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상담현황

1. 전체상담현황

1991년 4월 개소이래 2002년 12월 31일까지 본 상담소에 접수된 상담은 총 27,243건(39,803회)이며, 이중 성폭력 상담은 총 20,781건이다.

2002년에는 3,534건(4,877회)의 상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83.8%인 2,961건(4,264회)이 성폭력 피해 상담이다. 이는 2001년 2,869건(4,161회)에 비해 3.2% 증가한 수치이다. 그 외는 스토킹 피해상담 139건(155회), 기타(성관련, 혼인빙자, 기타 문의) 433건(458회)으로 나타났다.<표10. 참고>

표1. 연도별 상담현황

연도	상담회수	상담건수	성폭력상담건수
1991.92	2,834	2,028	1,349
1993	1,765	1,182	841
1994	2,553	1,723	1,356
1995	2,050	1,238	1,021
1996	3,459	2,138	1,779
1997	3,424	2,295	1,647
1998	4,285	2,948	2,085
1999	5,397	3,692	2,564
2000	4,164	2,873	2,309
2001	4,995	3,593	2,869
2002	4,877	3,533	2,961
총	39,803	27,243	20,781

2. 2002년 상담현황

1) 피해자 성별, 연령별

2002년 성폭력피해자의 성별분포는 여성이 2,880건(97.3%), 남성이 80건(2.7%), 미상이 1건이며, 연령별로는 성인피해가 1,649건(55.7%), 청소년 570건(19.3%), 어린이 461건(15.6%), 유아 211건(7.1%), 미상 70건(2.3%)으로 나타났다.

표2. 2002년 성별, 연령별 피해자 현황

<단위: 건(%)>

연령별 성 별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1,617 (54.6)	552 (18.7)	442 (14.9)	202 (6.8)	67 (2.3)	2,880 (97.3)
남	32 (1.1)	18 (0.6)	19 (0.7)	9 (0.3)	2	80 (2.7)
남,여					1	1
총계	1,649 (55.7)	570 (19.3)	461 (15.6)	211 (7.1)	70 (2.3)	2,961 (100)

2) 피해 유형별

피해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1,196건(40.4%)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그 다음으로 강간이 942건(31.8%), 성희롱 479건(16.2%), 특수강간 174건(5.9%), 강간미수 88건(3%), 음란전화, 사이버 성폭력 순이다.

표3. 2002년 피해유형별 상담현황

<단위: 건(%)>

유형 계	강간	강간미수	특수강간	성추행	성희롱	음란전화	사이버 성폭력	몰래 카메라
2,961 (100)	942 (31.8)	88 (3)	174 (5.9)	1,196 (40.4)	479 (16.2)	49 (1.6)	26 (0.9)	7 (0.2)

3) 가해자 성별, 연령별

성폭력피해 상담을 가해자 성별/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2,926건(98.8%)으로 대부분의 피해가 남성에 의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여성이 27건(0.9%), 남성/여성이 2건(0.1%), 미상이 6건(0.2)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성인 2,252건(76.1%), 청소년 311건(10.5%), 어린이 102건(3.4%), 유아 24건(0.8%), 미상 272건(9.2%)으로 나타났다.

2002년 성폭력피해 상담 중 437건이 미성년 가해자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었다. 이는 전체 성폭력 가해자의 14.8%를 차지하며 2001년 11.8%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청소년 가해자 311건(10.5%), 어린이 102건(3.4%), 유아 24건(0.8%)이며, 이 중 만 13세 미만의 유아/어린이 가해자는 126건(4.2%)으로 2001년 84건(2.9%)보다 다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만 13세미만 미성년 가해자에 의한 피해의 경우, 그 피해대상이 유아 및 어린이가 대부분으로 파악되며 그 또래집단의 의한 성폭력피해 문제가 심각하다 할 수 있다. 가해자가 만 13세 미만일 경우 형사상소추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이사 요구, 학교측에 징계 촉구 등의 방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 또한 가해자 부모의 인식 결여로 인해 그 실효성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표4. 2002년 성별, 연령별 가해자 상담현황

<단위: 건(%)>

연령별 성 별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19	5		3		27 (0.9)
남	2,232	306	102	19	267	2,926 (98.8)
남, 여				2		2 (0.1)
미상	1				5	6 (0.2)
총계	2,252 (76.1)	311 (10.5)	102 (3.4)	24 (0.8)	272 (9.2)	2,961 (100)

4)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분석

성폭력 피해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살펴보면, 아는 사람 2,278건(77%), 모르는 사람 572건(19.3%), 미상 111건(3.7%)의 분포를 보여 대부분의 피해가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아는 사람인 경우, 직장 내가 597건(20.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친족내 378건(12.8%), 학교/학원내 351건(11.9%), 동네사람 218건(7.3%), 데이트상대 152건(5.1%), 채팅상대 95건(3.2%) 등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 상담소는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에 있어 아는 사람의 범주 중 친족, 직장내, 데이트상대, 동네사람, 채팅, 서비스제공자, 성직자, 학교/학원내에 속하지 않는 모든 관계를 기타관계로 분류하고 있다. 2002년 전체 성폭력피해상담 2,961건(100%) 중 기타관계에 의한 피해는 399건(13.5%)으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기타관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예전의 친분관계 또는 주변인으로서의 친분을 이용하여 가해를 하는 경우로 전 데이트상대에 의한 피해가 39건(10%), 데이트상대의 친구나 형/ 선후배 등에 의한 피해가 14건(3.5%), 남편의 친구, 남편의 직장상사/동료에 의한 피해가 6건(1.5%)으로 나타난다.

인터넷의 상용화로 채팅을 통해 만난 상대에게 오프라인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되고 있다. 이런 피해는 2001년 60건에서 2002년 95건으로 3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중고생, 대학생, 직장인으로 채팅을 통해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만남을 갖게 된 후 성폭력피해를 입을 뿐 아니라 비디오 촬영, 폭행, 협박, 금품갈취, 지속적 성관계 요구, 스토킹 등의 피해까지 입고 있다. 채팅으로 만난 경우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만나기 때문에 추적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가해자가 화간을 주장하여 처벌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표5. 피해자/ 가해자 관계

<단위:건(%)>

아는 사람 2,278 (77)										모르는 사람	미상	총계
친족 378(12.8)		직장내	데이트 상대	채팅	동네 사람	서비스 제공자	성직자/ 신도	학교/ 학원내	기타
부	친/인척
134 (4.5)	244 (8.3)	597 (20.2)	152 (5.1)	95 (3.2)	218 (7.3)	80 (2.7)	8 (0.3)	351 (11.9)	399 (13.5)	572 (19.3)	111 (3.7)	2,961 (100)

5) 고소건 수로 본 상담현황

2002년 성폭력피해상담 총 2,961건 중 375건(12.7%)이 1차 상담 시 고소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피해유형별로 살펴볼 때 고소율이 가장 높은 것은 특수강간으로 174건 중 64건(36.8%)이며, 강간미수 88건 중 29건(33%), 강간 942건 중 123건(13.1%), 성추행 1,196건 중 143건(12%), 음란전화 49건 중 2건(4.1%), 사이버성폭력 26건 중 1건(3.9%), 성희롱 479건 중 13건(2.7%) 순이다. <표6>

연령별로 보면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 고소율이 가장 높아 1,649건 중 249건(15.1%)이 고소를 했고, 미상 70건 중 9건(12.9%), 어린이 461건 중 50건(10.8%), 청소년 570건 중 55건(9.6%), 유아 211건 중 12건(5.7%) 순이다. <표7>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별로 보면 가해자를 모르는 경우 572건 중 125건(21.9%), 아는 사람의 경우는 2,278건 중 230건(10.1%)이 고소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전체 피해의 77%가 아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고소율은 가해자를 모르는 경우 더 높게 나타났다. 아는 사람 중에서도 친분관계가 높은 친족 / 친인척의 고소율이 낮았고, 이보다 친분관계가 낮은 동네사람과 채팅상대일 경우가 더 고소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8>

2002년에는 성폭력 피해로 문제제기 하거나 고소한 경우, 가해자측에서 피해자나 피해자 측근(가족 및 지지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상담소가 지원한 사건의 예로는 유아성추행 피해자 부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여 벌금형선고, 피해자가족이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인터넷에 띄웠다가 명예훼손으로 피소, 신도를 상대로 성폭력가해를 한 성직자에 대해 문제 제기한 신도가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건이 있다.

표6. 피해유형별로 본 고소 건수(형사소송)

<단위:건(%)>

유형 계	강간	강간미수	특수강간	성추행	성희롱	음란전화	사이버 성폭력	몰래 카메라	계
계	123 (13.1)*	29 (33)	64 (36.8)	143 (12)	13 (2.7)	2 (4.1)	1 (3.9)	0 (0)	375
	4.2%	1%	2.2%	4.8%	0.4%	0.1%			12.7%
전체	942 (100)	88 (100)	174 (100)	1,196 (100)	479 (100)	49 (100)	26 (100)	7 (100)	2,961

* 세로보기 예) 강간 942건 중 123건 13.1%

표7. 피해연령별로 본 고소 건수(형사소송)

<단위:건(%)>

연령 계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미상	계
계	12(5.7)	50(10.8)	55(9.6)	249(15.1)	9(12.9)	375
	0.4%	1.7%	1.9%	8.4%	0.3%	12.7%
전체	211(100)	461(100)	570(100)	1649(100)	70(100)	2,961

표8. 피해자/가해자 관계별로 본 고소 건수(형사소송)

<단위:건(%)>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미상	계
	친족/ 친인척	직장내	데이트 상대	채팅	동네 사람	서비스 제공자	성직자/ 신도	학교/ 학원내	기타
계	10 (2.6)	49 (8.2)	16 (10.5)	14 (14.7)	42 (19.3)	9 (11.2)	0 (0)	28 (8)	62 (15.5)	125 (21.9)	20 (18)	375
	0.3%	1.7%	0.5%	0.5%	1.4%	0.3%	0	1%	2.1%	4.2%	0.7%	12.7%
전체	378 (100)	597 (100)	152 (100)	95 (100)	218 (100)	80 (100)	8 (100)	351 (100)	399 (100)	572 (100)	111 (100)	2,961

6) 상담방법을 통해 본 상담현황

2002년에는 총 4,877회의 상담을 상담방법을 통해 살펴보면 전화상담 3,166회, 인터넷상담(게시판/이메일/채팅) 1,289회, 면접상담 399회, 서신상담 23회순이다. 재상담은 1,343회로 전체상담 4,877회의 27.53%를 차지하고 있다.

표9. 상담 방법

<단위 :회>

상담방법	전화	면접		인터넷	서신	전체
		일반	토요법률상담
전 체	3,166	292	107	1,289	23	4877

표10. 2002년 상담현황

<단위 : 건(%)>

피해유형

연

령

계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강간

505

271

113

24

29

942

17.1%

(53.6)

9.2%

(28.8)

3.8%

(12)

0.8%

(2.5)

1%

(3.1)

31.8%

(100)

특수강간

121

34

16

3

174

4.1%

(69.6)

1.2%

(19.5)

0.5%

(9.2)

0.1%

(1.7)

5.9%

(100)

강간미수

73

9

5

1

88

2.5%

(83)

0.3%

(10.2)

0.2%

(5.7)

(1.1)

3%

(100)

성추행

503

199

295

183

16

1,196

17%

(42.1)

6.7%

(16.6)

10%

(24.6)

6.2%

(15.3)

0.5%

(1.4)

40.4%

(100)

성희롱

388

49

28

4

10

479

13.1%

(81)

1.7%

(10.3)

1%

(5.8)

0.1%

(0.8)

0.3%

(2.1)

16.2%

(100)

통신

매체

이용

음란

음란

전화

41

3

5

49

1.3%

(83.3)

0.1%

(6.3)

0.2%

(10.4)

1.6%

(100)

사이버

성폭력

13

4

4

5

26

0.4%

(50)

0.1%

(15.4)

0.1%

(15.4)

0.2%

(19.2)

0.9%

(100)

몰래

카메라

5

1

1

7

0.2%

(71.4)

(14.3)

(14.3)

0.2%

(100)

성폭력 계

1649

570

461

211

70

2961

55.7%

19.3%

15.6%

7.1%

2.3%

100%

스토킹

129

6

1

3

139

22.6%

(92.8)

1%

(4.3)

0.2%

(0.7)

0.5%

(2.2)

24.3%

(100)

성관련

78

55

2

2

62

199

13.6%

(39.2)

9.7%

(27.6)

0.3%

(1)

0.3%

(1)

10.9%

(31.2)

34.8%

(100)

혼빙간

26

2

28

4.6%

(92.9)

0.3%

(7.1)

4.9%

(100)

기타

90

19

7

90

206

15.7%

(43.7)

3.4%

(9.2)

1.2%

(3.4)

15.7%

(43.7)

36%

(100)

기타 계

323

80

10

2

157

572

56.5%

14.1%

1.7%

0.3%

27.4%

100%

총 계

1972

650

471

213

227

3,533

55.9%

18.4%

13.3%

6%

6.4%

100%

가해유형

연

령

계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강간

708

110

9

115

942

23.9%

(75.1)

3.7%

(11.7)

0.3%

(1)

3.9%

(12.2)

31.8%

(100)

특수강간

117

25

3

29

174

3.9%

(67.2)

0.9%

(14.4)

0.1%

(1.7)

1%

(16.7)

5.9%

(100)

강간미수

79

6

1

2

88

2.7%

(89.8)

0.2%

(6.8)

(1.1)

0.1%

(2.3)

3%

(100)

성추행

876

145

76

23

76

1,196

29.5%

(73.2)

4.9%

(12.1)

2.6%

(6.4)

0.8%

(1.9)

2.6%

(6.4)

40.4%

(100)

성희롱

433

20

12

1

13

479

14.7%

(90.4)

0.7%

(4.2)

0.4%

(2.5)

(0.2)

0.4%

(2.7)

16.2%

(100)

통신

매체

이용

음란

음란

전화

23

1

25

49

0.8%

(47)

(2)

0.8%

(51)

1.6%

(100)

사이버

성폭력

11

3

1

11

26

0.4%

(42.3)

0.1%

(11.5)

(3.9)

0.4%

(42.3)

0.9%

(100)

몰래

카메라

5

1

1

7

0.2%

(71.4)

(14.3)

(14.3)

0.2%

(100)

성폭력 계

2,252

311

102

24

272

2,961

76.1%

10.5%

3.4%

0.8%

9.2%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