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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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다” 프랑스 형법 개정을 환영하며, 한국 형법 개정을 촉구한다! 2025년 10월 29일, 프랑스 의회는 형법상 강간죄 정의를 ‘폭행·협박·...-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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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전면 폐지하라! 본질은 연령이 아닌 관계에 있다 - 친족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의 여성가족위원회 통과에 부쳐 2025년 9월 24...-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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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6년간의 방관과 태업, 이제는 끝내야 한다 -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직시하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201...-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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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행동강령 30주년 기념 이행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 발제자들이 한줄로 앉아있다. 집필 참여 단위는 다음과 같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한국사...-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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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 은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이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의 중요성을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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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체와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반성폭력 운동이 묻는다 - 9월 7일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부쳐 지난 7일, 이재명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성폭...-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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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에 대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의견 -------------------------------------------------------------- 제출일 20...-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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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소속단위들이 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장 자격 없는 안창호씨 고발 및 진정 기자회견 "이제는 말도 아깝다. 사퇴하고 처...-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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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에서 기획,집필한 < 강간죄 개정을 위한 동의 안내서> 드디어 발간! 내용을 소개합니다🎉 👉📄👀 지금 바로 보고서 보러가기 ...-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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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신고 후에도 피해자의 죽음을 막지 못해 발생한 여성 살해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7월 29일, 대전에서 여성이 전 연인에 의해 흉기로 살해 당한...-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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