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화운동
성폭력에 맞서기 위해 대안적인 관계, 일상, 실천을 만들어가는 성문화운동을 소개합니다.
여성정책 전문성 전무한 백희영 교수에 대한 여성부 장관 내정을 철회하라!
| 백희영 서울대 교수의 여성부 장관 내정에 대한 논평 |
| 이명박 정부는 여성정책 전문성 전무한 백희영 교수에 대한 여성부 장관 내정을 철회하라! |
여성정책과 여성관련 경력이 전무한 백희영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의 여성부 장관 내정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황당함을 금할 길이 없다. 백희영 교수의 장관 내정은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에 관한 낮은 인식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인사이다. 여성계에서 전혀 알려진 바가 없는 인물을 내정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 또한 납득이 되지 않으며 빈약한 여성인력 풀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여성부는 성평등 사회를 위한 여성정책, 여성인권정책, 여성인력개발업무를 주요하게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의 임용배경에 따르면 백희영 교수가 ‘한국인의 식생활 분야의 전문가’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것이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전문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대한가정학회, 세계영양학회 등의 임원이었고, 가족, 가정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할 적임자’ 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여성정책이 식품, 영양, 가정학과 연관되어 있다는 전근대적 사고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고 가족과 보건관련 업무는 이미 다른 부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여성부에 적합한 전문성이 아니다.
현재 여성부는 이명박 정부 들어 초미니 부서로 개편되었고 주요 업무는 여성폭력추방업무와 여성일자리관련 업무뿐이고, 각 부처의 여성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추동해야 하는 역할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초미니 부서의 한계로 인해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 여성부가 정부 부처로서 명실상부한 위치와 역할을 해야 하는 중요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능력과 철학이 입증 되어 있지 않은 장관을 임용한다는 것은 전혀 납득되지 않는다. 또한 여성부는 출범때부터 여성계와 NGO 협력이 매우 중요한 부서인데 이러한 대외활동의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진 백희영 교수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여성가족부 폐지 및 부적절한 여성인사로 여성정책에 관한 지향과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주었다. 이번 여성부 장관 인사 역시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관심도가 바닥수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어 실망스럽다. 이명박 정부는 백희영 여성부 장관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
2009.9.3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남윤인순 박영미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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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희영 여성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 따른 여성단체 의견서
전문성과 도덕성 측면에서 부적격자인 백희영 후보자의
여성부 장관 임명을 반대합니다.
우리 여성단체들은 18일(금) 여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방청한 결과, 백희영 후보자가 다양한 여성정책 및 각종 여성현안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이 거의 전무하고, 부동산 투기 등 도덕성의 측면에서도 현격히 기준 미달임을 확인하여 백 후보자가 여성부 장관에 임명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여성부 수장으로서 가져야 할 여성정책 전문성과 비전이 현저히 결여된 점이 드러났습니다.
○ ’족집게 과외’ 받고 나왔지만, ‘전문성 없음’ 드러난 추상적이고 무성의한 발언
- 각종 여성정책과 현안에 대해 ‘업무보고를 통해 들었다’, ‘더 알아보고 대답하겠다’는 식으로 급조된 족집게 과외를 통해 들은 내용만을 답할 뿐이었고, 그 이상의 것은 전혀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들은 것만 있고 아는 것이 없으니 성인지적인 관점과 정책이 있을 거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 특히 혼인빙자간음죄, 간통죄, 군가산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더 알아보고 답하겠다’, ‘개인적 의견을 말할 수 없다’는 식으로 즉답을 피함으로써,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여성현안에조차 아무런 지식과 입장이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여성부의 핵심이슈에 대한 논거와 입장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아직 더 공부해야 하고’, ‘여성부 직원을 통해 들은 것이 전부’인 후보자의 수준은 여성부 업무를 다 배우고 나면 임기가 끝날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이 분야의 전문성과 기본 자질이 부족합니다. 인사청문회 장에서도 여성부 직원들이 내정자 뒤에 앉아 곤혹스러운 질문에는 자료를 건네주고 내정자의 답변 한마디 한마디에 긴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컨텐츠 없는 장관을 위해 매번 ‘답안지’를 들고 옆에서 수행하는 것이 여성부 직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입니까.
- 장관은 이미 준비된 사람이 와서 결정과 집행을 하는 자리이지, 배우고 익혀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경제위기 이후 여성실업, 여성인권, 가족돌봄 등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 노동부, 복지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여성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여성부 업무와 백희영 후보자의 전문성은 전혀 맞지 않으므로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 젠더(gender)의식은 빈약하고, 인권에 대한 철학은 의심스러운 수준
-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의 경우, ‘여성을 보호의 대상으로 볼 것이냐’, ‘성적자기결정권의 주체로 인정하느냐’의 문제를 두고 뜨거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제도인데도 더 알아보고 대답하겠다며 즉답을 피함으로써,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여성현안에조차 아무런 지식과 입장이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 군가산점 문제의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고 여성부가 부활을 막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개인적 의견을 말할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한 것 역시 그 자질을 의심케 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도 ‘내가 대답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답변을 회피하였습니다. 남녀차별금지법이 폐지되면서 성희롱 성차별 진정, 구제, 시정권고 업무가 인권위원회로 이관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는 여성차별, 성희롱 업무 역시 축소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여성부 장관이 유감을 표해야 마땅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한 것은 여성부 장관으로서 ‘인권’에 대한 기본 철학이 있는지 의아스러웠습니다.
- 18년째 수요시위를 개최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는 편안한 노후를 보내게 해드리겠다는 예의바른 약속을 했을 뿐, 대학생들도 알고 있는 군 위안부 문제의 핵심 요구사항인 일본의 공식사과와 법적 배상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이는 백 후보자가 올바른 역사의식이 있는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 현재 여성문제의 핵심을 무엇으로 보는가에 대한 여러 질문이 있었습니다. 후보자는 제도개선은 되었지만 실생활과 연계되지 않는 것과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고 답변하면서 후보자가 식생활, 가정 분야의 전문가이므로 실생활에 연계된 정책을 펼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 대목은 매우 우려되는 것입니다. 현재 여성부는 제도화된 여성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 성평등교육 등을 준비 또는 실행하고 있는데 여성부 수장이 될 사람이 여성정책의 일상화를 가정생활 영역 정도에서 추진한다면 국민 전체가 체감할 수 여성정책이 될 수 있을 지 매우 우려됩니다. 이는 여성정책=가정정책으로 후퇴시키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각 부처 여성정책 총괄․조정은 아무나 하나
- 백 후보자는 가정학회와 영양학회 등의 경험을 토대로 여성정책의 총괄․조정 능력이 있음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우선, 식품영양학 전문성을 갖고 아무런 연관도 없는 여성정책을 총괄․조정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둘째, 총괄․조정 능력은 해당 분야에 있어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과 자기 소신, 추진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대로 백 후보자는 여성정책과 현안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빈약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방침에 대해서조차 언급을 회피하는 여성부 장관이 무슨 소신과 철학으로 정부 각 부처에 여성정책을 권고하고 시행을 촉구하는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될 따름입니다.
둘째, 성인지적 관점이 결여된 후보자에게 가족업무까지 맡길 수 없습니다.
○ 여성들에게 ‘수퍼우먼’ 되라는 여성부 장관 내정자
- 가족업무를 여성부로 재이관할 거라는 관측에 따라 청문회에서 가족 업무에 관한 질의들이 이어졌는데, 백 후보자는 청문회 전반에 걸쳐 어머니의 역할과 가족의 건강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두드러지는 가족의 위기는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돌봄의 위기가 그 핵심인데, 이런 측면에서 여성들이 바라는 것은 육아, 가사, 자녀교육, 간병 등 가정 내 노동에 있어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책임지는 문화이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가족의 건강과 영양까지 혼자 책임지는 수퍼우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강조하지만, 일하는 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인 ‘돌봄 노동’에 대한 구체적 언급 전혀 없어
- 여성들이 경제적 이유와 자아실현을 위해 맞벌이를 하는 현재 상황에서, 보육․간병 등 그동안 가정 내에서 여성들이 주로 담당했던 돌봄 노동이 안정적으로 사회화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가족과 청소년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된다면, 이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돌봄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돌봄의 사회화(공공화) 정책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백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이러한 관점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등을 통해 보여준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극복 가족정책 역시 여성들의 인식을 바꿔서 가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이런 관점에서 가족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한다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셋째, 고위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도덕성에 풀리지 않는 의혹이 많습니다.
○ 부동산 투기, 아들 병역비리, 논문 의혹 등 도덕성에 치명타
- 백 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했고 그 이유는 재산의 부부평등 소유라는 차원이 아니라 집안일 관리할 때 자신이 직접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라고 답변했습니다. 알고보니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여러 채의 집을 사고 팔았습니다. 세금을 안내려고 다운계약서를 쓰고,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집을 사서 개발 후에 시세 차익을 남겨 되팔았습니다. 누구나 다 하는 일이니까 괞찮을까요? 교수로 재직하면서 부동산 투기에 골몰했던 후보자를 우리 여성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아들 병역 편법 판정문제는 풀리지 않는 의혹이 있습니다. 아들의 병력이 공개되는 것은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습니다. 진정 어머니된 입장에서 자식의 프라이버시를 걱정했다면 사전질의를 보내온 의원들에게 비공개로 의혹을 풀 수 있는 자료를 보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모든 국민이 보는 자리에서 뻔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후보자의 태도가 더 이해되지 않습니다.
- 백 후보자는 교수로 재직하며 가정을 양립한다면서 부동산 투기, 아들 병역 편법 판정까지 받아내면서 지금의 위치에 있습니다. 자기만 잘 살고 자기 자식만 병역의무를 편한 곳에서 받게 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여성을 대표하는 모델이 될 수 있을지 매우 우려됩니다. 이는 도덕성, 청렴성 등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 덕목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백희영 후보자가 여성부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우선 백희영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것을 권고하며, 국회 여성위원회는 부적격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백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2009. 9. 21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댓글(11)
'또한 걱정'님의 말씀에 대부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한 사건을 놓고 같은 생각, 조금 다른 생각, 반대 생각 등이 언급되는 것은 의사소통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선 이미 결론을 지었더라도 대다수를 위해 다시한번 토론을 거쳐야겠죠.
이곳은 나영이를 포함한 모든 성폭력피해자에게 필요한 곳입니다. 나영이도 이곳을 이용할 줄을 알까요? 혹시 모른다면 이 곳에서 나영이와 같은 피해자를 찾아가는 방법은 어떨른지요? 그리고 폭행범이 심신미약자이고 술을 먹어서 그렇다면, 출소하자마자 정신병원에 입소시키고, 그 후는 알코올병동에 입소를 시키도록 법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합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으로 하는 법적토대가 필요하다. 현재는 몇년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만이다. 그러니 '운동하고 오겠다'는 소리가 나오지~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책임을 물적으로도 가져야 한다.
잘 읽었습니다... 그럼 현재 이 곳에서도 나영이를 포함한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고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약간은 안심이 됩니다. 또한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제안을 합니다.. 1. 성폭행범은 정신병원으로 보냅시다.- 정상이 아닙니다. 게다가 술을 먹고 했다면 알코올중독이니 알코올중독병원으로도 가야 하겠지요... 2. 폭행범의 재산을 피해자에게 위로금으로 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나머지는 국가에서 보상하도록 해야 합니다. 3. 동병상린입니다. 피해자들끼리 연결이 되어 서로의 아픔을 나눌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현재 조두순의 피해자는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아 힘들다고 합니다. 어린이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이벤트가 있으면 합니다.
같은 어린이로서 나영이가 너무 불쌍해 보여요. 나영이가 힘들지않고 살앗으면좋겟습니다. 그나쁜아저씨도 정말나쁨니다 우리엄마도 그아저씨정말나쁘다고햇습니다 나영이랑저랑 같은나인데 나영이가 친구로서 정말불쌍한친군거 같습니다.
수님..글 잘읽었습니다. 좋은글 많이 써주셈~
오마이에서 만난 글인데 반갑네요. 좋은 글이라 많이들 보셨으면 해요. 한데 걱정스러운 것은, 이 글을 보고도 이른바 사회단체들이 사건을 이용해 돈을 모으려 한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거죠. 어째서 한나라당과 MB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눈감아주는 건지. 정말 싸움은 사건이 어느 정도 잊혀질 무렵부터가 아닌가 합니다.
이 사건이 이상한 방향으로 이용되는 것이 걱정입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반성폭력 운동, 여성주의 운동을 악세사리 취급을 해왔던 다른 사회 시민 단체들이 원인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광분하는 사람들은 그저 광분을 할 뿐이에요. 사형제 부활에다, 상당히 성숙한 수준의 논의가 필요한 형벌을 도입하자고 언성 높이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는 줄 알죠. 심지어 조선일보며 명박이는 그간의 여러 단체들의 노고를 무시하는 듯, 왜 인권단체들은 침묵하냡니다....씁쓸.. 더구나 아동성폭력이 일부 성격이상자들의 몹쓸짓이라고 등치시키는 것 같아요. 모든 성폭력 가해자들이 성격이상도 아닐 뿐더러, 멀쩡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익 여성들과 온정주의적 가부장들의 목소리가 상담소의 목소리와는 다르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반대자들보다도 힘든 적들은 바로 유사품이 아닌가 싶어요.
조두순 사건이 좋을것 같아요. 아이가 있는 부모로써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마음을 가눌수 없지만 제2,제3의 조두순이 생기지 않도록 엄중하게 죄값을 치룰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제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요. 좋은 글 인것 같아요. 인터넷의 기사보다는 이 글이 더 사람들에게 읽혀졌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읽혀질 거라면. 나랑 안녕
수 님~ 큰 울림을 주는 글 감사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자신을 성찰하고 행동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민주노총 김00 성폭력 사건 지지모임 카페 등 제가 속한 몇 개 사이트에 글을 퍼날랐습니다.
여자들은 '밥이나 해라'? 혹시 그런건가요? 엉엉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