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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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차별 혐오에 동조하는 교육부를 규탄한다 - 모든 청소년의 존엄과 교육권을 보장하라 교육부가 전국 학교에 배포할 「혐오·차별 표현 예방 및 대응 안내자료」에서 ‘성...-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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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 시선] 성평등 훼손하는 진주시와 대전광역시, 차별 행정 멈춰라 지난해 진주시는 ‘모두를 위한 성평등 교육’ 사업 보조금을 취소 통보했다. 극우 개신교 단체가 교육사업에 사...-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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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26년 7월 31일「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본회의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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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상담소는 학교, 직장과 같은 조직에서의 비사법적 사건해결절차가 사법화되는 경향에 대한 여러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성희롱’의 정의는 형법이나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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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누가 해결해야 할까요. 성폭력상담소 활동가일까요, 피해생존자일까요. 아니면 경찰이나 검찰, 재판부일까요? 강의 등 외부활동을 하면 많이받는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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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 후임 최종 후보군이 8월 초에 추려질 예정이다. 헌법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은 법관은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막중한 책...-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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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2026년 5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했습니다.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은「인공지능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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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생명과 안전, 존엄은 무엇보다 보호되어야 하며, 국가는 피해자가 충분한 지원을 받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치유는 형사사법 제도...-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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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피해자 권리보장’ 해야 검찰개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상 피해자 권리 반드시 명시하라! 10월 2일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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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지시를 환영한다 -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임신중지 약물 지체 없이 도입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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