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상담현황 분석

1991년 4월 개소이래 2001년 12월 31일까지 본 상담소에 접수된 23,727건(34,930회)이다. 2001년에는 3,593건(4,995회)의 상담이 접수되었다. 이중 83.3%인 2,869건(4,161회)이 성폭력 피해 상담이며, 724건(834회)은 기타(스토킹, 혼인빙자) 상담이었다. 이는 2000년에 2,307건(3,530회)에 비해 15.16% 증가한 수치이다.

<표1  상담현황>

기간	상담회수	상담건수	성폭력피해상담
1991. 4 - 2001. 12. 31	34.930 회	23.727 건
2001. 1 - 2001. 12. 31	4,995 회	3,593 건	2,869 건

1. 2001년 상담현황

1) 피해자 성별, 연령별

2001년 성폭력피해 상담의 성별분포는 여자가 2,774건(96.6), 남자가 91건(3.1), 미상이 4건(0.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성인피해가 1,632건(59.8), 청소년 494건(17.2), 어린이 377건(13.1), 유아 245건(8.5)으로 나타났다.

<표2 2001년 연령별, 성별 피해자 상담현황>                <단위: 건(%)>

연령별 성 별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1,594	457 (92.5)	364 (96.5)	242	117	2,774 (96.6)
남	37	36 (7.2)	13 (3.4)	3	2	91 (3.1)
미상	1	1	0	0	2	4 (0.1)
총계	1,632 (59.8)	494 (17.2)	377 (13.1)	245 (8.5)	121 (4.2)	2,869 (100.0)

2) 피해 유형별

피해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1,130건(39.3)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그 다음으로 강간이 997건(36.9), 성희롱 423건(14.7), 특수강간 113건(3.9), 강간미수 100(3.4), 음란전화 사이버 성폭력 순이다.

<표3 2001년 피해유형별 상담현황>                <단위: 건(%)>

유형	강간	강간미수	특수강간	성추행	성희롱	음란전화	사이버 성폭력	몰래 카메라
2,869건	997 (36.9)	100 (3.4)	113 (3.9)	1,130 (39.3)	423 (14.7)	60 (2.0)	36 (1.2)	10 (0.3%)

3) 가해자 성별, 연령별

성폭력피해 상담을 가해자 성별, 연령별로 보면 남성이 2,814(98.1), 여성이 41건(1.4), 미상이 14건(0.5)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성인 2,233건(77.8), 청소년 255건(8.9), 어린이 68건(2.4), 유아 16건(0.6) 미상297건(10.4)로 나타났다.

4)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분석

성폭력 피해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살펴보면 아는 사람이 77.5%. 모르는 사람이 18.5%, 미상이 4.0% 의 분포를 보여, 대부분의 피해가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아는 사람인 경우, 직장내가 634건, 22.1%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나 2000년의 31.3%에 비해 비율은 약 10%가량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0년 직장내 상담 건수는 547건으로 건수 면에서는 줄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친족내가 12.4%, 데이트상대 9.1%, 학교/학원내가 9.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4 참조>  2000년과 비교할 때, 동네사람의 비율이 12.2%에서 9.1%로 감소하였고 의사, 택시기사 등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만난 경우 발생한 성폭력 피해가 2.0%에서 3.6%로 증가한 특징을 보인다.

<표4 피해자 가해자 관계>                          <단위: 건(%)>

친족 355(12.4)		직장내	데이트 상대	동네 사람	서비스 제공자	성직자 /신도	학교 /학원내	기타	아는사람 계	모르는 사람	미상	총계
부	친인척
127 (4.4)	228 (7.9)	634 (22.1)	277 (9.7)	261 (9.1)	102 (3.6)	20 (0.7)	284 (9.9)	291 (10.1)	2,224 (77.5)	530 (18.5)	115 (4.0)	2,869 (100.0)

5) 상담의 후속조치

법정지원(재판참관 및 동행, 진정서 송부)이 2000년 13회에서 2001년에는 41회로 68.3% 증가하였다. 본 상담소에서는 고소이후 법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상담이 많아짐에 따라 내담자에게 적합한 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타기관 연계의 경우 2000년 279회에서 2001년 334회로 16.5% 증가하여 관련기관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연계 상담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표5 2001년 상담의 후속조치>

<단위 : 회>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상반기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하반기	전체
상담횟수	316	366	393	376	495	458	2,404	451	506	443	373	421	397	2,591	4,995
상담건수	224	259	250	248	337	326	1,644	336	389	341	297	315	290	1,968	3,612
재상담	92	107	143	128	158	132	760	115	117	102	76	106	107	623	1,383
면접상담	36	43	64	57	64	50	314	48	32	38	24	46	22	210	524
서신상담	1	0	0	1	1	0	3	0	3	1	0	1	0	5	8
온라인상담	36	38	41	29	77	123	344	109	157	114	94	103	118	695	1,039
타기관연계	47	49	28	32	36	31	223	31	28	21	9	15	7	111	334
병원연계	32	34	37	24	36	26	189	37	26	29	19	14	10	135	324
고소건	35	37	19	31	39	44	205	47	46	40	58	50	57	298	503
경찰연계	17	9	11	11	9	13	70	11	17	9	5	7	1	50	120
법률상담	5	3	14	6	10	14	52	12	8	11	7	7	5	50	122
법정지원	3	9	6	3	8	3	32	3	2	1	0	1	2	9	41
자료지원	8	6	17	9	13	17	55	15	11	13	10	10	8	53	108

2. 2001년 상담의 특기할 사항

1) 어린이, 유아 성추행 피해 증가

성폭력 피해자 연령별 분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어린이, 유아피해가 2001년 622건(어린이 377건, 유아 245건)으로 2000년 439건에 비해 약 30%증가하였다는 점이다.<표3 참조>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2001년의 경우 어린이, 유아 피해 유형은 성추행이 468건(75.2%)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그 외 강간, 성희롱의 순이다.

이처럼 어린이, 유아 피해 상담이 증가한 이유는 2001년 유아 성추행 관련한 언론보도 등의 영향으로 유아 성추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덧붙여, 성추행에 대한 부모의 인식향상도 상담 증가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있다.

<표3 어린이, 유아 피해유형별 비교>                      <단위: 건(%)>

피해유형	일반강간	강간미수	특수강간	성추행	성희롱	기 타	총계
2000년	91 (20.7)	4 (0.9)	3 (0.7)	315 (71.8)	6 (1.4)	20 (4.6)	439 (100.0)
2001년	116 (18.6)	6 (1.0)	5 (0.8)	468 (75.2)	20 (3.2)	7 (1.1)	622 (100.0)

2)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 피해 발생율 11%대 진입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 피해의 경우 가임 가능한 성인과 청소년 강간피해 944건 중 108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11.4%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중 강도강간, 윤간, 강간으로 인한 임신 피해는 성인 31건, 청소년 28건이었으며, 연령미상 1건이었다. 그 외 낙태 후 상담한 경우가 45건, 출산 및 출산 후 입양에 관한 상담이 3건이었다.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 피해는 낙태, 출산과 같은 문제를 동반하고 있어, 의료적 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낙태의 경우 시기를 놓칠 경우 병원에서도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청소년 임신피해의 경우, 성폭력 피해 자체를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다가 낙태 시기를 놓치거나 너무 늦어진 상담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 미성년자 가해자 증가

2001년 성폭력피해 상담 중 339건이 미성년자 가해자에 의해 발생한 상담이었다. 이는 전체 성폭력 상담 2,869건의 11.8% 비중으로 2000년 170건에 비해 두배 증가한 수치이다. 연령별로 보면 청소년 가해자 255건, 어린이 68건, 유아 16건이다. 특히 유아 피해의 경우 245건 중 가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101건으로, 이는 전체 유아피해의 41.2%에 달한다. 어린이 피해의 경우 377건 중 104건이 가해자가 미성년으로 27.6%에 해당하며 청소년 피해의 경우는 494건 중 112건이 가해자가 미성년으로 22.7%에 해당한다. 이는 또래아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 피해/가해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따라서,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및 가해자 예방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4) 특수강간 증가

특수강간은 야간 흉기휴대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을 일컫는다. 2001년 성폭력 피해상담 중 특수강간은 113건으로 2001년 58건에 비해 약 두배 증가하였다. 특히, 특수강간 피해는 대부분 모르는 사람에 의한 강도강간, 윤간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수강간 피해의 증가로 성폭력 피해자/가해자 관계에서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2000년 404건에서 2001년 530건으로 증가하였다.

5) 증가하는 고소율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6)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 고소율은 6%대이다. 본 상담소에 접수된 2001년 성폭력 피해상담의 전체 고소율은 425건(14.8%)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230건(9.96%)에 비해 32.7% 증가한 수치이다. 이중 고소 후 상담소에 전화하는 경우가 전제 425건 중 379건으로 89.2%에 해당한다. 이처럼 고소 이후, 법적지원을 받기 위한 상담이 많은 것은 성폭력 사건의 경우 즉시 고소하는 경우가 드물고, 물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이 많아 법적인 도움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여성들을 위한 법조인의 법적 지원과 자원활동이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외 고소고려 249건, 신고 96건이었다.

6) 온라인 상담 증가

2001년 5월부터 홈페이지 내 게시판 상담을 개설하였다. 이로 인해 온라인 상담이 2000년 272회에서 1,039회로 증가하였다. 게시판 상담의 피해연령은 전화나 면접상담에 비해 성인이 40.1%, 청소년, 어린이, 유아가 48.5%로 미성년 피해자가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시판 상담의 내용은 성폭력 상담이 431건(76.0%)이고, 136건(24.0%)이 성관련 및 기타 상담으로 나타났다.

<표6 상담현황>

<단위 : 건>

피해유형

연

령

계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강간

591

256

93

23

34

997

36.2% 주1)

51.8%

24.7%

9.4%

28.1%

34.7%

강간미수

87

5

6

0

2

100

5.3%

1.0%

1.6%

1.7%

3.4%

특수강간

65

39

5

0

4

113

4.0%

7.90%

1.3%

3.3%

3.9%

성추행

464

158

250

218

40

1,130

28.4%

32.0%

66.3%

89.0%

33.1%

39.3%

성희롱

360

27

16

4

16

423

22.1%

5.5%

4.2%

1.6%

13.2%

14.7%

음란전화

39

6

2

0

13

60

2.4%

1.2%

0.5%

10.7%

2.0%

사이버성폭력

20

1

5

0

10

36

1.2%

0.2%

1.3%

8.3%

1.2%

몰래카메라

6

2

0

0

2

10

0.4%

0.4%

1.7%

0.3%

계

1632

494

377

245

121

2,869

59.8%

17.2%

13.1%

8.5%

4.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스토킹

128

3

0

0

1

132

성관련상담

23

24

9

1

39

96

혼인빙자

20

0

0

0

5

25

기   타

199

96

12

7

157

471

총계

2002

617

398

253

323

3,593

(주1) 세로 비율보기(ex,성인 피해 중 강간이 차지하는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