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상담실

1997년도 상담현황 분석

상담부(조중신, 김병숙, 정진욱)

본 상담소에서는 1997년 한해동안 <내담자 지원의 강화 및 체계화>를 목표로 <상담의 질적향상과 상담원 재교육>에 주력했다. 1997년도 상담현황 및 특기할 만한 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유형			피해자/가해자 관계			피 해 자					소계(%)	고소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성폭력	강간		일반강간	아는사람	친족	아버지, 오빠	2	19	28	1		50(5.7)	4
						친인척	6	8	8	3	1	26(2.9)	3
					동네사람		10	7	19	6		42(4.7)	12
					데이트 상대		35	16				51(5.8)	6
					직장상사/동료		46	5				51(5.8)	5
					교사/강사		1	6	1	1		9(1.0)	1
					동급생/선후배		7	10		1		18(2.0)
					기타		34	13	5			52(5.9)	13
				모르는 사람			48	42	15	1		106(12.0)	27
				미상			16	9	4		5	34(3.9)	6
			윤간				13	18	3	1		35(4.0)	7
	강간미수						30	3	2		1	36(4.1)	9
	성추행		일반성추행	아는사람	친족	아버지, 오빠	1	6	7	7		21(2.4)
						친인척	1	2	8	9		20(2.3)
					동네사람		12	2	24	29		67(7.6)	22
					데이트 상대		2	1				3(0.3)	1
					직장상사/동료		53	2				55(6.2)	5
					교사/강사		6	5	7	2		20(2.3)	1
					동급생/선후배		3	2	2	4		11(1.2)
					기타		17	7	2	5		31(3.5)	5
				모르는 사람			25	6	24	12	4	71(8.0)	20
				미상			4	1	1	1		7(0.8)
			언어추행				34	6	1		2	43(4.9)
			남성피해				5	15	4			24(2.7)	3
계 (%)							411 (46.5)	211 (23.9)	165 (18.7)	83 (9.4)	13 (1.8)	883 (100)	150

기타	성문제, 순결	102	58	7	2	2	171	1
	인신매매	1	4				5	1
	아내구타	27					27	1
	혼인빙자	5					5	1
	장난전화	5	3			1	9
	기탘(학교폭력,폭행,고부갈등,가출)	57	50	7	3	8	125	4
계		197	115	14	5	11	342	8

계		608	326	179	88	24	1225	158

재상담	강간	212	112	68	6		398	8
	성추행	83	27	53	49	1	213	7
	남성피해	1	3	4			8	2
	기타	19	11	1			31
계		315	153	126	55	1	650	17

총계		923	479	305	143	25	1875	175

1) 97년도에는 1년간 2295건 3424회의 상담을 하였다. 이는 96년도 2138건 3459회와 비슷한 수치이다(상담건수 7.3% 증가). 96년 하반기부터 실시된 야간상담으로 24시간상담이 정착하였고(야간상담 1043회, 30.5%)<표2>, 97년 6월부터 PC상담이 개설되어 다양하고 전문적인 상담이 계속되고 있다.

<표2>97년도야간상담(오후5시이후)

총상담회수	야간상담	위기상담(사건발생 후 48시간 이내)
3424회	1043회 (30.5 %)	519회(15.2%)

2) 성폭력피해상담은 1647건으로 전체의 71.8%이며, 이중 강간이 883건(53.6%), 강간미수 65건(3.9%), 성추행 699건(42.5%)이다. 기타상담(648회)에도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상담 등 성폭력과의 상관성이 높은 상담이 많이 나타난다. 어린이피해가 33.7%(96년도)에서 22.5%로 낮아진 반면, 성인 피해가 96년도 42.1%에서 50.3%로 증가하였고, 사회전반에 걸쳐 청소년의 성문화에 대한 문제제기와 전문적인 성교육의 필요가 절실하다는 촉구가 활발했기 때문인지 기타상담 중 청소년의 성상담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3) 성폭력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아는 사람인 경우는 1161건(70.4%)인데, 이 중 특수강간, 강간미수, 언어추행, 남성피해를 제외한 988건 중 관계 분포는 <표3>와 같다. 기타149건에는 의사, 경찰, 군인, 공무원, 학교나 학원 관련자, 아파트 관리인, 통학버스기사, PC통신 동호인, 수영장 회원 등 다양한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특수강간과 통신매체음란의 경우는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훨씬 많았고, 강간미수와 직접언어추행은 아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 언어추행 중 직접언어추행은 직장내에서 성차별적이거나 여성비하적인 언동, 동네에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 성기를 빗댄 욕설 등이었고, 통신매체이용음란에는 학교여선생님 집에 상습적으로 음란전화를 한 중학생, 설문조사를 빙자한 음란전화 등이 나타났다.

<표3>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아는 사람인 경우의  분류

(특수강간,강간미수, 남성피해, 언어추행 제외)

아는사람	친족	동네 사람	직장내	데이트 상대	교사, 강사	성직자	선후배 동급생	기타
988건 (100%)	203건 (20.5%)	188건 (19.0%)	216건 (21.9%)	112건 (11.3%)	54건 (5.5%)	6건 (0.6%)	60건 (6.1%)	149건 (15.1%)

4) 남성피해도 60건 상담되었는데 성인남성 16건은 남성에게 동성애를 강요받은 사례이고, 청소년(33건)과 어린이(11건)는 상급생이나 연장자 등에 의한 피해이며, 이중에는 여자어른에 의한 추행과 여자 청소녀들에 의한 집단추행도 있다.

5) 2회 이상 진행된 지속상담은 383건, 1129회로 이 중에는 5회 이상 55건, 10회 이상 17건, 25회이상 3건이 진행되고 있다. 이중 면접은 232회 이루어졌다. 법적 진행사건은 주로 토요법률상담에서 변호사들이 상담하고 있으며, 심리상담전문가나 책임상담원들이 후유증상담을 담당하고 있다.

<표4> 97년도  상담 지원방법, 후속처리 통계

지원방법	총 상담 회수	상담건수	재상담	면접 상담	서신 PC 상담	토요 법률 상담	고소건 (상담 후고소)	경찰 연계	법정 지원	진정서, 상담일지송부	병원 연계	자료 지원
총계	3424회	2295건	1129회	232회	31회	113회	294건 (32건)	53건	13회	17회	123건	93회

6) 법적문의사례가 516건(31.3%), 고소건수는 294건(17.9%)이고, 이 중 고소 후 상담한 사례가 262건, 상담 후 고소한 사건이 32건이다. 토요법률상담 변호사와의 면담사례가 77건, 경찰연계를 받은 사건이 53건, 진정서나 일지송부가 17건, 법정지원팀에서 법정동행과 참관을 한 사건은 13건이었다(표4 참조). 즉각적인 경찰연계로 강도강간범을 검거한 사례, 제자 성추행사건 지원으로 가해자가 교수직을 퇴직하게 된 사례, 무고죄로 몰린 영업직 여성을 지원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가해자인 친부가 12년형을 선고받은 사례 등은 본 상담소의 법적 지원이 성과를 거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외에도 많은 사건들이 고소장작성, 증거확보, 피해자 법정진술요령, 무고죄에 대한 대처, 성폭행한 친부 친권양도소송, 이혼소송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

7) 성추행상담은 699건(42.5%)으로, 증거가 확보되기 어려워 대응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담이 많았다. 이 중 언어추행은 전화·음성 사서함·PC통신·인터넷 등 신종 매체에 의한 성폭력이 성행하고 있는데, 처벌과 발신자 추적이 가능하여지긴 했으나 가해자 검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또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직장내 성희롱이 많이 상담되고 있는데 법적해결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다. 이 외에도 상대가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따라다니는 성적 괴롭힘(일명 스토킹stalking)은 피해자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위협을 느끼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처벌규정이나 인식이 전무한 상태이다.

8) 피해자 본인이 상담한 경우가 1867회(54.5%), 제3자가 대리상담한 경우가 1557회(45.5%)이었는데, 이중에는 가해자측 상담도 63회(1.8%) 있었다. 가족이나 주위사람들이 받는 충격이 심각하고, 또 그들이 피해자를 올바르게 도울 수 있다면 극복에 좋은 지지세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상별 대리상담의 기법이 보다 심도있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

가해자측 상담으로는 학내성폭력사건의 가해자가 학생회의 요청으로 본 상담소에서 교육 및 상담을 받게 된 경우와 가해자 가족들이 겪는 충격이나 부끄러움, 청소년 가해자의 선도에 대한 문의 등이었다.

<표5> 내담자 유형

전체상담	피해자 본인	보호자	기타(친척,동료,이웃, 교사,의사 등)	가해자측
3424회	1867회 (54.5%)	754회 (22.1%)	740회 (21.6%)	63회 (1.8%)

<PC상담>

분 류	횟수
강간치상	1
강간	5
성추행	2
남성피해	1
일반 성상담	2
기타	2
재상담(강간)	3
총 계	16

익명성을 기대하는 성폭력피해자들의 심리 때문에 상담건수가 상당수에 이를 것이라는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97년 6월 IP개설이후 97년 12월 31일 현재까지 접수된 PC상담은 총 13건, 16회이다. 기타로 분류된 상담은 □정말 비밀이 보장되느냐□는 확답을 요하는 문의편지였다. 상담건수의 저조와는 달리 성폭력 관련정보나 대처사례, 올바른 성지식 등의 정보는 조회수가 5,000여회가 넘는 게시물이 있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PC상담은 통신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쉽게 PC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방식으로 메뉴를 개편하는 한편, 브로셔 제작배포, 통신내 이벤트 활성화 등을 통해 이에 대한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타 정보와는 구별되는 성폭력 전문정보로서의 입지를 굳혀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열림터>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단기 보호시설인 본 상담소의 열림터에는 대부분 가정과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어 심각한 심리적·육체적 피해를 입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일시적으로 거주하면서 함께 피해를 극복하고 치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97년 열림터 내담자는 총 33명이며, 이들 중 97년 입소자는 27명, 퇴소자는 30명이다(성폭력 피해자 28명, 피해자 가족 5명).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강간이 25건, 성추행이 3건이며 이 중 친족에 의한 성폭력이 23건(강간 20건, 성추행 3건)이고 나머지 5건은 동네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에 의한 강간이다. 가해자가 친부인 경우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부 1건, 고모부·형부·친오빠 1건, 데이트 상대 3건, 동네 사람이 2건이었다. 가해자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피해자를 보호해 주어야 하는 아버지이거나 친·인척이라는 사실을 볼 때, 내담자들이 지속적인 피해에 대책없이 노출되어 있다가 열림터를 찾았음을 알 수 있다. 피해 연령은 대부분이 학력기 아동이거나 청소년들로서 7세 이하 1명, 8-13세 7명, 14-16세 14명, 17-19세 5명, 20세 1명이다.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피해 정도가 심각하여 정신과 및 심리 전문가에 의뢰한 상담이 7건, 경찰에 연계한 사례가 8건, 병원에 연계한 사례가 11건, 검찰이나 법정을 지원한 사례가 12건이다. 친족 피해자의 대부분이 유아기나 아동기 때부터 피해에 노출되어 왔기 때문에 심각한 심리적 고통과 이 고통이 육체적으로 발현되어 신경성 위염과 같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미성년자인 내담자들이 재판 참관, 증인 출석, 참고인 진술로 법원이나 검찰에 가게 되는 경우 본 상담소에서 동석하여 이들을 보호하였다.

-법률상담1-

어렸을 때의 피해사실에 대해 고소할 수 있나요?

친고죄인 경우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엔 부모가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합니다.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 때는 범인을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때를 말하며, 반드시 범인의 주소나 성명 등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수차례의 강간이 있었다면 마지막 강간 후 1년 이내에 고소하면 됩니다. 그러나 윤간, 근친강간 등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 대하여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공소시효의 소멸 즉, 시간이 오래 지나 더 이상 그 범죄에 대하여 법적으로 추궁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성폭력에 관한 법률지침서>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