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법정 판결문

사         건 2017고합123 준강간, 무고

피   고   인 김민준

판 결 선 고 2017. 06. 0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2016년 3월 16일 경 학내 공무원 시험 준비 소모임인 ‘공준모’에서 피해자를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년 10월 20일 오전 0시 26분경에 서울특별시에 있는 호프집에서 소모임 ‘공준모’ 회식을 하면서 소모임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그날 학교에서 담당 교수가 “여자애들은 얼굴이나 예뻐야지, 공부해서 뭐 하려고”라고 하여 기분이 나쁜 상태였기 때문에 평소 주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 술자리가 파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더 하자며 집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했고, 근처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수입 맥주 4캔과 과일 소주 1병, 과자 등을 구입하여 피해자의 원룸으로 같이 가서 술을 더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2017년 3월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였으니 엄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했다는 점, 혼자 사는 원룸으로 피고인을 데려간 점,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카드로 술과 안주 대금을 결제한 점, 편의점 직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걸음걸이가 비틀리기는 했지만 인사불성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서,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며,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시험공부 때문에 피해자와 사귈 의사가 없다는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해서 피고인에게 간음을 당했다는 허위 고소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평소 주량이 맥주 1-2잔 정도인데, 사건 당일에는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4-5잔을 마셔서 많이 취해 있었고, 회식이 끝난 후 집으로 가는데 피고인이 따라와 ‘이야기 좀 더 하자’, ‘너희 집에 가서 편하게 술을 마시자’고 하므로, 거절하기 미안해서 함께 편의점으로 가서 술과 안주를 구입해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맥주 2캔을 더 마셨으며, 그 후에 술이 취해 깨어나 보니 피해자의 옷이 벗겨져 있었고 간음을 당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10월 20일 오후에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서 ‘어제 저한테 하면 안 되는 짓 하셨잖아요’라고 항의했고, 피고인은 ‘미안해 내가 어제 너무 취해서’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봐’ ‘잘못했어 한번만 용서해줘’라는 내용으로 사과를 했다. 또한 증인 김정화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는 10월 20일 오후에 김정화에게 ‘피고인과 단 둘이 술을 마시다가 반쯤 잠들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졌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친 기억은 있는데 너무 졸리워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며, 일어나보니 옷이 다 벗겨져 있었고 성관계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울면서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새벽에 울면서 김정화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증인 조은희의 증언에 의하면 2017년 1월 피해자가 상담소에 전화를 걸어와서 상담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태도와 진술의 일관성.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수사와 재판 과정을 지원을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즉 피해자가 술에 취해 사건 당시의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사건 당일에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시고 의식을 잃었던 점, 깨어난 후 옷이 벗겨지고 성관계의 흔적이 남아 있음을 깨닫고 곧바로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해서 불쾌감을 표현하며 사과를 받고자 했던 점, 피고인 역시 사건 당일에는 수차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 만난 친구 김정화에게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였음을 호소하였던 점, 이후 양성평등센터 및 주변 친구들에게도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였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사건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준강간죄가 성립한다. 피해자가 술에 취했지만 인사불성은 아니었다는 편의점 직원의 진술서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하고 있었으며 소모임 뒤풀이에서 헤어질 때도 팔짱을 끼고 분위기가 좋았다는 증인 홍채린의 증언은, 준강간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단순한 정황사실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사실임에도, 피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한 이상 무고죄가 성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하고, 범행 이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다시 피해자를 무고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무고의 경우 상당한 수사 및 재판기관의 비용과 인력이 낭비되어야 하는 등 그러한 범행의 예방을 위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