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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안대응

공론화가 진행 중인 개별사례의 구체적인 쟁점을 알리고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소개합니다.
[탄원서 제출]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권○○ 님에 대한 항소심 무죄 선고 탄원서 제출
  • 2026-05-11
  • 25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권○○ 님에 대한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항소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탄원서 전문과 전체 연명 명단 보기)

2026년 5월 10일 자정까지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외 26개 단체, 개인 2,261명이 탄원서 연명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1차 탄원서는 내일 10시 20분 서울중앙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이후에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제도적 공백 속에서 이루어진 임신중지를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임신중지는 처벌이 아니라 안전하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재판이 열리는 바로 내일, 많은 분들의 방청 연대를 요청드립니다.

✅ 5월 12일(화)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법원에서 방청 연대로 함께해 주십시오. 항소 방청에 함께 가실 분들은 9시 50분까지 서울중앙법원 앞에서 뵈어요!

(방청 연대 문의 : 010-2451-1904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