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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카드뉴스] '차별금지법을 속성으로 읽어드립니다'
  • 2020-07-31
  • 1108

댓글(1)

  • 세모스
    2020-07-31

    국가인권위원회는 권력기관화 되어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느기관이 견제하나

    대한민국은 삼권분립기관이데 반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도 없는 독립기관이다.

    독립기관 국가인권위원회를 견제 할 수 있는 제도를 설립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