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주 4일 금요일 오전 11시는 헌재의 탄핵 선고일!' 12.3 비상계엄 후 광장과 거리에서의 추운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면 따뜻한 소식(윤석열 파면)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어요. 하지만 바람과 달리 헌재의 긴 침묵으로 우리들의 불안한 일상도 지연되었죠. 그러던 중 오늘, 드디어 선고 기일이 지정되었어요.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를 공약으로 내놓는 등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엄포를 놓으며 당선된 윤 대통령. 당선 후 안티페미니즘 정치로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와 일상을 위협하는 역행의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파면 후 우리 모두의 평온한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지역의 안전과 회복을 기원합니다.
회원홍보팀 겔라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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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통계] 2024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부터 2024년까지 34년 동안 총 92,192건의 상담을 해왔으며, 매년 한 해 상담통계를 분석함으로써 달라지는 성폭력 관련 상담의 동향을 짚어봅니다. 2024년 진행한 전체상담은 1,492건(710명) 중 성폭력 신규상담 560명에 대한 기초 상담통계를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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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신청]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일본 형법 개정 의미와 한국의 과제 토론회
일본은 2017년 형법상 강간죄를 강제성교등죄로 바꾸고, 행위를 간음 뿐 아니라 성교, 항문성교 또는 구강성교로 변경했습니다. 2023년에는 ‘강간죄’를 ‘부동의성교등죄’ 로 바꾸고, 폭행 또는 협박, 심신 장해, 알코올 약물, 수면, 동의하지 않는 의사를 형성 또는 완수할 틈이 없는 것 등 8가지 상태를 만들거나 이에 편승하는 ‘부동의’ 성교를 처벌하는 법개정을 했습니다. 이에 일본 형법 개정의 의미와 한국의 과제를 짚어보고자 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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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탄핵 이후,
내가 혹은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
한국성폭력상담소가 함께하는 '민주주의 구하는 페미- 퀴어- 네트워크'에서 동료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웹페이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탄핵 이후 우리들이 바라는 민주주의는 무엇들이 있을까요? 회원님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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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5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월요법률상담 안내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3월부터 11월까지 격주로 월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전문 변호인단과 함께하는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합니다. 성폭력 발생 이후 그 해결과정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 법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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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5 성폭력 피해자 치유·회복 프로그램, 여성주의 글쓰기 집단상담 <그래서 글에 써>
성폭력 피해 경험을 나의 언어로 해석하고 정리하여 기억의 주체성을 되찾고자 하는 생존자의 자리. 많은 분의 신청으로 다소 일찍 모집 마감이 되었어요. 추후 문집 발간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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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보기] 나눔터 94호(개편판)
전년도 활동의 중요한 의제를 담은<기획>코너, 연대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 소식과 전문가의 외부기고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이뤄진 소식지. 지금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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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2025년 상담소 소모임
상담소를 거점으로, 같은 취미와 관심사를 가진 동료시민들과 교류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차차 다양한 소모임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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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잇는 우리의 연대🌹, 페미니스트가 민주주의를 구한다🥨
위 제목은 2025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40회 한국여성대회의 슬로건이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여성들이 광장으로 나와 그동안 겪어온 혐오와 차별에 대한 불만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서로 연대하면서 민주주의 광장의 주체로 떠올랐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여성 관련 의제들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3.8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상담소가 주목한 의제와 성평등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참여한 활동을 함께 살펴보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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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2025년 3.8 세계여성의날, 성평등 정치의 염원을 담아 페미 응원봉 꾸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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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보기] "무엇이 여성혐오이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물음에 대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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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헌법재판소는 시민들을 방면하라.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
[후기] 3월 탄핵 정국 돌아보기: 우리는 다시 광장으로 모여 지연되는 헌재의 탄핵 선고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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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저녁 집회에서 다소 기운이 빠진 채로 상담소 깃발을 들고 있었어요. 갑자기 누군가 제 손에 초콜릿을 쥐여주며, '늘 이런 자리에 있어 주어 감사합니다, 힘내세요'라는 말을 건네주셨습니다. 응원의 마음을 느끼며 다시금 기운을 차렸어요. 이렇게 활동을 하다보면 누군가의 마음이 담긴 음식을 받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즈음에는 상담소가 집회를 가는 일정이 잦아지게 되자, 많은 분들이 상담소로 여러 음식을 보내주셨어요. 각종 과일, 쿠키, 음료, 보약 등등. 또 함께 메시지도 남겨주시는데요. 개성 있는 필체, 표현 방식 등... 각기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상담소 활동에 든든함을 느끼며, 활동가들이 소진되지 않고 단단하게 이 활동을 지속하길 바라는 연대의 마음이 담겨있었어요. 이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힘내어, 또 뛰어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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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강간죄 개정과 피해자 권리 확대의 길, 지금은 어디쯤?🧭
회원님, 2024년 상담통계 잘 보셨나요.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할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통계였습니다. 구성요건에 근거한 강간통념과 피해자다움은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를 공격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만, 형법상 강간죄는 아직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절차상 피해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일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고요. 그렇지만 3월에는 22대 국회 첫 번째 강간죄 개정 발의와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권리가 확장되는 개정이 있었어요. 형법상 강간죄가 개정되고 실질적인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권리 확장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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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논평] 22대 국회 첫번째 '강간죄 개정'발의를 환영한다!
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 '폭행‧협박'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가 무죄로 판결되는 현실입니다. 권리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동의'모델을 채택한 강간죄 개정안이 22대 국회를 통과되길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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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환영한다!
성폭력 피해자는 형사절차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이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어 왔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제294조의4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기존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것에서 ‘원칙적으로 허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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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스러운 시국 속이지만, 할 일 중입니다.😎
혼란스러운 시국에도, 상담소 활동가들은 성폭력 문제를 알리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본업(?)을 놓치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눈으로 지원 사건의 판결을 주시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재해석하는 과정에 함께하고🤝, 활동을 더 잘하기 위한 공부📖도 하고 있어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활동가들이 지치지 않게, 회원님이 든든히 밀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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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안희정, 충남도청 민사상 배상책임 2심 선고에 대한 입장
안 전 도지사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민사 2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도지사의 배상범위과 주변인의 2차피해 규모, 도청의 공동책임등 범위에 대한 판단은 다소 아쉽지만, 각 피고들의 책임 자체에 대한 인정은 좋은 선례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
[성명/논평] 장제원 전 의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용기에 연대한다
최근 피해자의 용기있는 말하기로 세상에 알려진 권력자에 의한 준강간 사건. 이전 유사한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의심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본질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지른 범죄행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피해 사실을 드러내든, 그것은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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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집담회 <연극계 미투 이후 7년, 시간은 거꾸로 흐르지 않았다> |
[후기] 2025 상반기 활동가법률교육 - 디딤돌 판결 활용하여 의견서 작성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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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의상담팀 이모저모
집회와 시위로 정신없는 3월 중순, 상반기 일지읽기모임했습니다. 최근 상담 경향을 나누고 좋은 상담을 위한 팁을 나누는 유익한 자리였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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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림터 다이어리
3월의 열림터와 또같이에는 익숙한 이와의 헤어짐과 새로운 이와의 만남이 공존했어요. 공간을 채우는 공기의 흐름이 달라지는 계절입니다. 봄을 기다리며, 왁자한 수다와 웃음이 가득한 4월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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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지1길 32-42 2층 (우) 04072
전화 : 02-338-2890~1│이메일 : ksvrc@siste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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