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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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비동의강간죄’ 추진 여성가족부 직원 부당감찰 규탄 성명 강간죄 개정 거부의 시대는 끝났다. 비동의강간죄 도입하라! 2023년 1월, 여성가족부(이하 여...-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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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과 힘의 정치, 성평등으로 뿌리 뽑자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지금, 각 정당이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있다.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를 낼 것으로 예측되는 더불어민주당은 “성별...-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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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공동기획 릴레이 인터뷰 < 비동의강간죄, 다시 국회로> 2023년, 일본에서는 116년만에 ’부동의성교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과정에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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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공동기획 릴레이 인터뷰 < 비동의강간죄, 다시 국회로> 현행 '강간죄'의 성립 요건은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입니다. 이런 법적 현실에서 피해자들은 "왜 더...-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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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공동기획 릴레이 인터뷰 < 비동의강간죄, 다시 국회로> 우리 시대의 상식, 비동의강간죄! 왜 아직도 도입 안 됐죠? 😡 72년간 '동의'가 형법에 담기지 못...-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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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비동의강간죄 도입 촉구 국민동의청원 2건 성사, 국회는 더 이상 형법상 강간죄 개정 유예하지 말라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2건이 성사되었다. <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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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과 '민주화'는 탈취될 수 없다 1.19 서부지법 극우 폭동 사건에 부쳐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서부지법에서는 극우 폭동이 발생했다...-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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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9일(월) 오전 10시 성폭력특별법 시행 30년 토론회 < 보편을 바꾸는, 가장 보통의 경험> 이 한국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주최로 서울가...-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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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토론회 후기> 지난 11월 18일 월요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다양한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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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하는 남성성의 시대는 끝났다 페미니스트의 이름으로 윤석열 정권의 종언을 선언하자 12월 3일 밤, 우리는 ‘비상계엄’이라는 매우 당혹스러운 소식을 목격해야만 했다. 윤석열은...-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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