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
<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토론회 후기> 지난 11월 18일 월요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다양한 ‘...- 2024-12-18
- 75
-
폭주하는 남성성의 시대는 끝났다 페미니스트의 이름으로 윤석열 정권의 종언을 선언하자 12월 3일 밤, 우리는 ‘비상계엄’이라는 매우 당혹스러운 소식을 목격해야만 했다. 윤석열은...- 2024-12-06
- 183
-
안녕하세요,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국회토론회 기획단으로 참여한 ‘명’입니다. 저는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에 관심을 가진 페미니스트으로서 기획단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024-11-25
- 181
-
10월 14일,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서 임신중지 비범죄화 후속 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권리보장 입법을 촉구하는 법조계, 의료계, 시민사회 공동 기자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 2024-10-25
- 334
-
후기 :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 발의 환영 < 발의를 넘어, 통과로!> 토론회 준비 기획단 첫 모임! 10월 15일 화요일 저녁 7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 2024-10-25
- 382
-
"가해 부모에게 청소년 거처 알리는 게 보호인가" 가정 밖 청소년을 거리로 내모는 청소년쉼터 입소 절차 개선 촉구 및 여성가족부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10월...- 2024-10-22
- 487
-
[입장 논평]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의료 체계 구축과 유산유도제 승인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복지부, 식약처에 대한 국...- 2024-09-27
- 490
-
[공동성명] 허위영상물 소지죄에 “알면서” 문구 삭제한 수정안 통과 환영한다! 제대로 된 성폭력처벌법 개정, 국회는 책임을 다하라!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소지...- 2024-09-27
- 777
-
[성명] “알면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소지 처벌 완화 규탄한다 2024년 9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허위영상물임을 "...- 2024-09-26
- 888
-
[성명] 지금은 살인죄 여부가 아닌 ‘36주가 되기 이전에 무엇이 필요했는지’를 물을 때다. 보건복지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공식적인 보건의료 체계와 가이드를 마련하라. 지난 ...- 2024-08-13
- 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