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선언 : 광화문에서 국회로 평등으로 가는 길, 여성들이 간다

2018-11-01
3017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선언

: 광화문에서 국회로 평등으로 가는 길, 여성들이 간다

2007년부터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반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혐오세력들의 적극적인 방해 속에서, 법·정책을 만들고 이행하는 사람들의 소리 없는 반대 속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10년 넘게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한국사회의 여성인권과 성평등 주소는 어떻습니까? 여성들은 혐오세력의 주장을 부딪힘 없이 통과했습니까? 아니면 통과할 수 있는 여성과 없는 여성으로 나뉘었습니까?

우리는 여성이자 노동자, 여성이자 청소년, 여성이자 장애인, 여성이자 성소수자이며 교차하는 정체성과 위치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를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자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정책 포럼에서 성소수자 여성의 인권이 ‘나중’으로 미뤄지는 장면을 기억합니다. 성평등 개헌은 ‘성평등 NO 양성평등 YES’라는 반대세력의 주장과 성소수자 혐오 프레임 속에서 난항을 겪었고 결국 좌초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를 찬성하냐’는 질문은 공직자 검증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으며, 지난 5월 법무부는 낙태죄 폐지와 관련하여 ‘남녀 성교에 따라 이뤄지는 임신에 여성의 책임이 있다’고 말하며 여성의 경험을 지웠습니다. 모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목소리와 같은 목소리입니다. 다양한 사유의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과 감수성 없이 여성 문제만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2018년 내내 여성들은 뜨겁고 용기있게 성차별과 성폭력을 고발하였습니다. 직장, 학교, 공공장소, 각계각층 바뀌어야 하지 않을 곳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의 싸움에서도 보여졌듯이, 여성이 경험하는 차별과 폭력은 명백하게 판단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일상의 대화속에서부터 법정 앞에서까지 우리가 아는 진실을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이 있었습니다. 성폭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행동을 편협하고 단순하게 왜곡하는 성차별적/여성혐오적 시선과 싸워야했고, 성별화된 방식으로 작동하는 위계와 권력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성차별과 성폭력이 정의롭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위계, 권력, 부당함, 불편함 등의 차별에 대한 언어가 여성의 관점에서 더 많이 말해져야 하며 이를 읽어내는 섬세한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언어, 인종, 피부색, 국적,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상황,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출신학교, 경제적 상황, 병력 또는 건강상태, 유전형질,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고용형태 등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도 없는 세상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존중받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여성이 경험하는 차별을 ‘차별’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들은 차별금지법 제정과 평등을 향한 걸음에 함께 할 것입니다.

2018.10. 20.

*개인(584명)

Kitamura Megumi , RainySun, 가비, 가영, 강경희, 강남규, 강다겸, 강다은, 강문순, 강미화, 강미화, 강선영, 강선자, 강선화, 강슬기, 강신재, 강유진, 강윤정, 강윤지, 강이슬, 강주빈, 강준호, 강창현, 강태은, 강혜원, 경기녹색당, 고기승, 고동주 , 고은경, 고준우, 고혜정(레드스타킹), 공유정옥, 곽수진, 곽희용, 구본욱, 구자명, 국은선, 권근영, 권수현, 권순부, 권영민, 권이민수, 권정연, 권지우, 권지후, 권태임, 권혜진, 김강수, 김경룡, 김광석, 김광이, 김근우, 김덕래, 김마티아, 김명진(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김명희, 김문정, 김미경, 김민기, 김민석, 김민수, 김민숙, 김민주, 김민주(하얀늑대), 김민지, 김상원, 김석중, 김선, 김선미, 김선영, 김성수, 김성은, 김소담, 김소민, 김소희, 김수민, 김수윤, 김숙영, 김순남, 김승윤, 김시운, 김시은, 김신아, 김연주, 김연진, 김영경, 김영숙, 김영숫, 김영정, 김영준, 김예정, 김요읻, 김용기, 김용민, 김윤진, 김은경, 김은별, 김은석, 김은정, 김은주(여성시민문화연구소), 김은형, 김은형(여성시민문화연구소), 김은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김일구 (녹색당), 김재왕, 김정곤, 김정인, 김주연, 김주영, 김주현, 김주희, 김지민, 김지은(인천대페미모임 젠장), 김지혜, 김진, 김진희, 김진희, 김창민, 김채린, 김채연, 김철효, 김철효, 김태리, 김태리, 김태사, 김하진, 김한슬, 김한얼, 김현경, 김현미, 김현서, 김현주, 김현주, 김현지, 김혜경, 김혜완, 김효주, 김희선, 김희정, 나금찬, 나영, 나영정, 난다, 날_해, 남보리, 남웅, 남웅, 남인희 , 남찬섭, 남춘미, 네롤리, 노서진, 다나, 다정, 라흐쉬나, 란(한국성폭력상담소), 레고, 류경미 , 류부영, 류은숙, 리윤, 림보, 마그, 마엄지, 명숙, 명숙, 문미경, 문이채린, 문준희, 문지혜, 미류, 민경현, 민뎅, 민선, 민성기, 민정희, 박 건, 박경덕, 박경호, 박경희, 박기택, 박나리, 박다위, 박다해, 박도담, 박명숙, 박명숙, 박미애, 박민성, 박민아, 박봉정숙, 박상용, 박상윤, 박서정, 박서진, 박선우, 박성규, 박성민, 박성희, 박세희, 박소연, 박소은, 박아름, 박연지, 박영숙, 박영아, 박옥주, 박유라(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박이경수, 박인로, 박장미, 박정연, 박정원, 박정직, 박정현, 박정호, 박종은, 박지은, 박지혜, 박지훈, 박진영, 박창완 , 박하연, 박한솔, 박해연, 박해영, 박현, 박현이, 박혜영, 박효원, 방효신, 배찬민, 백설희, 백설희, 백성인, 백태양, 백혜경, 백혜진, 변규리, 변규리, 변동현, 변명숙, 변운하, 보통, 사월, 상훈, 서예진, 서유선, 서은샘, 서진숙, 서채완, 서한솔, 석경숙, 선경지연, 선지현, 선지현, 설두복, 성보란, 성준형, 성희영(붉은몫소리), 소지현, 손건웅, 손소원, 손유미, 손주빈, 손지은, 손지후, 손지후 , 손채윤, 송은정, 송지은, 송초롱, 송호정, 승, 신경화, 신나리, 신승연, 신시아, 신영채, 신재영, 신정은, 신필균 , 신한나, 신현민, 신현화, 신현화, 신혜슬, 심기용, 심기용, 심현례, ㅇㅠㄴ상일, 안건수, 안경선, 안김정애, 안서현, 안원숙, 안재경, 안재은, 안지완, 안청응, 안팎, 야나기먀먀, 양혜우, 여경, 염세경, 예담, 오애리, 오자영, 오재영, 오학경, 오학경, 오혜진, 옥나래, 우나, 우은지, 우주현, 우지안, 위라겸, 유보미, 유수경, 유수림, 유시경, 유형섭, 윤나현, 윤다림, 윤아름, 윤하, 은석, 은선, 이경숙, 이기규, 이길자, 이나래, 이나영, 이누리, 이다솜, 이다영, 이다진, 이동현, 이드, 이만신, 이명화, 이문희, 이민숙, 이민주 , 이병국, 이병헌, 이상화, 이서경, 이서영, 이서영, 이서진, 이선영, 이선준, 이선희, 이설희 , 이성원(미묘), 이세은, 이소현, 이소희, 이수민, 이수빈, 이숙견, 이숙견, 이승아, 이승연, 이승연, 이승휘, 이신자, 이아란, 이아람, 이영, 이영, 이예빈, 이예슬, 이예정, 이용석, 이우혁, 이유리, 이유림, 이유진, 이은서, 이은실, 이은재, 이인용, 이재순, 이정아, 이정아, 이정은, 이정호, 이정희, 이종걸, 이종란, 이종선, 이종원, 이지수, 이지연, 이지하, 이지희, 이진옥, 이진화, 이창현, 이채은, 이초롱, 이초우, 이현민, 이현애, 이현정, 이현정, 이혜란, 이혜수, 이훈, 이훈일, 이희승, 임경진, 임세훈, 임소연, 임소현, 임원정규, 임은진, 임정아, 임정희, 임지수, 임진규, 장 필화, 장경란 , 장길완, 장미숙, 장미숙, 장병순, 장보람, 장수민, 장수연 , 장은주, 장은주, 장주연, 장지숙, 장진, 장태린, 장희도, 장희도, 장희진, 잿녹, 전다윗, 전양숙, 전종삼, 전진경, 전희경, 정경직, 정근와, 정나일선, 정난숙, 정미영, 정상인, 정설하, 정슬기, 정아, 정연보, 정용림, 정우, 정우성, 정유진, 정재량, 정종숙, 정주연, 정주원, 정진희, 정해나, 정현, 정호윤, 조경림, 조데레사, 조문주, 조선희, 조성미, 조수미, 조슬기, 조아형, 조안나, 조은우, 조은하 , 조이슬, 조장은, 조진희, 조향연 , 조현정, 조혜인, 조희주, 조희주, 주새롬, 주솔현, 주승섭, 주여진, 주영은, 주윤아 , 주장욱, 주해은, 주형진, 쥬리 (강민진), 지연숙, 진예지, 진현준, 차서경(정의당 여성주의자 모임), 차원, 차한비, 찬이, 채운석 , 천정미, 천지원, 최려원, 최리주, 최명주, 최민호, 최민호, 최슬기, 최영수, 최영진, 최예훤, 최우혁, 최윤영, 최윤지, 최자영 , 최정민, 최지아, 최진영, 최초록, 최현지, 최환희, 최효진, 최희정, 클레어 함, 태로, 풀잎, 풀잎, 하경숙, 하나, 하성안, 하소정, 하정은, 하제, 하해성, 한낱, 한미현, 한빛, 한성재, 한영주, 한예니, 한은형, 한제식, 한지영, 한지영, 한진희, 함정민, 허승규, 허유선, 허정은, 현린, 현유림, 호야, 호연, 홍경표, 홍경희, 홍미희, 홍석현, 홍소인, 홍수, 홍우, 홍희진, 홍희진, 황다연, 황명채 (아키나), 황미선, 황선원, 황선희, 황승원, 황연주, 황은주, 황준혁, 황지성, 황지수, 황지현, 황진희, 황택주, 후니

*단체(108곳)

BOK 프리즘, LikeRainbow, Progressive Korea , QIP, 경계너머교육센터, 경기녹색당,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성대 페미니즘 동아리 파워페미레인저, 경주여성노동자회, 경희한의 성평등위원회 달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나쁜페미니스트, 노는 사람 12345, 노동당 부산시당, 녹색당,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녹색당 여성특별위원회, 눈엣가시, 다른 세상을 꿈꾸는 밥차 “밥통” , 대학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협회 인권국, 동국대학교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쿵쾅, 동아대 성소수자 동아리 <동그라미>, 동아대학교 페미니즘 소모임 ‘더치페미’, 리본, 매듭, 모두의 페미니즘, 문학페미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보건의료학생 매듭, 부산 비건 퀴어 페미니스트 모임 달래 , 부산대 페미니즘 소모임 '싫다잖아',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 , 부산반빈곤센터,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 QIP, 부산퀴어문화축제, 부산페미니즘세미나 사색하는 뱀, 사단법인 세종여성 ,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이대분회, 상상인(상생과상상의인권공동체,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대학교 언론/꼼반 페미니즘 소모임 「꼼페미」, 서울여자대학교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슉(SWUQ), 서울인권영화제, 성남여성의전화,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소우주성문화인권센터, 아나키스트 그룹, 안산탁틴내일, 언니네트워크, 여성시민문화연구소, 여성영상집단 움, 여성정치포럼 , 영성지역아동센터, 완전변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지구촌사랑나눔중국동포의집,(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남양주샬롬의집,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아시아인권문화연대,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용인이주노동자쉼터,의정부EXODUS,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파주샬롬의집,포천나눔의집,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울산여성회, 유쾌한젠더로,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여성인권포럼, 이화여자대학교 채식/동물권 동아리 솔찬,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인권공감 MIBP,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디씬 내 반성폭력행동 락페미 , 인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인천대학교 젠더평등을 외치는 사람들의 모임,젠장, 인천인권영화제, 인천페미액션,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교조 경기지부 여성위원회, 전교조 서울지부 여성위원회, 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 정의당 경상대학교 학생위원회,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의당 여성주의자 모임, 정의당예비당원협의체 '허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 성평등위원회, 창원퀴어모임 꽃구름, 철원지역청소년인권네트워크 평행선, 청년담론, 청소년 성소수자 연합 '회상', 초등젠더교육연구회-아웃박스, 축축크루, 충남다문화가정협회보령지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ㄸ.ㄹ, 퀴어여성네트워크, 페미니즘 연극팀 메두사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MCA 간사회 젠더정의분과,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홍성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