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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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 시선] 반복되는 여성 살해 사건, 국가는 젠더 관점으로 친밀한 관계 폭력 대응 체계를 마련하라 서울 송파, 제주, 전주,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친밀한 관계에 의한 여성 ...-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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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5주년 기자회견] 법이 있어도, 신고를 받고도, 신변 보호를 하고도 살해를 막지 못한 제도를 전면 쇄신하라! ○ 일시 : 2026년 10월 21일(수) 오전 1...-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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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 월요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친밀관계폭력 처벌법과 방지법을 가정폭력처벌법과 방지법의 전면 개정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이주희 의원실 주최 기자회견...-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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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1일 광화문 변호사회관의 조영래홀에서 프랑스 형법상 강간죄 개정과 한국 사법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바로가기) 프랑스는 2025년 '동...-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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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를 여성 시민이 지지할 수 있으려면 - 성평등가족부 장관 인사에 부쳐 8월 30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성평등가족부(이하 성평등부) 장관으로 지명되었다. 뚜렷한...-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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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차별 혐오에 동조하는 교육부를 규탄한다 - 모든 청소년의 존엄과 교육권을 보장하라 교육부가 전국 학교에 배포할 「혐오·차별 표현 예방 및 대응 안내자료」에서 ‘성적 지향’...-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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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 시선] 성평등 훼손하는 진주시와 대전광역시, 차별 행정 멈춰라 지난해 진주시는 ‘모두를 위한 성평등 교육’ 사업 보조금을 취소 통보했다. 극우 개신교 단체가 교육사업에 사...-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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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26년 7월 31일「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본회의 통과에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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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상담소는 학교, 직장과 같은 조직에서의 비사법적 사건해결절차가 사법화되는 경향에 대한 여러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성희롱’의 정의는 형법이나 성폭...-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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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누가 해결해야 할까요. 성폭력상담소 활동가일까요, 피해생존자일까요. 아니면 경찰이나 검찰, 재판부일까요? 강의 등 외부활동을 하면 많이받는 질문...-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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