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시국광장

다시 쓰는 정의! 검찰·경찰개혁, 여자들이 한다!

○배경 및 취지

지난 5월 검찰과거사위원회는 故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에 대해 사건의 본질인 성폭력 범죄를 제외한 채 축소 기소하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또한 ‘버닝썬’ 사건 역시 경찰의 유착비리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세 사건 모두 문제의 핵심을 비껴간 초라한 결과를 내놓아, 사건을 왜곡·은폐·축소한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에 대한 재수사에 대한 의지도,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은 이 사건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왜곡·은폐·축소한 검찰과 경찰 등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기 위해 ‘페미시국광장’을 기획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열리는 ‘페미시국광장’에서는 故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 웹하드 카르텔 등의 사건의 본질을 알려, 시민들에게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의 부정의, 나아가 정부의 의지 없음에 대해 규탄하고, 각 사건이 철저하게 규명될 때까지 함께 ‘페미시국광장’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일정

2019년 7월 12일부터 매주 금요일 광화문 동화면화점 앞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8월 9일 이후에도 페미시국광장은 이어집니다.

○1차 페미시국광장 <시위는 당겨졌다. 시작은 조선일보다.>

-일시: 2019년 7월 12일 저녁 7시

-장소: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광장

-<조선일보 앞에서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진실을 말한다_박인숙 고장자연사건관련 법률지원단 변호인>,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이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집니다.

○3차 페미시국광장 <김학의 사건 본질은 성폭력이다! 검찰·경찰이 주범이다! >

-일시: 2019년 7월 26일 저녁 7시

-장소: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광장

- 수많은 김학의와 문제의 핵심인 검찰의 책임을 낱낱이 밝히는 광장 브리핑과 참가자 자유발언, 퍼포먼스가 이어집니다. 다시 쓰는 정의의 광장, 함께 만들어요.

[4차 페미시국광장]

웹하드카르텔, 양진호는 아직도 처벌받지 않았다!

- 일시: 2019년 8월 2일(금) 저녁 7시

- 장소: 동화면세점 앞

- 퍼포먼스 1

양진호를 모니터 속에 가두고 부수는 퍼포먼스. 이제껏 모니터 속 여성들을 대상화시킨 양진호를 이번에는 모니터 안에 가두고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 퍼포먼스 2

양진호의 죄목을 낱낱이 적은 대형 현수막을 15미터 높이의 크레인에서 떨어뜨리는 퍼포먼스. 서울 한복판에서 양진호의 죄를 공표할 것입니다. 

경찰이 올해 초부터 5월까지 벌인 웹하드카르텔 집중 단속에서 적발한 ‘범죄 수익’만 116억 원. 하지만 이 집중 단속은 이미 지난해 7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웹하드카르텔이 폭로되며 대대적인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이후의 일입니다.

중견기업의 영업이익 평균을 웃도는 116억 원이라는 돈은 그동안 웹하드카르텔 ‘회장’ 양진호가 쓸어 모은 재산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입니다. 웹하드의 수익을 만들기 위해 양진호는 여성을 착취하는 산업 구조의 설계자로 나섰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통 장사를 하고, 촬영물 삭제를 바라는 여성들의 돈을 뜯고, 헤비 업로더들을 고용해 다시 촬영물을 게시하는 끝없이 되풀이되는 범죄 구조를 이용해 양진호는 본인 입으로 이야기한 것만 최소 2000억 원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양진호가 막노동판에서 벗어나 자산가로 다시 태어난 기반은 바로 웹하드카르텔, 즉 성착취카르텔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보도된 뒤, 웹하드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한 특별 수사를 요구하는 청원에 무려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웹하드카르텔이라는 기획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여기는 사회, 여성 인권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사회, 여성을 착취하는 데 문제 제기하지 않는 사회 속에서 자행되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이 같은 성착취카르텔의 일부가 아니라면 웹하드카르텔을 철저히 해체하는 것으로 응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분노는 양진호‘들’은커녕 양진호 한 명조차 제대로 기소하지 않는 검찰도 날카롭게 겨냥합니다. 양진호의 죄목은 ‘성착취’ ‘불법촬영물 유포’ ‘강간문화 공범’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동화면세점 앞에서 성범죄자 양진호를 우리 손으로 재판하고자 합니다. 

#_본질은_성폭력이다_양진호를_처벌하라!

#_웹하드카르텔_성폭력산업_제대로_수사하라!

#_여성폭력_여성착취_카르텔을_해체하라!

#_아직도_여성은_거래된다_공범자를_수사하라!

[5차 페미시국광장]

여성을 위한 검찰은 없다!

검찰개혁, 우리가 한다

일시: 2019년 8월 9일(금) 저녁 7시

장소: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검찰은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부처입니다. 당연히 피해자의 말을 듣고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기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 조직과 수뇌부는 여성폭력을 도구로만 보고 있을 뿐, 여성범죄에 대한 상상력과 현실감이 현저히 떨어지는 퇴행적 행보를 연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비호하는 검찰,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여성폭력 사건 불기소에 앞장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오는 8월 9일, 우리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모여 사건 조사단계에서부터 여성혐오적 시각에 부딪쳐 기소 자체가 좌절되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검찰은_성폭력_사건_제대로_수사하라!

#세상이_바뀌었다_시대착오적_관점_업데이트!

#검찰은_부실수사_위법수사_즉각_사죄하라!

#검찰개혁_외면하고_여성폭력_근절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