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는 상담실 > - 8, 9, 10쪽

1998년도 상담현황분석

조중신(본 상담소 상담부장)

본 상담소에서는 1998년 한해동안 <성폭력피해상담의 전문화>를 목표로 <내담자 지원활동 체계화><상담의 질적향상을 위해 상담원의 자질향상과 재교육>에 주력해왔으며, 이를 위해 자문위원 워크샾, 성폭력전문상담원 워크샾, 상담사례연구 및 수퍼비젼 등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1) 1991년 4월 개소이래 98년 12월 31일까지 총 20370회 13552건의 상담이 접수되었으며, 98년도에는 상담 건수가 2948건으로 97년도 2295건 보다 28.5%, 총 상담횟수는 4285회로 97년도 3424회 보다 25.1% 증가하였다. 이는 개정된 성폭력특별법이 1998년 1월부터 시행된 점, 5년동안 끌어왔던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사건이 대법원에서 원심파기라는 판결을 내리게 됨으로써 성희롱문제가 다시 대두된 점, 매스컴에서 청소년 성문화·성교육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게 됨으로써 성관련 상담이 폭주한 점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본 상담소에서는 94년부터 본격적으로 24시간 상담을 실시해온 바, 증가하는 상담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고 보이며 실제로 전체의 31%정도를 야간상담에서 담당하고 있다.

2) 1998년도 상담현황 분석을 통한 특기할 만한 사항

1. 직장내 성폭력 특히 성희롱사건 상담 의뢰 증가<표5 참조>

IMF 체제하에서 여성 우선 해고 조치가 당연한 듯 자행되면서 피해자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해 적극적인 거부나 문제제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 부당한 성적요구나 접근, 이를 거부한 여직원에게 업무상 불이익을 주고 해고나 사직을 강요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또한 전업주부들도 생계를 위해 영업판매직, 서비스직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취업이나 고용 또는 고객유치·실적유치 등을 미끼로 성적인 폭행과 희롱이 증가되고 있다. 97년도 216건(강간 114건, 성추행 102건)에 비해 98년도에는 304건(강간 153건, 성추행 151건)이 접수되었다. 이에 본 상담소는 IMF형 직장내 성폭력 예방 및 위기상담전화를 개설하여 지원하였고 언론을 통해 실태를 홍보하였다.

또한 2월에 대법원에서 <서울대신교수성희롱사건>이 원심파기 판결이 내려진 후 성희롱피해도 법적인 대응과 제재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로 성희롱사건의 문의가 많았다. 99년 초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리라 보인다. 본 상담소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한 지침서 발간을 준비하며 2월말 발간 예정이다. 지침서는 사업주, 관리자, 교육담당자,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예방과 대책을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지를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직장내 성희롱 관련 교육 매뉴얼을 개발하여 프로그램 개발 세미나를 개최할 것이다.

2. 유아성추행사건의 심각성 부각<표4참조>

97년도에 청소년 성문화와 성교육 문제가 부각되면서 청소년 성폭력 피해 상담이 증가하였다면, 98년도에는 학령전 유아의 성추행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어린이성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학부모들의 대처가 적극적으로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단능력과 방어능력이 부족한 학령전 유아의 피해는 계속 보고되고 있다. 부모가 인지하고, 어렵게 문제제기를 했다가도 가해자를 지목하기 힘든 형편에서 수사과정을 통해 2차피해를 당하거나, □유아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안심하고 맡긴 위탁가정, 탁아시설, 유치원, 학원 등 시설내에서나 시설관계자들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다수 의뢰되어, 상담소에서는 정책적으로 어린이를 담당하는 시설과 교육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담당자들이 교육을 필히 이수하도록 촉구하였다.

3. 후유증 심리상담의 증가

모든 성폭력피해는 신체적·심리적 상처를 주고 그 후유증은 일생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어린시절 친족 내에서의 성폭력 피해 경험은 성장과정 전반, 생활전반에 지장을 주고 있다. 98년 하반기에 시인 박서원씨 등 성폭력 피해자임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생존자들의 용기있는 작업이 잇달았고 이를 매스컴에서 크게 다룬 후 어린시절의 피해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오랜 세월동안 고통받고 있는 2,30대 여성피해자들의 상담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후유증 극복을 위해서는 심리 치유상담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상담소에서는 99년에 후유증심리상담의 전문화에 주력, 후유증 상담사례연구와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4. 스토킹에 관한 문의 증가<표1 참조>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따라 다니며 심적 부담과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스토킹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신체적인 접근과 상해가 있는 경우나 음란한 내용의 전화, 편지 등에 대하여는 성폭력 범죄에 해당되어 처벌이 가능했지만 스토킹은 해당법규가 없어 대책이 막연했다. 98년 하반기 이후 매스컴에서 스토킹을 계속해서 다루게 되면서 그동안 속수무책이던 피해자들이 대책마련에 대한 상담을 의뢰하고 있다. 스토킹 상담은 전체 상담의 10% (11월 22/277, 12월 25/263)에 달하며 피해 내용도 심각한 수위에 이르고 있다. 본 상담소에서는 상담소 법률자문위원들과 스토킹방지법 제정을 위해 협의, 법안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

5. 성관련상담의 증가<표1 참조>

98년도 성관련상담은 392건, 전체 2948건 중 13.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상담소는 성폭력을 양산하는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99년 성상담원 교육, 프로그램 준비작업을 거쳐 2000년대에는, 성에 대한 바른 가치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본격적인 성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6. 성직자 성추행사건 심각성 부각< 표5 참조>

그동안 교회내, 절, 성당, 사이비 종교단체 등에서 성직자에 의한 사건이 끊임없이 대두되어왔다. 나이, 성별, 지위의 복잡한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되는 성직자에 의한 성폭력은 친족 성폭력만큼이나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 신앙을 빙자하여 성령을 준다거나, 안수, 안찰을 해주며 병을 낫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자행되온 성직자의 가해사건은 조직에서의 특수한 권력관계와 이해관계로 인하여 무시되고 은폐되어 왔다. 본 상담소에서는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상담과 법적대응을 지원해왔고 해당 종교단체에 항의와 조정을 촉구해왔다. 또한 기독여성상담소 주관의 심포지움을 통해 그동안의 사례를 취합하여 문제점들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다.

<표1> 98년도 상담 유형분류 통계

	유형		피해자/가해자 관계			피해자					소계	고소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성폭력	강간	일반강간	아는사람	친족	아버지	2	50	28	4	1	85 (4.1%)	6
					그외	14	22	21	10	1	68 (3.3%)	1
				친족외 인척		15	9	1			25 (1.2%)	6
				직장	상사/동료	122	8				130 (6.3%)	15
					기타	21	2				23 (1.1%)	2
				동네사람		32	19	23	12		86 (4.2%)	19
				데이트상대		85	30				115 (5.5%)	16
				성직자/신도		9	2				11 (0.6%)
				동급생/선후배		29	26	1	2		58 (2.8%)	2
				교사/강사		12	18	3			33 (1.6%)	1
				기타		73	23	6		1	103 (4.9%)	19
			모르는 사람			75	67	30	6	3	181 (8.7%)	37
			미상			26	17	6	1	7	57 (2.8%)	5
		특수 (강도)강간	아는 사람			19	13			1	33 (1.6%)	9
			모르는 사람			41	29	2			72 (3.5%)	24
			미상			4	1				5 (0.2%)
	강간미수		아는 사람			59	4	3		1	67 (3.2%)	20
			모르는 사람			15	3	1			19 (0.9%)	7
			미상				1			1	2 (0.1%)
	성추행	일반성추행	아는사람	친족	아버지	5	24	7	10		46 (2.2%)	2
					그외	3	3	15	15	1	37 (1.8%)
				친족외 인척		5	2	3	3		13 (0.6%)
				직장	상사/동료	135	2				137 (6.3%)	9
					기타	13	1				14 (0.7%)	1
				동네사람		15	8	68	69		160 (7.7%)	25
				데이트상대		10					10 (0.5%)
				성직자/신도		6	1	1			8 (0.4%)
				동급생/선후배		21	5	9	5		40 (1.9%)	1
				교사/강사		12	16	6	15		49 (2.4%)	2
				기타		57	3	10	8		78 (3.7%)	11
			모르는 사람			39	10	51	28	1	129 (6.2%)	16
			미상			4	1	10	4	1	20 (0.9%)	4
		직접언어추행	아는 사람			33	1				34 (1.6%)
			모르는 사람			7					7 (0.3%)
			미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는 사람			17	1	1			19 (0.9%)	1
			모르는 사람			32	4	1		4	41 (2.0%)
			미상			5	2				7 (0.3%)
		남성 피해	아는 사람			20	11	3	3		37 (1.8%)	2
			모르는 사람			2	18	2	1		23 (1.1%)
			미상					2	1		3 (0.1%)
계						1094 (52.5%)	457 (21.9%)	314 (15.1%)	197 (9.4%)	23 (1.1%)	2085 (100%)	263 (12.6%)

	내 담 자					소계	비고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성관련상담(순결/처녀막/임신/낙태/자위등)	217	137	15	7	16	392	4
기타(스토킹/가정폭력/학원폭력/장난전화등)	325	131	5	0	10	471
계	542	268	20	7	26	863	4

1 차 상 담 총 계	1636	725	334	204	49	2948	267

재상담	강간	415	280	108	16	7	826	15
	강간미수	39	12	16	9	0	76	5
	성추행(남성피해 제외)	116	47	103	87	1	354	6
	남성피해	10	8	2	2	0	22	1
	기타	48	9	1	1	0	59	0
계		628	356	230	115	8	1337	27

총 계	2264	1081	564	319	57	4285	294

2. 상담 후속처리 현황

<표2> 98년도 전체 지원현황

월별

상담회수

상담건수

재상담

면접상담

서신상담

PC상담

병원연계

고소건

경찰연계

토요법률상담

법정지원

진정서송부

자료지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83	332	440	390	312	367
126	231	272	291	206	243
57	101	168	99	106	124
4	27	54	18	25	28
		4		1	5
		2	18	8	14
5	9	16	12	14	11
10(1)	22(2)	28(5)	25(1)	18(4)	36(1)
4	6	15	10	3	7
2	17	12	6	9	8
	1	1		1
	1	2			2
3	18	14	6	10	1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422	324	372	384	395	364
308	217	233	281	277	263
114	107	139	103	118	101
35	17	34	13	24	21
3	6	0	1	1	1
17	6	11	9	14	16
30	10	15	20	10	17
44(4)	29(3)	28	25(1)	9(1)	21(2)
8	4	4	3	4	4
9	6	16	11	9	6
1	2	3	1	2	1
	1				1
12	9	18	14	10	18

총

4285

2948

1337

300

22

115

169

295(27)

72

111

13

7

142

<표3> 내담자의 상담내용

상담내용	강간		강간미수	성추행			기타	총계
	강간	특수강간		성추행	언어추행	남성피해
건수	975	110	88	741	108	63	863	2948
재상담	826		76	354		22	59	1337
총 회수	1911		164	1288			922	4285

<표4> 성폭력피해자의 연령

연령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총계
건수	1094 (52.5%)	457 (21.9%)	314 (15.1%)	197 (9.4%)	23 (1.1%)	2085건 (100%)

<표5> 성폭력피해에서의 가해자와의 관계

가해자와의 관계	친족			직장내		동네 사람	데이트상대	동급생, 선후배	교사, 강사	성직자	기타	모르는 사람	미상
	부	혈족	인척	상사,동료	고객
건수 2085건	131	105	38	267	37	246 (11.8%)	125 (6.0%)	98 (4.7%)	82 3.9%)	19 (0.9%)	371 (17.8%)	472 (22.6%)	94 (4.5%)
	274 (13.1%)			304 (14.6%)

열림터·····

김병숙(본 상담소 열림터 부장)

친부, 양부, 친오빠, 형부 등 친족과 동네사람의 지속적인 성폭력에 견디다 못한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피하여 보호시설인 열림터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다. 98년 한해동안 25명의 어린이, 청소년, 성인여성 피해자와 3명의 가족이 이용했고, 이 중 어린이, 청소년이 92%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며 개인상담, 집단상담, 성교육, 학습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며 후유증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거친 후 다른 보호시설이나 새로운 가정으로 복귀하였다.

이들의 대부분은 근친강간 피해자로 유아 및 아동기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 피해에 노출되다가 초등학교 고학년에 이르면 강간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유아(7세 미만)가 강간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다. 피해유형은 강간 92%, 성추행이 8%를 차지하고 있다.

열림터 내담자들에게 지원되는 내용은 수사의뢰, 고소 고발시 경찰지원, 검찰지원, 법원지원, 심리상담, 훈련학습 등이 있고 훈련학습의 내용은 주로 미술치료, 성교육, 학습, 야외놀이 등이 포함된다.  피해자 유형 및 연령, 가해자 유형, 지원내용, 상담후 조치결과 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열림터 표 1> 피해자 유형 및 연령 , 가해자 유형                       (단위 : 명)

계	피해자유형		가해자유형				피해자연령
	강간	성추행	근친 (3촌이내)	이웃	모르는사람	기타	유아 (7세미만)	어린이 (7-13세)	청소년 (14-19세)	성인 (20세이상)
25	23 (92%)	2 (8%)	21 (84%)	1 (4%)	1 (4%)	3 (12%)	1 (4%)	5 (20%)	15 (60%)	4 (16%)

(* 계 25명은 98년 입소자 인원)

<열림터 표 2> 지원내용                                                     (단위 : 횟수)

지원내용(건수)	수사의뢰	고소고발	병원지원	전문심리상담	훈련학습	기타
942	11	4	88	111	699	검찰지원 / 경찰지원

(98년 내담자 지원현황중 훈현학습이 학습, 미술치료, 성교육, 영어, 야외학습 등이 포함)

<열림터 표 3> 상담 후 조치 및 결과                         (단위 : 명)

피해자					가해자
계	상담후귀가	치료귀가	복지시설입소	현재입소중	계	고소고발	선도면담	기타
28	13	5	7	3	4	4	·	·

(*계 28명은 98년 퇴소자 인원)

<법률상담 5>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의 가중처벌, 친족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98년 1월 1일 모습을 달리한 성폭력특별법이 98년 12월 28일 다시 한 번 개정작업을 거치게 되었다.

97년 이후 백화점 화장실, 숙박시설, 학교 화장실, 가정집 등에서의 몰래카메라 사건들이 터져나왔는데 이러한 몰래카메라 사건들은 여성의 몸을 주 대상으로 삼으면서 어디에서도 사적 공간이 담보될 수 없다는 불안감과 불쾌감을 갖게 하고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성폭력범죄로 규정. 앞으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