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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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선 젠더정책과제 발표 및 공약촉구 기자회견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 대통령 후보는 성평등을 공약하라!” 일시 : 2025년 4월 30일(수) 오전 10시 40분 장소...-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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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시선] 어떻게 만든 조기 대선인데 성평등 함구령이라고? 성평등 삭제하며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지 말라 광장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조기 대선임에도, 유력 정당의 정책 방향에...-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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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로 개정하기 위해 연대하는 200여개 여성인권단체의 연합체입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주최로 4월 1...-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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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뀐 성범죄 양형기준, 피해자 동의 없이 감형이 가능했던 '공탁'이 사라졌다고요?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는 뭘까요? 양형기준? 감경인자? 어려운 법률 용어! 반성폭력의 눈으로...-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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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입법 예고를 거쳐 3월 18일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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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시민들을 방면하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대한민국 헌법을 다시 편다. 헌법 전문은 “우리들의 안전, 자유,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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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년 3 월 8 일 ,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서울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 11:30-17:00 부스 운영을 하고 , 그 사이 14:30-16:00 기념식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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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진보당) 국회의원은 2025년 3월 5일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변경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은 297조 강간죄를 기존 ‘폭행 또는 협박으로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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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서 (2025.2.20.) 양형위원회가 2025 년 1 월 13 일 의결한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에 대하여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다음...-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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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비동의강간죄’ 추진 여성가족부 직원 부당감찰 규탄 성명 강간죄 개정 거부의 시대는 끝났다. 비동의강간죄 도입하라! 2023년 1월, 여성가족부(이하 여...-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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