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

본 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부터 2015년까지 25년 동안 총 77,524회의 상담을 해왔습니다. 2015년 전체상담은 2,064회(1,422건)이며 이중 성폭력 상담은 총 1,944회(1,308건)으로 전체상담 대비 성폭력상담의 비율은 91.9%입니다. 본 상담소가 성폭력 전담 상담기관으로 활동하는 만큼, 단순 성상담 등 기타 상담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담이 성폭력과 관련한 상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 3개년 상담현황

〈표1〉 최근 3년간 상담통계

2) 피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92.2%가 여성 피해자, 이중 성인은 67.4%

2015년 성폭력상담 전체건수 1,308건 중 1,206건(92.2%)이 여성피해자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개소 이래 현재까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성폭력의 주된 피해자가 여성임을 보여줍니다. 한편 2015년 남성 피해자 상담은 전년도 5% 에서 약간 증가한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 가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전체 가해자의 92.6%가 남성, 이중 성인은 78.4%

성폭력 상담 건수 1,308건 중 남성 가해자가 1,211건(92.6%)을 차지했으며, 이중 성인 남성 가해자는 1,026건(78.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4) 상담 의뢰인별 상담현황: 10명 중 5명 본인이 직접 상담의뢰, 10명 중 4명은 대리인이 상담의뢰

성폭력 피해 당사자가 직접 상담을 한 건수는 715건으로 54.7%, 대리인이 상담을 한 건수는 42.5%를 차지하였습니다. 이 중 가족/친인척이 상담을 한 건수가 전체 대리인 상담의 47.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웃 친구가 13.3%, 데이트 상대 11.7%로 뒤를 이었습니다.

5) 피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모든 연령 별로 강제추행 피해가 가장 많고 강간 피해가 뒤이어

모든 연령별로 강제추행의 피해가 496건(38.0%)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409건, 31.5%)이 뒤이어 전년도와 다르지 않은 양상입니다. 피해 유형 가운데 2015년에는 카메라이용촬영 피해 건수(50건, 3.8%)가 전년도 2014년 (28건, 1.9%)에 비하여 상승하였고, 준강간 피해 건수(111건, 8.5%)가 전년도 2014년도 (103건, 7.1%)에 비하여 소폭상승 하였습니다.

6) 피해 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85.0%

피해 연령별로는 성인은 직장 내에서의 피해가 327건(34.7%)으로, 성인 피해의 약 1/3을 차지하는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청소년은 학교 및 학원 관계인으로부터의 피해가 총 55건(28.8%)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친족 및 친 인척에 의한 피해가 총 48건(25.1%)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어린이와 유아인 경우 친족 및 친/인척에 의한 피해가 2014년 각각 52.4%, 44.4% 대에서 2015년 65.7%, 58.5%로 상승했다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7) 피해자 지원내용

상담소의 피해자 지원은 심리 정서 지원이 절반에 가깝고, 다음으로 법적 지원이 높았습니다. 법적지원은 월요법률상담, 법률자문위원 소속 변호사 자문 및 수사 재판 동행 및 모니터링, 의견서와 상담기록 제출 등 사건지원과 전화상 법률, 법률서비스기관 안내 및 연계로 이루어집니다. 심리 정서 지원은 본 상담소에서의 면접상담 및 심리전문상담기관 연계로 이어지고 전화 지속상담 등을 포함하는 지원입니다.

8) 준강간 피해 상담 세부 통계

① 피해자의 98.2%는 여성, 피해자의 96.3%는 성인 여성

2015년에 이뤄진 전체 상담 중 준강간에 해당하는 성폭력 상담 건수는 총 111건으로, 그 중 피해자는 성인 여성이 94.6%로 가장 많았습니다.

② 가해자 성별의 95.5% 남성, 그중 성인 남성이 90.0%

2015년 준강간 가해자의 성별은 100%가 성인 남성이며 이 중 성인 남성이 94.6%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③ 가해자 중 아는 사람이 78.4% 이며, 직장 내 관계가 33.3%로 가장 많아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78.4%였고, 그 중 성인 피해자의 경우, 직장 내 관계(고용주, 상사, 동료, 거래처 등)로부터 피해를 입은 비율이 33.3%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④ 알콜 섭취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비율 전체 97.3%

피해자가 알콜을 섭취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비율이 전체 9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물에 의한 피해도 모두 알콜 섭취와 동반되는 경우였습니다.

⑤ 피해 발생 장소 중 숙박업소가 45%로 1위, 다음으로 가해자의 집이 20.7%로 많아

⑥ 법적대응을 하는 경우는 29.7%에 그쳐

준강간 피해 111건 중 사법적 대응을 취한 것은 33건(29.7%)에 그쳤습니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알콜이나 약물로 기억 능력이 없는 상황이나 수면상태를 노리고 가해행위가 일어나기에 피해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준강간 발생 과정에서 여성 피해자들은 사회의 성차별적 통념에 의하여 늦은 시간까지 술을 먹었다는 데에 따른 죄책감을 갖게 되기도 해서, 이를 범죄라든지 여성 인권침해 사안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2차 피해를 염려하여 가족이나 연애 관계에 있는 사람보다는 신뢰하는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19.8%)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사과를 요구하여 해결하려는 시도가 13건(11.7%)정도 집계되며, 피해로 인한 성매개성 질병이나 임신 피해를 우려하여 수사 과정과 관계없이 의료기관을 먼저 찾았던 경우도 17건(15.3%)를 차지하였습니다.

9) 카메라이용촬영 피해 상담 세부 통계

① 피해자의 88%는 성인 여성, 남성아동·청소년 피해자도 6%

2015년에 이뤄진 전체 상담 중 카메라이용촬영에 해당하는 성폭력 상담 건수는 총 50건으로, 그 중 피해자는 성인 여성이 88%로 가장 많았습니다.^* 남성피해자는 6%(3건)인데 모두 아동·청소년이고, 가해자는 동급생이거나 학교 내 선배 등입니다.

② 가해자 성별은 98% 남성, 그중 성인 남성이 74%로 가장 많아

가해자 성별은 98% 남성이며, 성인 남성이 74%(3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청소년이 6%(3건)를 차지했고, 가해자의 연령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16%(8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누가 설치했는지 모르는 카메라에 의한 피해에 해당한다.

③ 성인 피해의 가해자는 친밀한 관계가 26%, 모르는 사람인 경우 12%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가 62%(31건)이었습니다. 특히 성인 피해자의 경우 현재 또는 전 데이트 상대로부터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26%(13건)로 가장 높았습니다. 상호간 동의 상태에서 또는 동의 없이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연애 관계 종료 이후 헤어진 상대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 등이 이러한 상담에 속합니다. 10대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학교를 통해 알게 된 가해자로부터의 피해가 50%로 가장 높았고,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겪는 피해가 33.3%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④ 중복피해는 30%, 이 중 유포 협박 등의 피해 호소가 73.3%, 강간 피해도 20%

다른 유형의 피해를 중복으로 경험한 사례는 30%(50건 중 15건)으로, 그중 유포/협박을 호소하는 경우가 73.3%(8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중 피해자 외의 제3자에게 유포를 하거나, 소라넷 등 몰카 영상 유포 사이트 등을 통해 실제 유포되었음을 호소하는 경우는 6건이었습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을 받는 경우 실제 영상물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괴롭힘을 겪고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법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⑤ 법적대응을 하는 경우는 28%에 그쳐, 상담 전 조치 및 대응은 56%

카메라이용촬영 등으로 피해를 겪고도 법적 해결과정을 거치는 경우는 28%(50건 중 14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촬영물로 유포 협박을 받는 경우 영상물을 확보하지 못하면 법적 대응이 어렵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더라도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사법적 해결과정을 선택하지 않(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16%였는데,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나 사적인 내용이 담긴 영상물을 신고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꺼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했습니다. 그 외, 회사 또는 학내 성평등센터 등 기관 내 대응을 진행한 경우는 10%(5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