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상담현황

1. 전체상담현황

1991년 본 상담소 개소이래 2003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상담은 총 30,378건(44,674회)이며, 이중 성폭력 상담은 총 23,620건(77.8%)임을 <표1>을 통해 알 수 있다.

2003년에는 총 3,135건(4,871회)의 상담이 접수되어 2002년 3,533건(4,877회)과 비교하여 398건(11.3%)이 감소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이를 전년도 대비 하에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3년에는 전체상담 비율 중 90.6%(2,839건)가 성폭력관련 상담이 차지해 본 상담소가 여느 해보다 성폭력전담기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전체 상담 건수는 작년보다 11.3%의 감소율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체 상담회수 6회(0.1%), 성폭력관련 상담 122건(4.1%)의 미미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03년에는 지속상담이 전체상담의 1,736회(35.6%)로 전년도 1,344(27.6%)보다 8%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상담소에서 지원하는상담이 단지 1회상담에만 그치지 않고 지속상담의 형태를 띠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1> 연도별 상담현황

<단위: 건(%)>

연도	상담회수	상담건수	성폭력상담건수
1991.92	2,834	2,028	1,349 (66.5%)
1993	1,765	1,182	841 (71.1%)
1994	2,553	1,723	1,356 (78.7%)
1995	2,050	1,238	1,021 (82.5%)
1996	3,459	2,138	1,779 (83.2%)
1997	3,424	2,295	1,647 (71.8%)
1998	4,285	2,948	2,085 (70.7%)
1999	5,397	3,692	2,564 (69.4%)
2000	4,164	2,873	2,309 (80.4%)
2001	4,995	3,593	2,869 (79.8%)
2002	4,877	3,533	2,961 (83.8%)
2003	4,871	3,135	2,839 (90.6%)
총	44,674	30,378	23,620 (77.8%)

2. 2003년 상담현황

1) 피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표2>의 2003년 성폭력피해자의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여성 2,742건(96.6%), 남성 90건(3.2%), 남, 여 5건(0.2%), 미상 2건 순이며, 연령별로는 성인 1,739건(61.3%), 청소년 454건(16%), 어린이 367건(12.9%), 유아 235건(8.3%), 미상 44건(1.5%)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성별 중 ‘남, 여’로 분류된 것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즉 비디오방이나 숙박시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피해를 입은 사례의 경우를 이에 분류하였다.

<표2> 2003년 성별, 연령별 피해자 현황

<단위: 건(%)>

연령별 성 별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1,698 (59.8)	429 (15.1)	346 (12.2)	227 (8)	42 (1.5)	2,742 (96.6)
남	39 (1.5)	23 (0.8)	21 (0.7)	7 (0.2)	0	90 (3.2)
남, 여	2	2	0	1	0	5 (0.2)
미상	0	0	0	0	2	2
총계	1,739 (61.3)	454 (16)	367 (12.9)	235 (8.3)	44 (1.5)	2,839 (100)

2)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표3>), 성추행이 1,110건(39.1%)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여 여전히 성폭력피해 중 성추행 피해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강간 991건(34.9%), 성희롱 396건(13.9%), 강간미수 121건(4.3%), 스토킹,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이용촬영 순으로 나타난다.

2002년 피해유형별 분포 중 성추행 비율은 1,196건(40.4%)이며, 본 상담소 통계를 통해 살펴볼 때, 매년 전체 성폭력상담의 40% 정도가 성추행피해 사례임을 알 수 있다.

성폭력피해유형 중 기타항목으로 분류된 것은 미상 18건, 간접성폭력피해 10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간접성폭력은 신문, 방송뉴스 등에서 다루어지는 성폭력사건보도나 자신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사건을 접하게 되어 심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표3> 2003년 피해유형별 상담현황

<단위: 건(%)>

유형 계	강 간 991(34.9)			강간 미수	성추행	성희롱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 이용촬영	스토킹	기타
	단순 강간	특수 강간	강간 치상
2,839 (100)	774 (27.3)	111 (3.9)	106 (3.7)	121 (4.3)	1,110 (39.1)	396 (13.9)	75 (2.6)	22 (0.8)	96 (3.4)	28 (1)

3) 가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성폭력피해 상담을 가해자 성별/연령별로 살펴보면(<표4>), 남성 2,774건(97.8%), 여성 52건(1.8%), 남녀 5건(0.1), 미상 8건(0.3%)으로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가 남성에 의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성인 2,335건(82.3%), 청소년 274건(9.6%), 어린이 74건(2.6%), 유아 43건(1.5%), 미상 113건(4%)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성인 2,252건(76.1%), 청소년 311건(10.5%), 어린이 102건(3.4%), 유아 24건(0.8%), 미상 272건(9.2%)에 비해 성인 가해자에 의한 사례가 증가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미상으로 파악되지 않은 가해자 연령이 2003년도에는 4%로 줄어들어 성인에 의한 가해가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표4> 2003년 성별, 연령별 가해자 현황

<단위: 건(%)>

연령별 성 별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42 (1.5)	6 (0.2)	4 (0.1)	0	0	52 (1.8)
남	2,288 (80.7)	268 (9.4)	70 (2.5)	43 (1.5)	105 (3.7)	2,774 (97.8)
남, 여	4 (0.1)	0	0	0	1	5 (0.1)
미상	1	0	0	0	7 (0.3)	8 (0.3)
총계	2,335 (82.3)	274 (9.6)	74 (2.6)	43 (1.5)	113 (4)	2,839 (100)

4)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성폭력 피해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살펴보면(<표5>), 아는 사람 2,238건(78.8%), 모르는 사람 497건(17.5%), 미상 104건(3.7%)의 분포를 보여 성폭력 가해자의 75% 이상이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 할 수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아는 사람인 경우, 직장 내 관계가 669건(23.5%)으로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학교/학원 내 342건(12%), 친족, 친/인척 316건(11.1%), 동네사람 175건(6.2%), 친밀한 관계 162건(5.7%) 등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 상담소는 예년과는 달리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중 전 ․ 현 데이트상대나 동거인, 남편을 친밀한 관계로 분류하였으며,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미상에 속하지 않은 경우를 기타관계로 분류하고 있다. 기타관계(317건/11.2%)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변인의 친분을 이용하여 가해를 하는 경우로 피해자의 남자친구, 친구, 친인척(남편, 부모, 이모 등)과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인터넷 동호회원간 또는 산악모임 등의 친목모임 관계 내에서의 피해가 18건(0.6%)으로 이는 전년도(2건)와 비교해 볼 때, 다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최근 동호회 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앞으로 동호회원간의 피해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짐작된다.

<표5> 피해자/ 가해자 관계

<단위:건(%)>

아는 사람 2,238(78.8)										모르는 사람	미상	총계
근친 316(11.1)		직장 내	친밀한 관계	채팅/ 소개로 만난사람	동네 사람	서비스 제공자	성직자/ 신도	학교/ 학원 내	기타
친족	친/인척
166 (5.8)	150 (5.3)	669 (23.5)	162 (5.7)	137 (4.8)	175 (6.2)	107 (3.8)	13 (0.5)	342 (12)	317 (11.2)	497 (17.5)	104 (3.7)	2,839 (100)

3. 2003년 성폭력관련 동향

1) 어린이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 집중

본 상담소 상담통계에 의한 2003년 어린이성폭력 상담건수는 602건(21.2%)으로 2002년 672건(22.7%)과 대비하여 실질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2003년은 여느 해보다 어린이성폭력 사건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한 해였다. 이는 2003년 5월 어린이피해자에 대한 병원진료 거부,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 등이 언론에 집중 보도되면서 아동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다시 한 번 대두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어진다. 실질적으로 <표6>과 같이 관련 보도가 2배 이상 증가한 5월부터 8월까지 상담 건수 또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6> 2003년 월별 어린이성폭력피해 상담 건수/보도 회수

<단위:건(%)>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상담 건수	47	47	38	38	68	74	68	68	39	51	35	39
보도 회수	-	-	-	50	107	91	72	62	40	-	-	-

*보도회수 : 일간지에 보도된 회수( KINDS ‘아동성폭력’으로 검색한 결과 : 중복보도 포함)

당시 어린이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로 인해 어린이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한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지원정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관련기관에서 검토, 발표되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즉 어린이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수사접근의 방안으로 어린이성폭력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증언 장면을 비디오 녹화하고 전담팀에 의한 수사 방침 발표, 이에 따른 경찰청의 활용방침이 발표 ․시행되었다. 지난 6월부터는 법무부와 검찰의 전담검사제 도입 발표 등의 13세 미만 아동성폭행 피해자 조사지침이 마련되어 시행 중에 있다. 또한 피해어린이 보호자 동의를 받아 피해 진술을 녹화, 진술조서에 녹화사실을 기록하게 했으며, 조사과정에 성폭력상담전문가와 아동심리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진술의 신빙성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는 방침을 발표하게 이르렀다.

2003년 11월 13세미만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비디오녹화진술과 신뢰 있는 자의 동석을 의무화하고, 또한 공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대상으로 보아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되어 2004년 3월부터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2004년도에는 어린이성폭력피해자를 위한 통합적지원시스템을 갖춘 아동성폭력전담센터(가칭)를 건립할 예정이다. 어린이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경 ․검찰 ․정부의 시도와 이후 계획들은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이 일정부분 변화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러한 조처들에 대해 ‘피해자 편의를 위한 과도한 접근’, ‘피해자에 대한 차별적 우대조치’라 평가하는 일부 인식 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지원/해결 시스템이 결코 ‘우대’가 아닌 당위적 ‘기본’ 조처로 인식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경 ․검찰 ․정부의 이후 조처들이 어린이피해자들을 위한 실제적 지원시스템으로 정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개별피해자, 개별 사건에 머무르지 않고 사건발생과 해결을 위한 구조적 관점을 견지해야한다. 따라서 아동성폭력전담센터(가칭)는 일시적인 사회 관심과 요구의 고조로 만들어진 날림정책이 아닌 충분한 검토와 준비과정을 거친 통합적인 성폭력지원센터로서 피해어린이를 위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가해자 측 변호사에 의한 2차 가해 문제 심각

성폭력피해자가 피해를 드러내고 가해자를 처벌 수단으로 법적 해결을 선택함으로서 겪게 되는 또 다른 피해는 범죄의 피해자로서 위로와 지지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의심과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심지어 부당한 법적 문제를 겪게 되는 2차 피해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 동안 본 상담소에서는 ‘수사와 재판과정’, ‘보도과정’에서의 2차 피해에 대한 꾸준한 문제제기와 상담사례분석을 통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03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성폭력 상담건수 중 40%~45% 정도가 법적 문의에 따른 정보 제공임을 알 수 있다. 이중 고소를 고려하는 피해자는 20% 이상이며, 실질적 고소건수는 전체상담 중 14,9% (422건)으로 나타난다. <표7> 이는 성폭력 피해자들 중 절반에 이르는 이들이 가해자에 대한 법적처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법적진행 과정에서 2차 가해에 노출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짐작 가능하게 한다.

<표7>. 상담사례의 법적지원(2002-2003)

<단위:건(%)>

연도	성폭력 상담건수	법적문의	고소고려	고소건수
2002	2,961	1,154 (39)		375 (12.7)
2003	2,839	1,264 (44.5)	573 (20.2)	422 (14.9)

우리나라 공판제도는 재판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심판절차를 수행할 경우, 법률지식부족으로 인해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주장을 하지 못하는 등 자신의 권리를 올바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고 나아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로, 개인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강제주의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지키는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권력남용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의 제도화가 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변호사 윤리강령을 살펴보면, 변호사는 기본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기본 사명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명예와 품위를 보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힘쓰며 신의를 존중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명분이 성폭력 피해자에게만은 적용되지 않는 듯 보이는 것이 상담사례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가해자 측 변호사의 잘못된 행태는 자신의 의뢰인인 가해자를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모욕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피고인을 위한 정당한 방어권리를 넘어서는 피해자에 대한 인권 침해로 보여진다.

실제 2003년 상담에서 나타난 가해자 측 변호사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성차별적 관행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상담사례를 통해 그 피해를 살펴보면, 가해자 측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입원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한다거나 또는 재학중인 피해자의 학교를 방문하여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탐문하고 법정에 증인 출두한 피해자에게 위증죄 운운하며 역고소의 협박을 한 사례, 피해자 증인진술로 공판에 참석한 피해자의 외모와 행실을 운운하고 피해자의 과거 남자교제관계까지 거론하며 성폭력 사건과는 무관한 내용의 질문을 한 사례 등이다.

성폭력피해자에게는 가해자와의 관계와 무관하게 피해자로 인정받고 대우받을 권리, 사건과 관련된 질문만 받을 권리, 이전의 성 경험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등의 피해자 권리가 엄연히 존재하지만 이에 반하는 모욕적이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질문을 통한 가해자 측 변호사의 피해자 신문 태도는 성폭력 공판과정에서의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가해자 측 변호사는 공판과정에서의 증인신문의 경우뿐 아니라 피해자의 일상생활까지 파고드는 사생활 침해 및 인권침해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해자 측 변호사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적정한 규정이나 징계조치가 필요한데, 현실은 전무한 상황이다. 형사소송규칙 제 74조에 증인신문방법에 대한 조항은 있으나 그것의 위반 시 뚜렷한 제재방법이 없고 단지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근거하여 신문을 금지할 수 있을 뿐인데, 그 경계가 모호하여 특별한 제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변호사 윤리규정에도 구체적 규정이 없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의 2차 가해에 대한 기준과 위반에 대한 징계조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 새로운 문화형태에 따른 피해 발생

새로운 여가문화와 신기술의 개발로 인한 부작용은 사회적 취약계층일 수밖에 없는 여성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직접적인 신체피해를 행하지 않더라도 유선전화, 핸드폰, 이메일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의 성적언어나 동영상을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모욕감과 불쾌감을 주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본 상담소의 상담사례를 통해 그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성관계 유무 등의 성적 호기심 질문을 받은 경우, 모르는 사람이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전화해 성적인 욕설과 성행위 장면을 묘사해 신경성 위염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인터넷 온라인 게임 중  게임상대에게 성적인 말을 듣는 다거나 메신저로 성관계를 요구 당하는 경우, 음란성 이메일을 수신 받는 일 등이 있다. 이 같은 피해를 겪는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의 신분을 알 수 없기에 그 불안감은 배가되고 실질적으로 처벌을 고려하더라도 신원미상의 가해자를 고소해야하기에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태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에도 대다수가 이전 데이트상대일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법적 진행 보다는 개인적인 해결방법을 찾거나 또는 법에 호소하더라도 그 피해에 대한 객관적 수사가 진행되기보다는 개인적 연애사건으로 인지하는 수사관의 태도로 인해 수사자체가 종결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처벌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의 수사와 미비한 처벌로 인해 그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상담소 2003년 상담 중 찜질방에서 발생한 성폭력피해건수는 24건으로 2002년 7건에 비해 3.4배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디지털카메라의 대중적인 보급과 카메라폰의 등장으로 공중화장실, 사무실 등과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카메라이용촬영피해도 2002년 7건에서 2003년 22건으로 3.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상담사례를 통해 본 피해실태는 찜질방의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여성을 대상으로 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성추행의 피해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실제 찜질방에서 성추행 피해가 있은 후 가해자를 잡기 위해 찜질방 주인에게 협조를 부탁했지만 거절당한 후,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를 오히려 영업방해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경찰조사까지 받은 사례가 있다. 또 피해자 몰래 찍은 사진을 개인 홈페이지나 관련 홈페이지에 올리는 사례, 직장상사가 복사중인 여직원의 하반신을 찍은 사례, 직장내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발견 한 여직원들이 직장상사에게 조치를 부탁하였으나 알고보니 당상사가 범인으로 밝혀져 회사에 정식으로 가해자의 퇴사조치를 요청한 사례, 교내 샤워실 내 탈의실에 외부사람이 침입하여 몰래카메라를 설치․ 촬영한 사례 등 상담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피해사례는 무수히 많다. 이러한 피해유형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상황을 인지하기도 쉽지 않고, 우연히 인지하더라도 인터넷 유포를 할 경우, 그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심각한 프라이버시침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얼마 전 카메라폰 오․남용 규제방안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플레쉬 기능이나 목욕탕, 수영장 등의 반입금지조치는 제외되고 단지 신호음 장치만을 의무화하고 있어 여전히 한계가 있다.

이렇듯 업주나 기업의 상업적 이익 추구로 인해 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처도 이루어지지 않아 앞으로 그 피해로 인한 사회문제는 더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실의 대안은 충분한 사전검토와 규제조치의 적용이라 할 수 있다. 즉 상품개발이나 영업허가 시 인권 침해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는 사전적 규제조치와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사후적 규제조항 마련이 필요하다. 이보다 먼저 인권 침해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는 업주와 기업 또한 정부의 예민한 인권 감수성이 요구되어진다.

4) 직장 내 이외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피해

2003년 피해유형별 현황을 성희롱 피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총 396건(13.9%)의 성희롱 피해 중 직장 내 관계에 의한 피해는 241건(8.5%)이며, 직장 내 이외 관계에 의한 성희롱 피해는 155건(5.5%)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피해자와 가해자관계로 살펴보면,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 46건(1.6%),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택시기사, 은행원, 의사 등의 서비스제공자에 의한 피해 21건(0.7%), 교육자 15건(0.5%), 그밖에 기타관계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폭력피해 상담 총 2,839건을 100%로 할 경우.

성희롱에 대한 피해는 형법과 성폭력특별법에는 관련처벌조항이 없는 현실에서 제한적인 구제수단의 일환으로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의거해 직장 내 관계에 의한 피해만이 구제 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직장 이외의 관계에서 발생한 성희롱 피해 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기대하고 법의 구제를 신청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해당조항은 현행법상 모욕죄, 풍기문란죄, 협박죄 등이나 경범죄 수준의 벌금형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성폭력 개념을 재정립하지 않은 채, 기존 관련 법안 중 성폭력 관련 죄의 열거로 만들어진 법 ․제도의 한계와 맞닿아 있어 법제도의 개선과 구체적 범죄행위중심의 성폭력 개념에서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라는 폭 넓은 차원의 접근뿐 아니라 모든 피해유형에 대한 개념의 재정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성희롱은 성폭력이 아니라는 사회 저변의 잘못된 인식에 대한 전환과 대응을 위한 활발한 논의를 통해 성폭력의 범주 안에서 성희롱 바라보기가 뒤따라야 한다.

5)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정부의 정황검사비(의료비)지원 정책

2000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지원 정책 중 하나인 정황검사비(의료비)지원 정책은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우선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정황검사비(의료비)지원 예산과 현황을 살펴보면, 최초 도입시기인 2000년 대비 2002년과 2003년 각각 4배와 7배 가까운 예산이 증액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계속되는 불용 비율의 증가로 인해 2003년 국정조사 당시 의료비지원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어 그 결과 2004년도 의료비 예산액은 전년도에 비해 9% 감소되어 지원될 예정이다.<표8>

2003년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 자료 및 인터넷 신문기사(2003년 9월 26일 금. 동아일보) 참조.

<표8> 정황검사비(의료비)지원 예산 추이

<단위:천원 / %>

연 도	2000년	2002년	2003년	2004년
예산액	99,220	352,000	718,172	653,497
불용 비율	68.4 %	77.2 %	70% 추정	․

불용 비율이 감소되지 않은 가장 큰 요인은 정부의 의료비지원책에 대한 장기 계획과 실질적인 고민부족에 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성폭력상담소에 관련자료(병원영수증, 통장사본 등) 송부 후, 후불 지원받는 시스템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한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성폭력피해자의 특성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실제 본 상담소에서는 의료비 무료지원을 안내했음에도 본인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 지원을 거부한 사례들이 있다.

둘째, 구체적인 지원기준의 미비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들 수 있다. 집행하는 각 상담소와 지자체 담당자 모두 지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거나 다름으로 인한 차등지원으로 인해 일관되고 체계적인 지원에 많은 어려움과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본 상담소의 경우, 지원금액의 한계를 지정했던 상반기와 지원한계가 두지 않았던 하반기의 지원회수와 금액에 큰 차이가 난다.

2003년도 본 상담소 의료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상반기 23회/ 5,137,200원, 하반기 53회/ 31,055,930원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의료비지원시스템에 대한 홍보미비를 들 수 있다. 현재 상담소와 병원에서 상당부분의 지원 안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상담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의료비 지원에 대해 전혀 인지하는 바가 없었으며, 이미 알고 있던 경우는 병원에서 안내를 받은 경우로 파악된다.

따라서 의료비지원에 대한 불용비율의 증가로 인한 지원시스템의 실효성을 거론하기 전에 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해결책을 우선 적용해야 할 것이다. 최근 여성부에서 피해자 치료비 전액지원(300만원 한도)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서류를 최소화 등의 지침을 마련해 시 ․ 군 ․ 구 담당자에게 배포하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 지정병원도 재정비하는 중이라 한다. 따라서 2004년에는 의료비 지원 정책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의료비지원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모든 성폭력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상담소에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후불지원 받는 현행 시스템을 벗어난 새로운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즉 치료비 전액 지원을 근간으로 피해 직후, 방문하게 되는 병원에서 특별한 절차 없이 one-stop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의 도입도 필요하다.

1인당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말에 여성부의 심의위원회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표9-1> 2003년 피해유형별 ․ 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 건(%)>

피해유형	연 령					계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강간	453	185	99	22	15	774
	(16)	(6.5)	(3.5)	(0.8)	(0.5)	(27.3)
강간미수	90	20	7	3	1	121
	(3.2)	(0.7)	(0.3)	(0.1)	0	(4.3)
특수강간	63	40	5	0	3	111
	(2.2)	(1.4)	(0.2)		(0.1)	(3.9)
강간치상	87	12	5	0	2	106
	(3)	(0.4)	(0.2)		(0.1)	(3.7)
성추행	519	156	221	206	8	1,110
	(18.3)	(5.5)	(7.8)	(7.2)	(0.3)	(39.1)
성희롱	344	25	21	2	4	396
	(12.1)	(0.9)	(0.6)	(0.1)	(0.2)	(13.9)
통신매체이용음란	59	8	1	0	7	75
	(2.1)	(0.3)	0		(0.2)	(2.6)
카메라이용촬영	19	2	0	0	1	22
	(0.7)	(0.1)			0	(0.8)
스토킹	95	0	0	0	1	96
	(3.4)				0	(3.4)
기타	10	6	8	2	2	28
	(0.3)	(0.2)	(0.3)	(0.1)	(0.1)	(1)
성폭력 계	1,739	454	367	235	44	2,839
	(61.3)	(16)	(12.9)13	(8.3)	(1.5)	(100)

<표9-2> 2003년 가해유형별 ․ 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 건(%)>

가해유형	연 령					계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강간	649	79	8	0	38	774
	(22.9)	(2.8)	(0.3)		(1.3)	(27.3)
강간미수	115	5	1	0	0	121
	(4.1)	(0.2)	0		0	(4.3)
특수강간	75	25	3	0	8	111
	(2.6)	(0.9)	(0.1)		(0.3)	(3.9)
강간치상	102	1	0	0	3	106
	(3.6)	0			(0.1)	(3.7)
성추행	852	142	51	42	23	1,110
	(30)	(5)	(1.8)	(1.5)	(0.8)	(39.1)
성희롱	367	14	9	1	5	396
	(12.9)	(0.5)	(0.3)	0	(0.2)	(13.9)
통신매체이용음란	46	7	0	0	22	75
	(1.6)	(0.2)			(0.8)	(2.6)
카메라이용촬영	20	1	0	0	1	22
	(0.8)	0			0	(0.8)
스토킹	93	0	0	0	3	96
	(3.3)				(0.1)	(3.4)
기타	16	0	2	0	10	28
	(0.5)		(0.1)		(0.4)	(1)
성폭력 계	2,335	274	74	43	113	2,839
	(82.3)	(9.6)	(2.6)	(1.5)	(4)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