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의 의미와 쟁점 토론회

■ 일 시 : 2017. 12. 6(수) 오후2시

■ 장 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

■ 주 최 : 연예기획사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340개 단체)

최근 대법원은 27살의 나이 차이가 나는 연예기획사 대표가 15세 여중생을 성폭력한 사건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2011년 발생하여 2012년에 고소된 건으로 1, 2심에서 각 12년, 9년형의 유죄판결이 났으나,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무죄판결이 났고, 이어진 재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전국의 340여 단체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성폭력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법원과 우리사회에 피해자의 경험과 관점으로 이 사건을 볼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공대위는 피해자지원 및 1만인 서명운동과 릴레이의견서 송부, 기자회견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본 공대위는 이 사건을 판단한 법원의 무죄선고가 피해자의 치유의 큰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건의 수사와 재판, 그리고 성폭력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연예기획사대표의 청소녀 성폭력사건>의 의미를 짚어보고, 다양한 측면에서의 쟁점 및 대안을 논의합니다.  

사회 : 배복주(장애여성공감 대표, 전국성폭력상담소 공동대표)

■ 발제 1 : 피해자의 경험과 맥락, 공대위 활동의 의미 /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발제 2 : 피해자 변호인이 보는 이 사건의 법적 쟁점 / 김재련(변호사, 법무법인온세상)

■ 발제 3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특성, 그루밍 /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 피해자 대리인의 목소리 / 이학용 

■ 토론 1 : 권김현영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 토론 2 : 쥬리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 종합토론  다함께

* 문의 :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2890

* 참가신청 하러가기 >> https://goo.gl/htRq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