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안대응
공론화가 진행 중인 개별사례의 구체적인 쟁점을 알리고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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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권○○ 님에 대한 항소심 무죄 선고 탄원서 연명 요청(단체, 개인 모두 연명 가능/1차 마감 5월 10일 자정까지)...-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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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5일 안산 단원경찰서 앞에서는 안산 주점 사장 성폭력 고소 청소년 사망 사건 부실 수사 규명 및 경찰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해 12월, 19세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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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수십 번 거부했는데도 ‘폭행∙협박 최협의설’을 이유로 무죄 판단된 ‘동의 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진행 기자회견 일시: 2026. 4. 23.(목) 오전 11시 장소: 헌...-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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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시선] 왜 피해자가 죽음으로 성폭력을 주장해야 하는가? - 준강간 사건 무혐의 불송치 후 피해자 사망에 부쳐 지난 2월 21일, 성폭력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다. 피해자는...-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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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0일 오늘 오전,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공동대책위원회는 가해자의 첫 공판 기일에 방청연대를 진행했습니다. 가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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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목) 국회 이주희 의원실에서 열린 '남양주 가정폭력·스토킹 여성살해사건 대책마련 긴급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스토킹처벌법 개정만으로는 친밀한 관계 내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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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임신중지 비범죄화 7년, 제도공백의 결과 “미필적 고의의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 -후기 임신중지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권○○ 씨 사건 판결에 부쳐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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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 복지부가 유죄다 ! -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죄 재판 받는 권ㅇㅇ님 무죄 선고 촉구 기자회견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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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죄 재판 받는 권ㅇㅇ님 무죄 선고 촉구 기자회견 <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복지부가 유죄다!> 일시: 2026년 3월 4일 (수) 오전 11시...- 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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