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대상범죄대책 전면재검토와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서명지 제출했습니다

지난 6월 1일 정부가 발표한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은 ▲정신증이 처음 발병하는 청소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기반 조기 발굴 체계 마련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조치, 외래치료명령제(외래치료 대상자 투약여부 모니터링) ▲남·여 화장실 분리설치 의무대상범위 확대 ▲가석방 심사 강화, 보호수용제 도입 등으로 여성살해/여성혐오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합니다.

이에 7개 단체는 정부가 내놓은 여성대상범죄대책의 즉각중단과 전면재검토, 사회적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막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과 제대로 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6월 11일부터 진행하여 총 2,148건(온라인 741, 오프라인 1,407)의 서명이 모아졌습니다. 

7월 27일, 여성가족부에 서명지를 제출하며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전면재검토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같은 날 국무총리실, 법무부, 보건복지부에도 서명지를 제출하며 우리의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 일시 : 2016년 7월 27일 12시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앞
○ 사회 : 방이슬 (한국성폭력상담소)
○ 발언 
유영희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이종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민영 (고려대학교여성주의교지 석순 편집위원)
이지원 (강남역 10번 출구)

주최: 강남역 10번 출구 , 석순: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편집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언니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성명서 경찰은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 을 즉각 철회하라
성명서 정부의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철회시켜야 한다!
정부의 반인권적 여성대상범죄대책 전면재검토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