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

군형법 제92조의6 (구 제92조의5) 헌법재판소 결정문 평석
-헌법재판소의 제3차 군형법상 ‘추행죄’ 합헌결정 (2016.7.28.)을 중심으로

군형법상 ‘추행죄’는 강제성과 공연성이 없는 동성군인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동성애처벌법입니다. 2015년 11월, UN 자유권위원회가 1년 이내에 이 법 조항을 폐지하도록 권고하였지만 한국정부는 이번에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10월부터 시작될 군형법상 ‘추행죄’ 입법청원운동을 앞두고, 지난 7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문 평석을 통해 이 법 조항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알리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