가 친고죄인 이유는 ‘성폭력피해자의 명예보호 및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서이지만 현실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노출, 사회활동 방해 등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의 위험에 계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 모르는 사람에 의한 단회피해가 아닌, 아는 사람에 의한 지속피해가 더 많아

언론에 보도되는 성폭력관련 사건은 자극적이고 잔인하며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일’인 것처럼 묘사된다. 따라서 주 피해자인 여성 일반은 밤길을 조심해야 하고, 모르는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는 성폭력발생 예방 팁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1991년부터 2008년까지 10년이 넘는 기간의 성폭력발생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볼 때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80%를 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표 1>과 같이 2008년 1회 발생한 일시적 피해는 45.7%이며 이를 제외한 17.9%는 1개월부터 3년이상의 다수회이면서 높은 지속율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요구 또한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표 2>와 같이 2006년, 2007년에 법적지원이 절반을 넘는 높은 비율을 보였다면, 피해자의 제도적·비제도적 대응방안을 문의하는 상담이 25%이상 높은 수치가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본 상담소는 이와 같은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여전히 사회에 뿌리깊은 남성중심적이고 성차별적 사회문화 및 통념에 근거하여, 가까운 관계에서 권력관계에 따른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인식 및 개선의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성폭력의 발생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의 활동의 지속해 나갈 것이다.

<표 1> 피해 지속기간

(단위: 건,%)

분류	일시적	1개월이내	6개월미만	1년미만	1년이상	2년이상	3년이상	기타	미상
2008년	654 (45.7)	39 (2.7)	65 (4.5)	26 (1.8)	32 (2.2)	22 (1.5)	75 (5.2)	125 (8.7)	392 (27.4)

<표 2> 피해자 요구

(단위: 건,%)

분류	법적지원	의료지원	심리정서지원	대응방안	피해보상합의	성폭력외사건해결	쉼터문의	기타
2006	1292 (55.8)	154 (6.6)	1516 (65.4)	157 (6.8)	5 (0.2)	. .	24 (1.0)	76 (3.3)
2007	1030 (52.9)	118 (6.1)	1080 (55.4)	45 (2.3)	2 (0.1)	.	28 (1.4)	269 (13.8)
2008	550 (38.5)	78 (5.5)	586 (41.0)	395 (27.6)	80 (5.6)	16 (1.1)	.	81 (5.7)

2. 2008년 상담 현황

1991년 4월 개소이래 2008년 12월 31일까지 본 상담소에 접수된 상담은 총 41,348건(62,365회)이며, 이중 성폭력 상담은 총 33,828건(81.8%)이었다. 2008년에는 총 1,548건(2,237회)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성폭력 상담은 전체의 92,4%인 1,430건이다.

1) 피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표 3>의 2008년 성폭력상담건수 1,430건 중 성폭력피해자의 성별분포는 여성이 1,378건(96.4%), 남성이 52건(3.6%)이며, 연령별로는 성인피해가 925건(64.7%), 청소년 237건(16.6%), 어린이 151건(10.6%), 유아 99건(6.9%), 미상 18건(1.3%)으로 나타났다. <표 4>의 성별 연령별 피해자 현황을 볼 때 20세 이상 성인여성의 피해가 2006년 62.3%, 2007년 62.9%, 2008년 6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성폭력피해 유형에서 성추행 40.1%, 성희롱 10.8%이 절반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는 것과 연결할 수 있는데, 직장내 성차별적 문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또한 14세-19세의 청소년피해자가 적은 비율이지만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학교 성교육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의 성폭력피해에 대한 인지력이 향상된 면과 함께 청소년집단 내의 성폭력적 문화가 확산되면서 또래 성폭력사건이 많이 발생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표 3> 2008년 성별, 연령별 피해자 현황

(단위: 건,%)

연령별 성 별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902	229	144	89	14	1,378
	(63.1)	(16.0)	(10.1)	(6.2)	(1.0)	(96.4)
남	23	8	7	10	4	52
	(1.6)	(0.6)	(0.5)	(0.7)	(0.3)	(3.6)
총계	925	237	151	99	18	1,430
	(64.7)	(16.6)	(10.6)	(6.9)	(1.3)	(100.0)

<표 4> 2006년-2008년 성별, 연령별 피해자 현황

(단위: 건,%)

연령별 성 별	년도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2006	1,443(62.3)	347(15.0)	286(12.3)	146(6.3)	33(1.4)	2,255(97.3)
	2007	1,226(62.9)	300(15.4)	221(11.3)	104(5.3)	30(1.5)	1,881(96.6)
	2008	902(63.1)	229(16.0)	144(10.1)	89(6.2)	14(1.0)	1,378(96.4)
남	2006	31(1.3)	11(0.5)	9(0.4)	7(0.3)	1(0.0)	59(2.5)
	2007	29(1.5)	12(0.6)	13(0.7)	6(0.3)	1(0.1)	61(3.1)
	2008	23(1.6)	8(0.6)	7(0.5)	10(0.7)	4(0.3)	52(3.6)
여,남	2006	1(0.0)	0(0.0)	0(0.0)	1(0.0)	0(0.0)	2(0.1)
	2007	.	.	.	.	.	.
	2008	.	.	.	.	.	.
미상	2006	1(0.0)	0(0.0)	0(0.0)	0(0.0)	0(0.0)	1(0.0)
	2007	3(0.2)	0(0.0)	0(0.0)	0(0.0)	3(0.2)	6(0.3)
	2008	.	.	.	.	.	.
총계	2006	1,476(63.7)	358(15.5)	295(12.7)	154(6.6)	34(1.5)	2,317(100)
	2007	1,258(64.6)	312(16.0)	234(12)	110(5.6)	34(1.7)	1,948(100)
	2008	925(64.7)	237(16.6)	151(10.6)	99(6.9)	18(1.3)	1,430(100)

2) 피해유형별 상담현황

<표 5> 의 피해유형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성추행이 573건(40.1%)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그 다음으로 강간이 516(36.1%), 성희롱 155(10.8%), 스토킹89(6.2%), 통신매체이용음란 43(3.0%), 강간미수 38(2.7%), 카메라이용촬영20(1.4%) 순으로 나타나, 여전히 성추행과 함께 강간피해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카메라이용촬영은 전년대비 1%내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꾸준히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2008년 피해유형별 피해자 현황

(단위: 건,%)

유형 계	강 간 516(36.1)				강간 미수	성추행	성희롱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 이용촬영	스토킹	음화 등의 제조 유포	미상	기타
	단순 강간	준강간	특수 강간	강간 치상
1,430	347	80	31	20	38	573	155	43	20	89	4	18	12
(100.0)	(24.3)	(5.6)	(2.2)	(1.4)	(2.7)	(40.1)	(10.8)	(3.0)	(1.4)	(6.2)	(0.3)	(1.3)	(0.8)

3) 가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표 6>의 가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남성 1,389건(97.1%), 여성 25건(1.7%), 여/남 1건(0.1%), 미상 15건(1.0%)으로 대부분의 피해가 남성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성인 1,151건(80.5%), 청소년 135건(9.4%), 어린이 38건(2.7%), 유아 15건(1.0%), 미상 91건(6.4%)으로 나타났다.

성폭력가해자는 남성이 다수로 2007년 97.6%, 2008년 97.1%로 0.5%내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 성폭력상담건수가 줄었음을 감안할 때 유의미한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여성가해자도 꾸준히 1%이상의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아동성폭력의 경우 원장, 교사와 같은 상급자가 사회적 약자인 남성아동이 가해대상이 되는 점과 직장내 성폭력의 경우 여성상급자의 성희롱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이를 보이는 점이 이를 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표 6> 2008년 성별/연령별 가해자 현황

(단위: 건,%)

연령별 성 별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17	2	3	1	2	25
	(1.2)	(0.1)	(0.2)	(0.1)	(0.1)	(1.7)
남	1,132	133	35	14	75	1,389
	(79.2)	(9.3)	(2.4)	(1.0)	(5.2)	(97.1)
여/남	1	0	0	0	0	1
	(0.1)	(0.0)	(0.0)	(0.0)	(0.0)	(0.1)
미상	1	0	0	0	14	15
	(0.1)	(0.0)	(0.0)	(0.0)	(1.0)	(1.0)
총계	1,151	135	38	15	91	1,430
	(80.5)	(9.4)	(2.7)	(1.0)	(6.4)	(100.0)

4)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표 7>의 성폭력피해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살펴보면, 아는 사람 1,209건(84.5%), 모르는 사람 156건(10.9%), 미상 65건(4.5%)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본 상담소 개소이래 꾸준히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피해가 80%대 이상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아는 사람인 경우, 직장 내가 358건(25.0%)으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친족, 친/인척 204건(14.3%), 모르는 사람 156건(10.9%)친밀한 관계 128건(9.0%), 초/중/고/대학 학교 118건(8.3%), 주변인의 지인, 서비스제공자, 동네사람, 학원/유치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폭력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아는 사람일 경우 직장내의 비율이 25.%로 다른 관계에 비해 10%이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연령이 20세이상 성인여성이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과 같은 추이로 볼 수 있다. 또한 친족관계인 경우도 꾸준히 15%가까운 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2008년 피해자/가해자 관계

(단위: 건,%)

아는 사람 1,209 (84.5)											모르는 사람	미상	총계
친족, 친/인척 204(14.3)		직장 내	친밀한관계	채팅 /소개로 만난 사람	동네 사람	서비스 제공자	초중고 /대학	학원 /유치원	주변 인의 지인	기타
친족	친/인척
108	96	358	128	61	54	51	118	53	73	109	156	65	1,430
(7.6)	(6.7)	(25.0)	(9.0)	(4.3)	(3.8)	(3.6)	(8.3)	(3.7)	(5.1)	(7.6)	(10.9)	(4.5)	(100)

<그림 1> 2008년 피해자/가해자 관계 대분류 그래프

5) 피해/가해 유형별․연령별 상담현황

피해유형별로 피해자의 연령분포는 다음의 <표 8>와 같이 나타났다. 성인과 어린이, 유아의 경우 성추행 피해가 가장 많았고, 청소년의 경우 강간 피해가 더 많았다. 성희롱 피해의 경우 대부분 성인에게 일어나지만, 청소년, 어린이, 유아 피해도 보고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이나 카메라이용촬영, 스토킹 피해의 경우 성인과 청소년에게 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2008년 피해유형별 ․ 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건,%)

피해유형	연 령					계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강간	185	105	38	13	6	347
	(12.9)	(7.3)	(2.7)	(0.9)	(0.4)	(24.3)
준강간	67	13	0	0	0	80
	(4.7)	(0.9)	(0.0)	(0.0)	(0.0)	(5.6)
강간미수	38	0	0	0	0	38
	(2.7)	(0.0)	(0.0)	(0.0)	(0.0)	(2.7)
특수강간	16	14	1	0	0	31
	(1.1)	(1.0)	(0.1)	(0.0)	(0.0)	(2.2)
강간치상	18	1	0	1	0	20
	(1.3)	(0.1)	(0.0)	(0.1)	(0.0)	(1.4)
성추행	316	69	98	82	8	573
	(22.1)	(4.8)	(6.9)	(5.7)	(0.6)	(40.1)
성희롱	136	12	5	2	0	155
	(9.5)	(0.8)	(0.3)	(0.1)	(0.0)	(10.8)
통신매체이용음란	31	10	2	0	0	43
	(2.2)	(0.7)	(0.1)	(0.0)	(0.0)	(3.0)
카메라이용촬영	17	3	0	0	0	20
	(1.2)	(0.2)	(0.0)	(0.0)	(0.0)	(1.4)
스토킹	86	1	0	0	2	89
	(6.0)	(0.1)	(0.0)	(0.0)	(0.1)	(6.2)
음화등의 제조유포	4	0	0	0	0	4
	(0.3)	(0.0)	(0.0)	(0.0)	(0.0)	(0.3)
기타	5	3	2	0	2	12
	(0.3)	(0.2)	(0.1)	(0.0)	(0.1)	(0.8)
미상	6	6	5	1	0	18
	(0.4)	(0.4)	(0.3)	(0.1)	(0.0)	(1.3)
성폭력 계	925	237	151	99	18	1,430
	(64.7)	(16.6)	(10.6)	(6.9)	(1.3)	(100.0)

가해 유형별 연령 분포는 <표 9>과 같다. 성추행과 강간 피해의 경우 성인과 청소년 가해자에 의해 일어난 피해가 가장 많이 접수 되었다.

<표 9> 성폭력가해유형별 ․ 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건,%)

피해유형	연 령					계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강간	271	47	2	0	27	347
	(19.0)	(3.3)	(0.1)	(0.0)	(1.9)	(24.3)
준강간	70	7	0	0	3	80
	(4.9)	(0.5)	(0.0)	(0.0)	(0.2)	(5.6)
강간미수	37	0	0	0	1	38
	(2.6)	(0.0)	(0.0)	(0.0)	(0.1)	(2.7)
특수강간	18	9	1	0	3	31
	(1.3)	(0.6)	(0.1)	(0.0)	(0.2)	(2.2)
강간치상	18	0	0	0	2	20
	(1.3)	(0.0)	(0.0)	(0.0)	(0.1)	(1.4)
성추행	449	57	31	14	22	573
	(31.4)	(4.0)	(2.2)	(1.0)	(1.5)	(40.1)
성희롱	145	4	2	1	3	155
	(10.1)	(0.3)	(0.1)	(0.1)	(0.2)	(10.8)
통신매체이용음란	28	5	0	0	10	43
	(2.0)	(0.3)	(0.0)	(0.0)	(0.7)	(3.0)
카메라이용촬영	16	3	0	0	1	20
	(1.1)	(0.2)	(0.0)	(0.0)	(0.1)	(1.4)
스토킹	81	1	0	0	7	89
	(5.7)	(0.1)	(0.0)	(0.0)	(0.5)	(6.2)
음화등의 제조유포	4	0	0	0	0	4
	(0.3)	(0.0)	(0.0)	(0.0)	(0.0)	(0.3)
기타	7	0	1	0	4	12
	(0.5)	(0.0)	(0.1)	(0.0)	(0.3)	(0.8)
미상	7	2	1	0	8	18
	(0.5)	(0.1)	(0.1)	(0.0)	(0.6)	(1.3)
성폭력 계	1,151	135	38	15	91	1,430
	(80.5)	(9.4)	(2.7)	(1.0)	(6.4)	(100.0)

6) 내담자 유형

<표 10>을 살펴보면 성폭력피해자 본인의 상담비율과 대리인 상담비율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피해자가 본인과 가까운 가족, 데이트상대, 친구와 같은 주변인에게 상의하고 이들이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문의하는 상담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피해자를 직접 상담하는 것과 더불어, 피해자의 지지체계인 주변인을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이들을 통해 피해자가 직접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담의 주요한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상담 내담자 유형구분

(단위: 건,%)

분 류	본 인	대 리 인	본인/대리인 (함께 상담)	미 상	총계
상담회수	1,198	979	59	1	2,237
	(53.6)	(43.8)	(2.6)	(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