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상담현황

1. 전체상담현황

1991년 4월 개소 이래 2006년 12월 31일까지 본 상담소에 접수된 상담은 총 37,699건(56,769회)이며, 이중 성폭력 상담은 총 30,450건(80.8%)이었다.

2006년에는 총 2,468건(4,246회)의 상담이 접수되었고, 상담 방법별로는 전화상담 2,439회(57.4%), 인터넷(메일654, 게시판641) 1,295회(30.4%), 면접 494회(11.6%), 서신 18(0.1%)회였다. 전년 대비 전화상담비율은 5.1% 감소한 대신 인터넷상담은 3.1%, 면접상담은 1.9% 증가하였다.

성폭력 상담은 2,317건(93.8%)로 기타 상담의 비율을 줄이고, 성폭력상담에 보다 집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상담건수는 2005년 대비 120건 늘었고, 성폭력상담건수는 166건 증가하여, 전년보다 전반적으로 상담 량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1차 상담 이후 지속되었던 상담은 489건으로 전체 성폭력상담(2,317건)의 22%를 차지하였고, 이는 작년(431건, 20%)보다 2% 더 증가한 것으로 매년 지속상담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성폭력 피해 상담의 추이는 사회적으로 성폭력 문제가 얼마나 드러나는 지, 어떻게 조명되는 지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는다. 올해 1-2월은 대전 연쇄 성폭력, 용산 어린이 성폭력, 서울구치소 여성재소자 성폭력 등 성폭력 사건 사고 및 관련 보도로 집중되었던 시기이다. 이에 따라 성폭력 상담도 일시적으로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이렇듯 상담량의 증가는 성폭력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언급되는가에 따라서 더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성폭력 피해 자체가 증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이 시기에만 상담량이 증가했다가 다시 4-5월 이후 예전 평균 상담 횟수를 기록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표1> 연도별 상담현황

<단위: (%)>

연도	상담회수	상담건수	성폭력상담건수
1991.92	2,834	2,028	1,349 (66.5)
1993	1,765	1,182	841 (71.1)
1994	2,553	1,723	1,356 (78.7)
1995	2,050	1,238	1,021 (82.5)
1996	3,459	2,138	1,779 (83.2)
1997	3,424	2,295	1,647 (71.8)
1998	4,285	2,948	2,085 (70.7)
1999	5,397	3,692	2,564 (69.4)
2000	4,164	2,873	2,309 (80.4)
2001	4,995	3,593	2,869 (79.8)
2002	4,877	3,533	2,961 (83.8)
2003	4,871	3,135	2,839 (90.6)
2004	3,870	2,505	2,362 (94.3)
2005	3,979	2,348	2,151 (91.6)
2006	4,246	2,468	2,317 (93.8)
총	56,769	37,699	30,450 (80.8)

2. 2006년 상담현황

1) 피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표2>의 2006년 성폭력상담건수 2,317건 중 성폭력피해자의 성별분포는 여성이 2,255건(97.3%), 남성이 59건(2.5%), 여,남 2건(0.1%)이며, 연령별로는 성인피해가 1,476건(63.7%), 청소년 358건(15.5%), 어린이 295건(12.7%), 유아 154건(6.6%), 미상 34건(1.5%)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청소년 피해자는 1.7%감소하고, 어린이 피해자의 비율은 2.9% 증가하였다.

<표2> 2006년 성별, 연령별 피해자 현황

<단위: 건(%)>

연령별 성 별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1,443 (62.3)	347 (15.0)	286 (12.3)	146 (6.3)	33 (1.4)	2,255 (97.3)
남	31 (1.3)	11 (0.5)	9 (0.4)	7 (0.3)	1	59 (2.5)
여,남	1	0	0	1	0	2 (0.1)
미상	1	0	0	0	0	1 (0.1)
총계	1,476 (63.7)	358 (15.5)	295 (12.7)	154 (6.6)	34 (1.5)	2,317 (100)

2)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

<표3> 의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성추행이 927건(40%)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그 다음으로 강간이 835(36%), 성희롱 248(10.7%), 스토킹113(4.9%), 강간미수 87(3.8%), 통신매체이용음란51(2.2%), 카메라이용촬영35(1.5%) 순으로 나타나, 작년 보다 스토킹 상담이 약 1% 증가하면서 강간미수 피해보다 더 많이 접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3> 2006년 피해유형별 상담현황

<단위: 건(%)>

유형 계	강 간 835(36)			강간 미수	성추행	성희롱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 이용촬영	스토킹	미상	기타
	단순 강간	특수 강간	강간 치상
2,317 (100)	666 (28.7)	105 (4.5)	64 (2.8)	87 (3.8)	927 (40)	248 (10.7)	51 (2.2)	35 (1.5)	113 (4.9)	20 (0.9)	1

3) 가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표4>의 가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남성 2,267건(97.8%), 여성 36건(1.5%), 여남 3건(0.2%), 미상 11건(0.5%)으로 대부분의 피해가 남성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성인 1,943건(83.8%), 청소년 215건(9.3%), 어린이 41건(1.8%), 유아 12건(0.5%), 미상 106건(4.6%)으로 나타났다.

<표4> 2006년 성별, 연령별 가해자현황

<단위:건(%)>

연령별 성 별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25 (1.1)	4 (0.2)	4 (0.2)	1	2 (0.1)	36 (1.5)
남	1,916 (82.7)	210 (9.1)	37 (1.6)	11 (0.5)	93 (4.0)	2,267 (97.8)
여,남	1	1	0	0	1	3 (0.2)
미상	1	0	0	0	10 (0.5)	11 (0.5)
총계	1,943 (83.8)	215 (9.3)	41 (1.8)	12 (0.5)	106 (4.6)	2,317 (100)

4)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성폭력 피해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살펴보면, 아는 사람 1,935건(83.5%), 모르는 사람 306건(13.2%), 미상 76건(3.3%)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아는 사람인 경우, 직장 내가 527건(22.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친족, 친/인척 360건(15.5%), 학교/학원 내 235건(10.1%), 친밀한 관계 182건(5.7%), 서비스제공자, 주변인의 지인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사회적 지위가 있는 가해자에 의한 피해를 직종 별로 살펴보면, 교사나 교수 등 교육자에 의한 피해가 125건(5.4%),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피해가 51건(2.2%), 공무원 등 공직자에 의한 피해가 21건(0.9%), 목사 등 성직자에 의한 피해가 24건(1.0%), 경찰 등 법조인에 의한 피해가 4건(0.2%), 방송․연예인 8건(0.3%) 등으로 전체 성폭력 상담건수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친밀한 관계의 경우는 전/남편이 7건((0.3%), 전/데이트상대 173건(7.5%), 동거인 2건(0.1%)으로 나타났다

<표5> 2006년 피해자/ 가해자 관계

<단위:건(%)>

아는 사람 1,935(83.5)											모르는 사람	미상	총계
친족, 친/인척 360 (15.5)		직장 내	친밀한관계	채팅/ 소개로만난 사람	동네 사람	서비스 제공자	성직자/ 신도	학교/ 학원내	주변인의 지인	기타
친족	친/인척
313 (13.5)	47 (2.0)	527 (22.7)	182 (7.9)	80 (3.5)	120 (5.2)	101 (4.4)	23 (1.0)	235 (10.1)	119 (5.1)	188 (8.1)	306 (13.2)	76 (3.3)	2,317 (100)

5) 피해/가해 유형별․연령별 상담현황

피해 유형별로 피해자의 연령분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성인과 어린이, 유아의 경우 성추행 피해가 가장 많았고, 청소년의 경우 강간 피해가 더 많았다. 성희롱 피해의 경우 대부분 성인에게 일어나지만, 청소년, 어린이, 유아 피해도 보고 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이나 카메라이용촬영, 스토킹 피해의 경우 성인과 청소년에게 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6> 2006년 피해유형별 ․ 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 건(%)>

피해유형	연 령					계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강간	394	140	95	25	12	666
	(17.0)	(6.0)	(4.1)	(1.1)	(0.5)	(28.7)
강간미수	70	11	4	1	1	87
	(3.0)	(0.5)	(0.2)	(0.1)	(0.1)	(3.8)
특수강간	61	36	7	1	0	105
	(2.6)	(1.6)	(0.3)	(0.1)		(4.5)
강간치상	54	5	2	2	1	64
	(2.3)	(0.2)	(0.1)	(0.1)	(0.1)	(2.8)
성추행	497	133	174	118	5	927
	(21.5)	(5.7)	(7.5)	(5.1)	(0.2)	(40.0)
성희롱	214	16	7	4	7	248
	(9.2)	(0.7)	(0.3)	(0.2)	(0.3)	(10.7)
통신매체이용음란	41	8	0	0	2	51
	(1.8)	(0.3)			(0.1)	(2.2)
카메라이용촬영	29	5	0	0	1	35
	(1.3)	(0.2)			(0.1)	(1.0)
스토킹	110	2	0	0	1	113
	(4.7)	(0.1)			(0.1)	(4.8)
기타	1	0	0	0	0	1
	(0.1)					(0.1)
미상	5	2	6	3	4	20
	(0.2)	(0.1)	(0.3)	(0.1)	(0.2)	(0.9)
성폭력 계	1,476	358	295	154	34	2,317
	(63.7)	(15.5)	(12.7)	(6.6)	(1.5)	(100)

가해 유형별 연령 분포는 <표7>과 같다. 성추행과 강간 피해의 경우 성인과 청소년 가해자에 의해 일어난 피해가 가장 많이 접수 되었다. 가해자가 어린이, 유아인 경우 성추행 피해가 주를 이루었지만, 강간 및 강간 미수의 경우 어린이 가해자에 의한 피해가 6건 접수 되었다.

<표7> 2006년 가해유형별 ․ 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 건(%)>

가해유형	연 령					계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강간	541	72	5	0	48	666
	(23.3)	(3.1)	(0.2)		(2.1)	(28.7)
강간미수	82	2	1	0	2	87
	(3.5)	(0.1)	(0.1)		(0.1)	(3.8)
특수강간	75	26	0	0	4	105
	(3.2)	(1.1)			(0.2)	(4.5)
강간치상	61	2	0	0	1	64
	(2.6)	(0.1)			(0.1)	(2.8)
성추행	773	94	32	10	18	927
	(33.4)	(4.1)	(1.4)	(0.4)	(0.7)	(40.0)
성희롱	228	6	2	2	10	248
	(9.8)	(0.3)	(0.1)	(0.1)	(0.4)	(10.7)
통신매체이용음란	37	5	0	0	9	51
	(1.6)	(0.2)			(0.6)	(2.4)
카메라이용촬영	25	6	0	0	4	35
	(1.1)	(0.2)			(0.2)	(1.5)
스토킹	111	0	0	0	2	113
	(4.8)				(0.1)	(4.9)
기타	1	0	0	0	0	1
	(0.1)					(0.1)
미상	9	2	1	0	8	20
	(0.4)	(0.1)	(0.1)		(0.3)	(0.9)
성폭력 계	1,943	215	41	12	106	2,317
	(83.8)	(9.3)	(1.8)	(0.5)	(4.6)	(100)

3. 2006년 상담을 통해 본 성폭력관련 동향

1) 공소시효지난 상담사례 전체상담의 11%

본 상담소에서는 지난 2005년에도 공소시효관련 문제가 심각하여 ‘공소시효 지난 성폭력 상담사례’를 분석한 바 있다. 올해는 공익소송을 제기하면서 특히 2004-2006년까지 3년의 상담통계 분석을 통해 그동안 성폭력 피해 상담 중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해 왔던 공소시효가 지난 성폭력 피해 상담들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2006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공소시효 지난 성폭력피해상담은 전체 성폭력상담건수 2,317건 중 257건으로 11.1%를 차지하고 있다. <표6>의 공소시효 지난 상담 사례 중 피해 당시 성별, 연령별 피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성별 분포는 여성이 248건(96.5%), 남성이 9건(3.5%)로 나타나 예외 없이 여성의 성폭력 피해가 많았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및 배제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2006) 참조.

지난 3년간 공소시효 지난 상담건수를 살펴보면, 2004년 153(6.5%), 2005년 246건(11.4%), 2006년 257건(11.1%)였다. 이는 공소시효 지난 상담이 약 10% 내외의 상담을 차지하고 있어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공소시효가 도과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5명의 원고인단이 공소시효 배제 및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중이다.

연령별로는 7세 이하의 유아가 64건(24.9%), 8~13세의 어린이가 125건(48.6%), 14~19세의 청소년이 34건(13.3%), 20세 이상의 성인이 32건(12.5%) 순으로 나타나, 어린이 피해가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체 성폭력 상담통계에서 성인 피해가 약 60%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는 것과 대비된다. 또한 유아와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인 13세 미만의 연령대의 피해자가 189건(73.5)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그 만큼  공소시효가 지난 피해 사례의 경우, 어린 시절 성폭력 피해를 입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상담을 요청한다는 특성을 보여준다.

<표8> 2006년 공소시효 지난 상담 사례의 성별, 연령별 피해자 현황

<단위: 건(%)>

연령별 성 별	유아 (7세 이하)	어린이 (8세-13세)	청소년 (14세-19세)	성인 (20세 이상)	미상	총계
여	63(24.5)	120(46.7)	32(12.5)	31(12.1)	2(0.8)	248(96.5)
남	1(0.4)	5(1.9)	2(0.8)	1(0.4)	0	9(3.5)
총계	64(24.9)	125(48.6)	34(13.3)	32(12.5)	2(0.8)	257(100)

공소시효 지난 상담 사례의 피해 유형별 현황을 <표9>에서 살펴보면, 성추행이 128건(49.8%)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강간이 115건(44.7%)을 차지하였으며 그 밖에 강간미수 3건(1.2%), 스토킹, 성희롱을 포함한 기타는 6건(2.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피해 유형 중 강간 미수를 포함한 강간 및 성추행 피해가 95.7%를 차지해 피해 내용 면에서도 법적 고소가 가능한 범위의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9> 공소시효 지난 상담 사례의 피해유형별 현황

<단위: 건(%)>

유형 계	강 간 115 (44.7)			강간미수	성추행	기타	미상
	단순강간	특수강간	강간치상
257(100)	101(39.3)	8(3.1)	6(2.3)	3(1.2)	128(49.8)	6(2.3)	5(1.9)

성폭력 피해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표10>에서 살펴보면, 아는 사람 223건(86.8%), 모르는 사람 27건(10.5%), 미상 7건(2.7%)의 분포를 보여 대부분의 피해가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아는 사람인 경우, 친족 및 친인척이 158건(61.5%)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가운데서도 친부를 포함한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등 <성폭력특별법>에서 규정한 친족 간 성폭력 범위에 속하는 경우가 72건(28.0%)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동네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25건(10.8), 주변인의 지인 11건(4.3%), 기타 7건(2.7%), 친밀한 관계, 서비스 제공자가 각각 6건(2.3%), 유치원, 초중고, 대학/대학원 까지를 포함한 교육기관과 직장 내가 각각 5건(1.9%)로 나타나고 있다.

<표10> 공소시효 지난 상담 사례의 피해자/ 가해자 관계

<단위:건(%)>

아는 사람 223(86.8%)									모르는 사람	미상	총계
친족,친/인척 158 (61.5)		직장 내	친밀한관계	동네 사람	서비스 제공자	교육 기관	주변인의 지인	기타
친족	친/인척
72 (28.0.)	86 (33.5)	5 (1.9)	6 (2.3)	25 (10.8)	6 (2.3)	5 (1.9)	11 (4.3)	7 (2.7)	27 (10.5)	7 (2.7)	257 (100)

주: 친밀한 관계(남편/전남편, 데이트상대/전데이트상대), 교육기관(유치원, 학원, 초중고, 대학, 대학원)

2) 스토킹 피해 여전히 심각

올해 상담소에 보고된 스토킹 피해는 총 113건으로 이는 전체성폭력 피해 중 4.9%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담통계는 스토킹 피해만을 호소한 경우만 집계한 것으로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강간, 성추행 등 다른 피해와 함께 일어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집계하지 않아 실제 피해는 휠씬 많은 수를 차지했다.

스토킹 피해 상담건수는 2003년 96건(3.4%), 2004년 98건94.1%), 2005년 82건(3.8%)로 매년 약 4% 정도의 스토킹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심한 공포와 불안을 호소하였고, 이로 인해 수면장애를 겪거나, 자살충동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잘 대처하지 못하거나, 가해자를 만났던 자신을 자책하거나, 가해자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공포로 인해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주변에 알릴 수 없어 혼자 고립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가해자를 피하기 위해 원치 않는 휴직, 휴학, 이사를 하거나, 연락처를 바꾸고, 외출을 자제하거나, 주변과 연락을 단절하는 등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스토킹 피해는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친구, 직장, 학교 등의 주변관계 및 사회생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교나 직장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거나,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애인이나 남편 등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협박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2006년에는 스토킹 관련하여 여러 차례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더욱 스토킹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환기되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스토킹 범죄는 이렇다 할 제도적인 보호 장치가 없고, 처벌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법적인 해결책도 미비한 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여전히 개인적으로 해결하거나,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장기간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인 스토킹 관련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어 피해자 보호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신고의무자에 의한 피해 상담 및 신고의무자에 의한 피해 늘어

현재 청소년 성보호법상의 신고의무자는 교직원, 의사, 보육시설 종사자, 청소년보호․교육․치료시설 종사자 등이다. 이러한 신고의무자들이 의뢰한 성폭력 피해상담은 전체 2,317건(100%) 중 총 101건(4.4%)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상담교사 등을 포함한 학교 교사는 52건, 어린이집 교사 및 원장은 2건, 타상담소는 18건, 쉼터, 보호소(종교단체 운영 포함) 등 보호시설의 경우 6건 등이었고, 기타 법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아니지만, 공부방, 과외 교사 등에 의한 상담도 다수 있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신고의무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종사자”, 의료법상 “의료인”

-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 쉼터의 “책임자 및 종사자”,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책임자 및 종사자” 등

한편 청소년 성보호법에서 신고의무자와 성폭력특별법상의 신고의무자 범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 조치에 대한 조항이 일치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된다. 신고의무 규정과 관련하여서도 어떤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지 보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이러한 신고의무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사회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할 책임 있는 위치에서 저지른 이러한 성폭력 피해의 경우 생존자들 역시 더욱 열악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 민형사상 고소, 고발 조치 뿐 아니라, 신분상의 불이익, 취업기회의 제한 등 더욱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세계일보(2006년 10월 11일)는 본 상담소에서 2002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상담한 11,423건의 상담 중 가해자가 교사인 경우는 507건(4.4%)로 나타났다는 통계를 인용하여 매년 교사를 포함한 신고의무자가 가해자인 경우는 전체 상담의 6~7%로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고 그 심각성을 보도한 바 있다.

4) 데이트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

최근 연예인에 의한 데이트, 가정 폭력 피해가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을 더욱 가중하고 있는 데이트 폭력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본 상담소 상담통계를 통해서도 이들 친밀한 관계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력 피해는 전체 성폭력상담에서도 <표11>에 보듯이 매년 약 6～10%를 차지하면서, 적지 않은 비율로 보고되고 있다.

<표11> 2000-2006 데이트 성폭력 상담건수

<단위:건(%)>

연도별 상담건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277 (100)	174 (10)	277 (9.6)	152 (5.1)	162 (5.7)	158 (6.7)	181 (8.4)	173 (7.5)

아직도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가정폭력 문제는 개인 간에 해결해야할 사적인 문제, 가족 내에서 비밀 시 되거나 부끄러운 문제로 인식하는 사회적인 편견과 그릇된 성문화로 인해 드러나지 못한 폭력 피해도 적지 않을 것을 감안한다면, 그 심각성은 더욱 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과 보호 장치는 미비하다. 아직까지도 법적인 해결로 나아갔을 때 피해의 정도나 피해자의 호소를 무시하거나, 한번 피해 이후 신속히 대응하지 못했을 경우 신빙성을 부여하지 않고, 진술을 의심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의 2차 피해도 심각하다. 또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참을 것을 강요하거나, 드러내도 손해라는 식의 주변의 잘못된 태도와 시선으로 인해 다시 한 번 좌절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인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법적 해결 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폭력의 문제라는 관점으로 보는 법조계의 분명한 인식점검과 함께 데이트 폭력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의사소통의 문제, 폭력에 대한 인식의 문제 등을 보다 제도적인 차원에서 교육하고, 평등한 관계 맺기 등 일상적인 실천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5) 법적 문의 건수 및 고소 건수 증가

2006년 법적 지원을 요청했던 건수는 총 1328건(57.3%)이었다. 이중 고소고려한 건은 726건(31.3%)였고, 실제 고소한 경우는 394건(17%)였다. 상담소 상담사례 중 고소한 건수를 <표12>에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3년 422건(14.9%), 2004년 439건(18.6%), 2005년 258건(12%), 2006년 394건(17%)으로 평균 15.6%의 고소율을 보이고 있다. 성폭력 피해는 보통 은폐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스스로도 드러내기 힘들어한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실제 신고 되지 않은 비율도 적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

<표12> 상담사례의 법적지원(2003-2006)

<단위:건(%)>

연도	성폭력 상담건수	법적문의	고소고려	고소건수
2003	2,839 (100)	1,264 (44.5)	573 (20.2)	422 (14.9)
2004	2,362 (100)	1,532 (64.9)	704 (30.0)	439 (18.6)
2005	2,151 (100)	1,169 (54.4)	371 (17.3)	258 (12.0)
2006	2,317 (100)	1,328 (57.3)	726 (31.3)	394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