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현황]

1. 연도별 상담현황

<표1. 연도별 상담현황>을 보면 2011년은 전체상담 1,764회(1,238건) 중 성폭력 상담 총 1,657회(1,151건) 기타 107회(87건)로 성폭력상담의 비율은 전체의 92.9%를 차지하고 있다.

1991년 개소 이래 현재까지 전체상담 중 성폭력 상담비율이 꾸준하게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성폭력 사실을 알리기 어려워했던 사회 분위기와 인식의 변화에 따라 상담을 통해 대처방안을 찾고자 하는 피해생존자가 많아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성폭력상담소가 거의 전무했던 91년에 비해 세분화되고 다양한 영역별 상담소가 많이 생겨나면서, 본 상담소로는 성폭력 관련 상담이 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010년에 비해 2011년 상담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성폭력 사건이 줄어들었다는 통계적 수치가 아니라 본 상담소가 개별 사건에 대한 다각적 지원을 통해 사건지원의 질적 강화를 이루겠다는 내부적 목표에 따른 것이다.

<표1. 연도별 상담현황>

<단위: 건(%)>

연도	상담회수	상담건수(A)	성폭력상담건수(B)	성폭력상담비율(B/A)
1991.92	2,834	2,028	1,349	66.5
1993	1,765	1,182	841	71.1
1994	2,553	1,723	1,356	78.7
1995	2,050	1,238	1,021	82.5
1996	3,459	2,138	1,779	83.2
1997	3,424	2,295	1,647	71.8
1998	4,285	2,948	2,085	70.7
1999	5,397	3,692	2,564	69.4
2000	4,164	2,873	2,309	80.4
2001	4,995	3,593	2,869	79.8
2002	4,877	3,533	2,961	83.8
2003	4,871	3,135	2,839	90.6
2004	3,870	2,505	2,362	94.3
2005	3,979	2,348	2,151	91.6
2006	4,246	2,468	2,317	93.8
2007	3,330	2,101	1,948	92.7
2008	2,237	1,548	1,430	92.4
2009	2,305	1,481	1,338	90.3
2010	2,227	1,474	1,312	89.0
2011	1,764	1,238	1,151	92.9
총	68,632	45,541	37,629	83.3

2. 2011년 상담 통계 현황

1) 피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표2. 피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을 보면 성폭력상담 건수 1,151건 중 성인 피해자가 703건(61.1%)을 차지하고 있다. 현행 성폭력 관련 법 정책이나 지원이 아동 중심으로 되어있지만 현실에서 피해자의 현황은 성인 여성이 다수를 점하고 있어, 균형 잡힌 법/정책 및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표2.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건(%)>

연령대 성별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681 (59.2)	207 (17.9)	117 (10.2)	56 (4.9)	36 (3.1)	1097 (95.3)
남	22 (1.9)	16 (1.4)	12 (1.0)	3 (0.3)	1 (0.1)	54 (4.7)
미상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총계	703 (61.1)	233 (19.4)	129 (11.2)	59 (5.1)	37 (3.2)	1,151 (100.0)

2) 가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표3. 가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을 보면 성폭력상담 건수 1,151건 중 성인남성 가해자가 861건(74.8%)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남성이 피해자인 54건 (4.6%)중에서도 상대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가 39건(72.2%), 여성인 경우가 15건(27.7%)으로 대부분 남성에 의해 성폭력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3. 가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건(%)>

연령대 성별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장애인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비장애인	27 (2.3)	3 (0.3)	4 (0.3)	0 (0.0)	4 (0.3)	38 (3.3)
남	장애인	9 (0.8)	1 (0.1)	1 (0.1)	0 (0.0)	0 (0.0)	11 (1.1)
	비장애인	824 (71.6)	137 (11.9)	37 (3.2)	10 (0.9)	93 (8.1)	1101 (95.7)
미상		1 (0.1)	0 (0.0)	0 (0.0)	0 (0.0)	0 (0.0)	1 (0.1)
총계		861 (74.8)	141 (12.3)	42 (3.6)	10 (0.9)	97 (8.4)	1,151 (100.0)

3) 상담 의뢰인별 상담현황

<표4. 상담 의뢰인별 상담현황>을 보면 성폭력 피해 당사자가 직접 상담을 한 건수는 578건(51.2%)이고, 대리인이 상담을 한 건수는 551건(47.9%)에 해당하여 거의 절반에 가까운 건이 대리인에 의해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폭력 피해 당사자가 이를 주변에 가까운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알려 가족/친인척이나 학교/학원 등 친구들이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4. 상담 의뢰인별 상담현황>

<단위: 건(%)>

전체상담건수	본인	대리인								본인/대리인 (함께 상담)
		가족 ․ 친인척	데이트상대	이웃 ․ 친구	직장	학교 ․ 학원	사회복지기관	기관 ․ 단체	기타
1.151 (100)	578 (51.2)	249 (21.6)	40 (3.5)	19 (1.7)	16 (1.4)	47 (4.1)	14 (1.2)	18 (1.6)	148 (12.9)	22 (1.9)
총	578 (51.2)	551 (47.9)								22 (1.9)

4) 피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표5. 피해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성인, 청소년은 강간>성추행 순으로 피해유형이 많았고, 어린이, 유아는 성추행>강간 순으로 피해가 확인된다. 성인 여성의 경우 성희롱도 91건(7.9%)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를 보이는데, 성희롱을 경미한 사안으로 치부하고 관련 의무조항 준수여부에 따른 제재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 성희롱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성희롱과 관련된 제도적 대안 마련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된다.

<표5. 피해 유형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 건(%)>

피해유형	연 령					계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강간 (준강간 포함)	218 (18.9)	88 (7.6)	41 (3.6)	9 (0.8)	15 (1.3)	371 (32.2)
강간미수	20 (1.7)	1 (0.1)	1 (0.1)	0 (0.0)	0 (0.0)	22 (1.9)
특수강간	17 (1.5)	15 (1.3)	2 (0.2)	0 (0.0)	0 (0.0)	34 (3.0)
강간치상	8 (0.7)	2 (0.2)	0 (0.0)	0 (0.0)	1 (0.1)	11 (1.0)
성추행	254 (22.1)	82 (7.1)	77 (6.7)	47 (4.1)	10 (0.9)	470 (40.8)
성희롱	91 (7.9)	4 (0.3)	2 (0.2)	0 (0.0)	4 (0.3)	101 (8.8)
통신매체이용음란	22 (1.9)	12 (1.0)	1 (0.1)	1 (0.1)	1 (0.1)	37 (3.2)
카메라이용촬영	22 (1.9)	3 (0.3)	1 (0.1)	0 (0.0)	1 (0.1)	27 (2.3)
스토킹	25 (2.2)	0 (0.2)	0 (0.0)	0 (0.0)	1 (0.1)	26 (2.3)
음화등의 제조유포	1 (0.1)	1 (0.1)	0 (0.0)	0 (0.0)	0 (0.0)	2 (0.2)
기타	0 (0.0)	0 (0.0)	0 (0.0)	0 (0.0)	4 (0.3)	4 (0.3)
미상	25 (2.2)	15 (1.3)	4 (0.3)	2 (0.2)	0 (0.0)	46 (4.0)
성폭력 계	703 (61.1)	223 (19.4)	129 (11.2)	59 (5.1)	37 (3.2)	1,151 (100.0)

5) 가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표6. 가해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별로 성추행>강간 순으로 가해유형이 많았다. 성인 가해자에 의한 가해가 861건(83.2%)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피해자 연령과 비교했을 때, 가해자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보여준다. 가해자 연령이 높은 것은 권력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수치로 나타낸다.

<표6. 가해 유형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 건(%)>

가해유형	연 령					계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강간 (준강간 포함)	287 (24.9)	38 (3.3)	10 (0.9)	0 (0.0)	36 (3.1)	371 (32.2)
강간미수	22 (1.9)	0 (0.0)	0 (0.0)	0 (0.0)	0 (0.0)	22 (1.9)
특수강간	17 (1.5)	16 91.4)	0 (0.0)	0 (0.0)	1 (0.1)	34 (3.0)
강간치상	9 (0.8)	0 (0.0)	0 (0.0)	0 (0.0)	2 (0.2)	11 (1.0)
성추행	339 (29.5)	67 (5.8)	24 (2.1	9 (0.8)	30 (2.6)	469 (40.7)
성희롱	91 (7.6)	3 (0.4)	2 (0.2)	0 (0.0)	5 (0.0)	101 (8.8)
통신매체이용음란	21 (1.5)	0 (0.5)	0 (0.0)	0 (0.0)	9 (0.5)	30 (2.6)
카메라이용촬영	20 (1.6)	2 (0.4)	1 (0.0)	1 (0.0)	1 (0.2)	25 (2.2)
스토킹	22 (3.2)	9 (0.1)	0 (0.0)	0 (0.0)	4 (0.0)	35 (3.0)
음화등의 제조유포	1 (0.0)	1 (0.0)	0 (0.0)	0 (0.0)	9 (0.0)	11 (10)
기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미상	32 (0.6)	5 (0.2)	5 (0.0)	0 (0.0)	0 (0.5)	42 (3.6)
성폭력 계	861 (83.2)	141 (10.3)	42 (2.4)	10 (0.7)	97 (3.4)	1,151 (100.0)

6) 피해 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표7 피해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980건(85.1%)으로 가장 많다. 피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성인은 직장 내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228건(32.4%)로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은 마찬가지로 학교 내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63건(28.3%)로 가장 많았다.

어린이와 유아의 경우 친족, 친인척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69건(53.5%), 26건 (43.9%)로 가장 많았다. 이는 성폭력이 피해자의 생활공간,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7. 피해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단위:건(%)>

유형 계	아는 사람 980(85.1)												모르는 사람	미상	총계
	친족, 친/인척 185(16)		직장	친밀한 관계	인터넷	동네 사람	서비스 제공자	학교	유치원/학원	주변인의 지인	소개로 만난 사람	기타
	친족	친/인척
	94 (8.2)	93 (8.1)	237 (20.6)	96 (8.3)	35 (3.0)	66 (5.7)	50 (4.3)	125 (10.9)	38 (3.3)	72 (6.3)	5 (0.4)	48 (4.2)	130 (11.3)	58 (5.0)	1151 (100.0)
성인 (20세 이상)	13	18	228	69	23	28	42	46	7	52	5	42	94	36	703
	(1.8)	(2.6)	(32.4)	(9.8)	(3.3)	(4.0)	(6.0)	(6.5)	(1.0)	(7.4)	(0.7)	(6.0)	(13.4)	(5.1)	(100.0)
청소년 (19세-14세)	36	17	4	23	12	11	7	63	12	10	0	6	15	7	223
	(16.1)	(7.6)	(1.8)	(1.3)	(5.4)	(4.9)	(3.1)	(28.3)	(5.4)	(4.5)	(0.0)	(2.7)	(6.7)	(3.1)	(100.0)
어린이 (13세-8세)	31	38	0	3	1	10	0	15	8	6	0	0	15	2	129
	(24.0)	(29.5)	(0.0)	(2.3)	(0.8)	(7.8)	(0.0)	(11.6)	(6.2)	(4.7)	(0.0)	(0.0)	(11.6)	(1.6)	(100.0)
유아 (7세 이하)	8	18	0	0	0	14	0	0	9	2	0	0	4	4	59
	(13.6)	(30.5)	(0.0)	(0.0)	(0.0)	(23.7)	(0.0)	(0.0)	(15.3)	(3.4)	(0.0)	(0.0)	(6.8)	(6.8)	(100.0)
미상	6	2	5	4	0	3	1	1	2	2	0	0	2	9	37
	(16.2)	(5.4)	(13.5)	(10.8)	(0.0)	(8.1)	(2.7)	(2.7)	(5.4)	(5.4)	(0.0)	(11.3)	(5.4)	(24.3)	(100.0)

7) 피해자 지원내용

<표8. 피해자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심리/정서지원>법적지원>기타>의료지원 순으로 나타난다. 심리/정서지원은 기본적으로 본 상담소에서의 면접상담과 심리전문상담기관으로 연계로 이뤄진다. 법적지원은 월요법률, 법률자문위원 소속 변호사 자문, 수사기관 동행, 법정 동행, 의견서 및 상담기록 제출 등이 포함된다. 의료지원의 경우 위급상황에서는 원스탑을 연계하여 고소와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경제적 부담이 있는 내담자는 ‘피해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기타는 현재 내담자가 직접 면접상담을 받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 가까운 상담소나 단체로 연계한 건이다.

<표8. 피해자 지원내용>

<단위: 건(%)>

전체상담건수	법적지원	의료지원		심리·정서지원	쉼터연계	기타
		의료기관 연계·동행	의료비지원
1,151 (100.0)	424 (36.8)	29 (2.5)	14 (1.2)	478 (41.5)	6 (0.5)	124 (10.8)
1,151 (100.0)	424 (36.8)	43 (3.7)		478 (41.5)	6 (0.5)	124 (10.8)

8) 가해자 교육 지원 내용

<표9. 가해자 교육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가해자 지원 비율은 평균 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타 기관 연계 건수는 청소년 가해자 교육을 문의하는 상담내용으로 본 상담소에서는 청소년 가해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아 관련 단체로 연계한 건이다. 가해자 교육은 피해자가 요구하는 해결방안의 한 가지 방안으로 제시되고, 이를 수행하는 가해자들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가해자 또한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반성폭력 의식으로 새로이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가해자 지원은 앞으로도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여진다.

<표9. 가해자 교육 지원내용>

<단위: 건>

월	전체 상담건수 A	가해자상담 건수 B	가해자교육 건수 C	타기관 연계 건수 D	가해자지원비율 (B+C+D)/A
1월	141	4	3	7	5.0
2월	131	1	4	5	3.8
3월	152	4	5	9	5.9
4월	147	2	4	6	4.1
5월	120	3	4	7	5.8
6월	155	0	1	1	0.6
7월	152	1	5	6	3.9
8월	162	1	2	3	1.9
9월	141	0	0	0	0.0
10월	147	0	0	0	0.0
11월	157	2	0	2	1.3
12월	159	6	5	11	6.9
총	1764	24	33	57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