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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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4일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6월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차별금지법 발의에 동참한 권인숙, 이동주 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평등법을 발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이상민 의원에 이어 네번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에 비하면 아쉬운 숫자이나 이러한 목소리가 모여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제정될 것이라 믿는다.
양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이주민, 난민 등이 소외와 배제를 경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더불어 사는 통합된 사회로 나가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말대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누구에게나 위기로 다가오지만 그 피해는 모두에게 동등하지 않다. 사회의 차별적 구조에 놓인 소수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피해를 받으며 방역 정책에서도 소외와 배제를 경험한다. 따라서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반드시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평등법에 지지의 목소리를 내고, 제정 의지를 밝히는 의원들의 뒤에는 평등을 열망하는 시민들이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전국을 돌며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을 모으고 있다. 국회는 이 간절한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가오는 첫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하라. 무엇보다 개별 의원들의 자발적인 제정 움직임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당차원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2020년 8월 2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댓글(2)
박원순 시장 고소인은 보십시오]
저는 당신이 매일 이곳 ‘한국여성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하시겠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에게 당신은 ‘살인자’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 지지자들이 비밀경찰이 되어 당신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목숨은 일대일이니까요.
당신이 애초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박원순 시장에게 직접 문제제기를 했더라면 이런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 대다수 사람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성추행을 4년이나 방치하면서 성추행 목록을 하나씩 차곡차곡 키우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 점, 즉 4년이나 방치한 데 따른 대처 때문에 만약, 박원순 시장이 살아 있어 법정에서 다툰다면 판사가 되레 당신에게 책임을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을 고소한 것이 왜 4년이나 걸렸나요? 궁금해서 묻습니다.
혹시 정치인이나 기자, 아니면 법조계 인사가 당신에게 접근해서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실관계를 확인했나요? 그리고 그 사람, 혹은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박원순 시장을 고소하라고 설득했나요?
어찌된 일인지 지금 야당은 납작 엎드려 있네요. 더불어민주당을 융단폭격해도 이상하지 않을 판국인데 말이죠. 혹시 이번 박원순 시장 고소가 정치인의 사주를 받아서 이루어졌나요?
당신은 박원순 시장의 문자를 친구에게도 보여줬다고 했는데, 정황으로 봐서 당신은 박원순 시장의 행동을 성추행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고소하지 않았던 겁니다.
당신은 박원순 시장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이죠. 김재련 변호사가 당신의 고소 사건을 맡게 된 경위도 궁금합니다.
김재련 변호사는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일본과 한국 정부가 비밀리에 협약하고 배상금으로 받은 10억 엔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대표로 방송에 나와서 과거를 잊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취지의 일본 쪽 주장을 담은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당신을 꼭두각시로 내세우고 정치공작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소인 당신은 국민에게 포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국민은 당신을 알아볼 것이고, 당신은 사회에서 매장당할 겁니다. 게다가 당신은 박원순 시장이 자살한 데 따른 인간적 고통으로 매일 가슴을 졸이면서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누워서는 악몽을 꾸겠죠.
이 트라우마는, 이 고통은, 이 악몽은 평생 갈 겁니다. 당신이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만약, 정치인이나 기자, 혹은 법조계 인사가 당신에게 접근해서 박원순 시장을 고소하라고 설득했거나 종용, 압력을 행사했다면 ‘양심선언’을 해 주십시오.
그것만이 박원순 시장의 자살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박원순 시장의 자살에 따른 마음의 짐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좌면우고하지 말고, 지금 당장 JTBC로 달려가서 ‘양심선언’을 하십시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여성의전화는 김재련 변호사 들러리로 전락했다.
즉, 김재련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위안부화해지유대단'''' 이사로 있으면서 일본 측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전에 김재련 변호사는 여성가족부에서 성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대한송유관공사 성폭력 피해 여성 어머니에게 막말과 고성을 지르는 등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이것을 의식한 김재련 변호사가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여성의전화를 들러리로 세워 자신의 방패막이로 삼았다.
한심하게도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여성의전화는 이런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여성의전화는 김재련 변호사의 작전에 농락당했다. 아래, 김재련 변호사가 성폭력 피해 여성 어머니에게 폭언과 고성을 일삼은 녹취록을 공개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HxX-AeBcTB0
페미나치 2020/08/16 01:21
[박원순 시장 고소인은 보십시오]
저는 당신이 매일 이곳 ‘한국여성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하시겠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에게 당신은 ‘살인자’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 지지자들이 비밀경찰이 되어 당신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목숨은 일대일이니까요.
당신이 애초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박원순 시장에게 직접 문제제기를 했더라면 이런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 대다수 사람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성추행을 4년이나 방치하면서 성추행 목록을 하나씩 차곡차곡 키우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 점, 즉 4년이나 방치한 데 따른 대처 때문에 만약, 박원순 시장이 살아 있어 법정에서 다툰다면 판사가 되레 당신에게 책임을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을 고소한 것이 왜 4년이나 걸렸나요? 궁금해서 묻습니다.
혹시 정치인이나 기자, 아니면 법조계 인사가 당신에게 접근해서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실관계를 확인했나요? 그리고 그 사람, 혹은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박원순 시장을 고소하라고 설득했나요?
어찌된 일인지 지금 야당은 납작 엎드려 있네요. 더불어민주당을 융단폭격해도 이상하지 않을 판국인데 말이죠. 혹시 이번 박원순 시장 고소가 정치인의 사주를 받아서 이루어졌나요?
당신은 박원순 시장의 문자를 친구에게도 보여줬다고 했는데, 정황으로 봐서 당신은 박원순 시장의 행동을 성추행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고소하지 않았던 겁니다.
당신은 박원순 시장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이죠. 김재련 변호사가 당신의 고소 사건을 맡게 된 경위도 궁금합니다.
김재련 변호사는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일본과 한국 정부가 비밀리에 협약하고 배상금으로 받은 10억 엔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대표로 방송에 나와서 과거를 잊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취지의 일본 쪽 주장을 담은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당신을 꼭두각시로 내세우고 정치공작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소인 당신은 국민에게 포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국민은 당신을 알아볼 것이고, 당신은 사회에서 매장당할 겁니다. 게다가 당신은 박원순 시장이 자살한 데 따른 인간적 고통으로 매일 가슴을 졸이면서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누워서는 악몽을 꾸겠죠.
이 트라우마는, 이 고통은, 이 악몽은 평생 갈 겁니다. 당신이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만약, 정치인이나 기자, 혹은 법조계 인사가 당신에게 접근해서 박원순 시장을 고소하라고 설득했거나 종용, 압력을 행사했다면 ‘양심선언’을 해 주십시오.
그것만이 박원순 시장의 자살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박원순 시장의 자살에 따른 마음의 짐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좌면우고하지 말고, 지금 당장 JTBC로 달려가서 ‘양심선언’을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