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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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의 염려하지 말라는 메세지는 누구를 향해야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한국교회총연합을 비롯해 교계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주로 코로나19 방역지침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눈 이 자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참석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동성애에 동의할 자유는 이야기하면서 반대할 자유를 제지해선 안 된다. 이 점을 유념해 달라”고 이야기했고, 문 대통령은 “한국교회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동성혼 합법화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동성애 반대라는 해묵은 혐오의 논리를 내세운 보수 교계에 동조의 뜻을 보낸 것이다
어쩐지 기시감이 느껴지는 장면이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1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만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으므로 (차별금지법) 추가 입법은 불필요하다”고 했고 동성혼에 반대한다는 교계의 주장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2012년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 후 문재인 당시 후보의 연설 자리에서 성소수자 활동가들이 항의를 했고, 그가 “나중에”를 이야기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건일 것이다.
2017년 소위 ‘나중에 사건' 이후로 3년이 지나는 동안 한국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각각 한 차례씩 있었다. 2020년 새롭게 구성된 제21대 국회에는 7년만에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4년 만에 평등법 제정을 권고했으며, 군산시의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민들의 의식도 달라졌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재난 앞에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은 더 높아졌고,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묻는 설문조사에 10명 중 9명이 ‘찬성한다’고 답을 했다. 바야흐로 한국사회는 평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만이 이러한 흐름을 못 쫓아가는 듯하다. 2017년 교계를 만나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염려하지 말라 답했던 문재인 당시 후보와, 2020년 우려를 잘 알고 있다는 문 대통령은 무엇이 다른가. 나중에를 이야기했지만 평등으로 가는 길에서 나중으로 밀려난 것은 자신들 뿐임을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는 언제 깨달을 것인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8월 17일부터 전국 26개 도시, 2,000km를 달리며 평등을 바라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만나고 연결하는 ‘전국순회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평등버스’를 운행하였고 수많은 시민들의 평등을 향한 열망을 싣고 국회로 돌아왔다. 현재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계속된 움직임이 있기에 평등버스는 국회로 돌아왔으나, 평등을 향한 요구는 국회만이 아닌 정부를 향하기도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유예된 지난 14년 간 침묵했던 국회와 정부 모두 공범이었으며, 평등과 인권을 위한 법정책 제정에 정부의 책임 역시 막중하다. 그렇기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침묵하는 것을 넘어 일부 보수 개신교의 차별금지법 반대에 동조하는 것을 우리는 한 목소리로 규탄한다.
2017년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재출범 이후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외친,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효한 구호를 다시 한 번 외친다.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20년 8월 29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댓글(2)
[박원순 시장 고소인은 보십시오]
저는 당신이 매일 이곳 ‘한국여성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하시겠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에게 당신은 ‘살인자’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 지지자들이 비밀경찰이 되어 당신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목숨은 일대일이니까요.
당신이 애초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박원순 시장에게 직접 문제제기를 했더라면 이런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 대다수 사람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성추행을 4년이나 방치하면서 성추행 목록을 하나씩 차곡차곡 키우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 점, 즉 4년이나 방치한 데 따른 대처 때문에 만약, 박원순 시장이 살아 있어 법정에서 다툰다면 판사가 되레 당신에게 책임을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을 고소한 것이 왜 4년이나 걸렸나요? 궁금해서 묻습니다.
혹시 정치인이나 기자, 아니면 법조계 인사가 당신에게 접근해서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실관계를 확인했나요? 그리고 그 사람, 혹은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박원순 시장을 고소하라고 설득했나요?
어찌된 일인지 지금 야당은 납작 엎드려 있네요. 더불어민주당을 융단폭격해도 이상하지 않을 판국인데 말이죠. 혹시 이번 박원순 시장 고소가 정치인의 사주를 받아서 이루어졌나요?
당신은 박원순 시장의 문자를 친구에게도 보여줬다고 했는데, 정황으로 봐서 당신은 박원순 시장의 행동을 성추행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고소하지 않았던 겁니다.
당신은 박원순 시장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이죠. 김재련 변호사가 당신의 고소 사건을 맡게 된 경위도 궁금합니다.
김재련 변호사는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일본과 한국 정부가 비밀리에 협약하고 배상금으로 받은 10억 엔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대표로 방송에 나와서 과거를 잊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취지의 일본 쪽 주장을 담은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당신을 꼭두각시로 내세우고 정치공작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소인 당신은 국민에게 포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국민은 당신을 알아볼 것이고, 당신은 사회에서 매장당할 겁니다. 게다가 당신은 박원순 시장이 자살한 데 따른 인간적 고통으로 매일 가슴을 졸이면서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누워서는 악몽을 꾸겠죠.
이 트라우마는, 이 고통은, 이 악몽은 평생 갈 겁니다. 당신이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만약, 정치인이나 기자, 혹은 법조계 인사가 당신에게 접근해서 박원순 시장을 고소하라고 설득했거나 종용, 압력을 행사했다면 ‘양심선언’을 해 주십시오.
그것만이 박원순 시장의 자살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박원순 시장의 자살에 따른 마음의 짐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좌면우고하지 말고, 지금 당장 JTBC로 달려가서 ‘양심선언’을 하십시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여성의전화는 김재련 변호사 들러리로 전락했다.
즉, 김재련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위안부화해지유대단'''''''''''''''' 이사로 있으면서 일본 측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전에 김재련 변호사는 여성가족부에서 성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대한송유관공사 성폭력 피해 여성 어머니에게 막말과 고성을 지르는 등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이것을 의식한 김재련 변호사가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여성의전화를 들러리로 세워 자신의 방패막이로 삼았다.
한심하게도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여성의전화는 이런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여성의전화는 김재련 변호사의 작전에 농락당했다. 아래, 김재련 변호사가 성폭력 피해 여성 어머니에게 폭언과 고성을 일삼은 녹취록을 공개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HxX-AeBcT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