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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긴급규탄성명] 연행된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를 즉각 석방하라!!
  • 2017-04-27
  • 2941

[긴급규탄성명] 연행된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를 즉각 석방하라!!


지금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4월 25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우리사회에 함께 살며 토론을 지켜보고 있던 성소수자들은 대선후보들에 의해 존재를 부정당했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고 국가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은 19대 대선 앞에서 일그러지고 부서졌다. 대선후보들은 차별금지법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유예시켜 왔다. 급기야 4월 25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후보는 동성애에 반대하는 입장까지 밝혔다. 그리고 오늘 이에 항의하는 성소수자 활동가 13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성소수자 활동가들의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나를 반대하십니까. 혐오발언에 사과하십시오.”라는 항의는 정당하고 당연한 것이다. 대선시기에 대통령 후보들은 너도나도 성소수자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발화를 해왔고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군사법원에 구속되는 군인도 발생했다. 연행된 성소수자 활동가들의 인간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행동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평등과 반차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그러나 경찰은 유력 대선후보를 보호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성소수자를 연행했다. 문재인 후보가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의사가 확고한 상황에서 경찰은 ‘페미니스트 인권변호사’라고 자신을 호명한 문재인 후보 앞에서 거리낌 없이 성소수자를 연행할 수 있었다.


공권력의 폭력은 집권세력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는 문재인 후보의 앞에서 성소수자들이 연행되는 현실이 경악스럽다. 선거 전부터 성소수자의 존엄을 부정하는 문재인 후보와 대선 후보들을 보며 새로운 정부에서 공권력이 소수자들에게 어떠한 폭력을 저지를지 너무나 두렵다. 오늘의 연행은 이를 보여주는 축약이다. 성소수자 활동가에 대한 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공권력의 폭력을 용납할 수 없다.


또한 대선후보 토론에서 성소수자를 찬반으로 이야기 하는 우리 사회의 토대에 우려를 표한다. 대선후보 토론에서 논쟁해야할 문제는 한국사회에 뿌리 깊은 차별과 혐오에 대해 국가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지, 각 후보들은 어떠한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 지이다. 현재의 대선 토론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더욱 뿌리 깊게 만들고 있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발언을 멈춰라.

문재인 후보는 당장 사과하고 혐오발언을 멈춰라!
당신의 발언은 인간 존재에 대한 부정이다.
연행된 성소수자 활동가를 즉각 석방하라!
그들의 외침은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사회의 기본이다.


2017년 4월 26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