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1] 


본 사건은 일명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으로 더 잘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본 사건을 본조사 대상으로 권고하였고, 현재 재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회는 본사건이 본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성폭력 사건으로 제대로 조사될 수 있도록 과거사위원회 및 진상조사단에 두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사건이 반드시 재수사되기를 촉구하며 본 기자회견 후 변호인단과 의견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2013년 이 사건이 수면 위에 올랐을 때, 이 사건은 ‘뇌물 거래’로만 읽혔고, 그 과정에서 자행되었던 여성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폭력 사건으로 제대로 조사 되지 못하고,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1년 7개월간 협박, 폭행,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에게 감시와 위협, 구타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억압을 당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검사, 교수, 병원장, 호텔 사장, 기업 회장 등 소위 사회 각 층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검찰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피해자의 평범하고도 강력한 믿음은 곧 깨졌습니다. 당시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여, 성폭력피해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의 경험을 아직도 고통스럽게 기억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왜 따라갔느냐?’, ‘네가 원했던 것이 아니냐?’, ‘왜 스스로 나오지 못했는가?’ 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심을 멈추지 않는 사회의 통념에 편승하며, 가해자의 논리와 다를 바 없이 피해자를 조사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고,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했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성폭력은 없었다’, ‘당시 김학의 법무부 차관은 성접대를 받지 않았다’는 결론을 아주 쉽게 내렸습니다. 
당시 검찰은 성폭력 수사 과정의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성폭력 피해 경험을 검찰에 이야기 했을 때, 그들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의심하고, 왜곡한 것이 검찰이었습니다. 검찰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이 검찰 조사 이후 검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본 사건의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그들이 검찰 진술을 꺼리고,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피해자가 몇 번의 죽음의 기로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죽으면 이 진실을 영원히 묻힐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것이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고 합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도 자신의 한을 풀 수 있는, 이 사회에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피해자들은 또 다시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검찰이 이들의 목소리에 응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검찰은 본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권을 남용하였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 하였습니다. 다행히 검찰은 지난날의 불명예를 조금이나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 ‘기회’의 무게의 무거움을 분명히 느껴야 할 것입니다. 오랜 기간 호소한 피해자의 절실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해자가 아무런 처벌 없이 버젓이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형벌을 주는 일입니다. 이 것은 검찰이 가고자 하는 ‘정의구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본 사건을 진상규명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에는 드러나지 않은 많은 가해자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재수사하여 그들 모두를 분명히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마 나서지 못하고 이 사건의 결과를 지켜볼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법적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과거사위원회를 통해 검찰이 하고자 했던 ‘개혁’일 것입니다. 

[발언3] 


고위공직자의 뇌물죄에 가리워진 성폭력 피해자 

김모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모씨의 뇌물 사건에서 접대의 수단이 된 이00씨는 2014년 김모씨와 윤모씨를 성폭력 혐의 등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이00씨의 피해호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사건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불리면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사실만이 세상에 집중되었고, 수사과정에서 역시 피해자 이00씨를 포함한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은 제대로 조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발언4] 



많은 성폭력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입니다.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경험한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일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유지하는 힘든 과정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도 검찰조사에서 고통스럽고 힘든 기억을 끌어내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처녀가 남의 집에 가면 무서웠을 거고, 그 집에서 하룻밤 잔다는 것 아닌가요?’ ‘별장에 갔을 때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고 해체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질문방식은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며, 이미 꽃뱀 프레임으로 피해자를 몰아가는 방식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사회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권력을 통해 자신의 이권을 확보하려는 사람들이 여성의 몸을 도구화, 수단화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피해여성은 거대한 권력앞에서 무력하게 인권이 침해되었고, 자신의 일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5년 전, 당시 이 사건은 법무부 차관이 건설업자 윤모씨에게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만 강조되면서 ‘성접대 뇌물’사건으로 프레임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성접대 뇌물’이라는 프레임에 을 넘어서 ‘성폭력’으로 인지했어야 하고, 실존하는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고등검사장이었고 이후 법무부 차관이 된 김모씨를 감싸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를 비호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여 사건에 개입하고 또 다른 가해자들은 침묵과 거짓말로 연대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여성은 존재하지도 않는 투명인간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이제껏 수많은 성폭력 사건의 수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비난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피해자를 공격하는 2차 피해는 성폭력 사건에서 유달리 독보적입니다. 2차 피해는 진실을 가리고 피해의 본질을 빗겨가게 합니다. 그래서 2차 피해는 성폭력을 유지시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피해여성의 진술을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처녀가 조심하지 않았고 성관계를 예상하고도 별장에 왜 갔냐며 비난합니다. 왜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까? 다시 질문하십시오. ‘별장에 갈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 무엇이었나요?’ ‘당신의 의사를 제압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이렇게 피해자에게 상황과 맥락을 중심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왜 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검찰의 이러한 조사태도와 방식은 성폭력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진술을 하지 못하게 막는 장벽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검찰은 가해자에게 물어주십시오, 가해자들이 어떤 권력을 행사했고, 그 권력으로 어떻게 인권을 침해했는지. 성폭력이 없었다면 없었음을 바로 그들에게 증명하라고 하십시오. 재수사를 통해 검찰이 이제 분명히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5년 전에 권력의 눈치를 보며 판단했던 과오를 성찰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한국사회는 아직 정의로울 것으로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정의로울 수 있는 기회를 검찰이 스스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유발언]

[피해 당사자 증언] 

전 말하는 법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벽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느낌입니다. 더 이상 말할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도대체 누구와 이 싸움을 하고 있는건가요? 김학의, 윤중천인가요? 아니면 검찰인가요? 

성폭력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피해자인 제 진술과 어렵게 준비한 증거들을 외면하고 계속 또 다른 증거만을 외쳤습니다. 고소인인 저만 조사하고 피의자는 물론 참고인조차 단 한 명도 부르지 않았던 검찰을 상대하기 위해, 저는 불기소 처분 이후 하루도 마음 편히 있지 못하고 검찰이 요구하는 증거와 증인만을 찾아다녔습니다. 

저는 그들의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저는 힘없고 약한 여자입니다. 제가 왜 저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저에게 미안하다는 한 마디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2013년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 그 동영상이 처음 공개됐을 때 그들이 짧은 사과라도 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억울한 마음을 견디다 못해 저를 세상으로 나오게 만들고, 지금까지도 너무 괴로워서 하루에 몇 번 씩 죽음 을 생각합니다. 검찰에 묻고 싶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다는 게 그렇게 지나친 요구입니까? 

저는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피해자인 제 말은 무시하고, 면죄부나 다름없는 무혐의 처분을 낸 검찰에 그래도 다시 한 번 희망을 걸고 고소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처음 무혐의 처분을 냈던 검사가 제게 배정됐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검사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몇 달 만에 검사가 교체됐을 때 변호사님께 이번에는 억울했던 일들을 제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 기회가 생긴 것 같아 설레기까지 한다고 말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일 년 동안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를 극복하면서 만든 고소장을 검찰은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동영상만 형식적으로 조사하고 고소인 조사는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검찰 조사에 대한 트라우마로 병이 나기까지 했습니다. 

왜!! 피해자인 제가 자꾸 저 자신을 내보여야 하나요? 한 번 제가 세상에 나설 때마다 제 몸과 마음은 그만큼 무너져 갑니다. 제가 고소장에 참고인으로 적었던 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희생양 불쌍하다. 저는 이 사건의 희생양인겁니까?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였던 저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희생자가 되어야하는 겁니까? 

애초에 동영상 증거물조차 없애버리셨으면 차라리 편했을 것입니다. 저도 아예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동영상 속 피해여성'으로 수면 위로 올려놓고, 이제 와서는 모른척하십니까? 처음 저는 그걸 TV로 봤습니다. 그 동영상 때문에 윤중천은 저에 대해 위협적인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너무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검찰에 찾아갈 힘도, 용기도 점점 사라져갑니다. 가장 두려운 건 검찰이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지금까지 저를 사람이 아닌 마네킹 취급하며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매일 밤 삶과 죽음길에서 밤을 새웁니다. 윤중천의 협박과 폭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권력이 무서웠습니다. 저도 숨 쉬고 싶습니다. 저를 또다시 희생양으로 만들어 놓은 김학의와 윤중천이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원주의 별장과 역삼동을 오가면서 벌어졌던 악몽같은 일들을, 저는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저를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방법으로 괴롭혔던 그  사람들은 편히 웃고 떠들면서, 오히려 뒤에서는 저를 해코지할 음모를 짜고 있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이라면 얼굴조차 모르는 또다른 피해 여성들과 어떻게 피해 내용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어디에 이 억울함을 이야기하면 들어주십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제 자신이 힘없는 여자라는 것만 원망하면서 모든 것을 다 놓고 사라져 버려야 하는 건가요? 단 하루라도 편하게 숨 한 번 쉬어보는게, 단 하루라도 이 사건에서 벗어나 편한 마음으로 숨 쉬는게 제 소원입니다. 

검찰은 처음 피해를 입었을 때 왜 고소를 하지 않았냐고 수십 번 물었습니다. 그럼 되묻고 싶습니다. 그 때 고소하였으면 사건은 해결 되었을까요? 중요한건 처음인지, 지금인지가 아니라, 제가 피해 받은 것이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죽음을 몇 번을 넘나들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들이 꼭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저의 한이 풀릴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