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 2020-09-11
- 1500
<의견서>
형법 제 27장 ‘낙태의 죄’ 장 전체 삭제를 촉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해 연대하고 있는 여성 인권 운동 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이하 4개 단체)입니다.
2. 지난해 4월, 66년 만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해온 수많은 여성들과 시민들에게 ‘낙태죄 폐지’는 이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우리 사회의 중대한 과제이자 시대정신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낙태죄 폐지에 공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표1>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2017년 청와대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 23만 명 서명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16 한국갤럽 설문조사 응답자 74% ‘필요한 경우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 응답 2017 청와대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 235,372명 서명 20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 여성 77.3% 낙태죄 폐지 찬성 201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여성 75% 낙태죄 폐지해야 한다 |
3. 저희 4개 단체는 지난 8월 낙태죄 폐지와 대안 입법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였습니다. 짧은 응답 기간 동안 7천여 명의 시민 분들이 참여하였으며, <낙태죄를 통한 ‘처벌’>과 <임신중지 결정에 있어 국가의 개입>에 응답자의 99%가 반대의견을,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서두를 것>에 응답자 98%가 찬성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래 주요내용과 함께 설문 결과 전체를 첨부합니다.
아 래 -
설문조사기간 | 2020.8.14.~2020.9.1. (19일)
응답방식 | 온라인 응답
전체응답 인원 | 7,077명
주요내용 | 처벌은 안 된다 99.2%
여성의 권리를 우선으로 법 개정해야 한다 99.8%
임신중지 결정은 여성본인이 해야 한다 99.6%
여성이 임신중지를 결정했을 때 국가는 여성의 결정 존중해 안전한 의료 제공해야 99.5%
상세내용 | 아래 <표2> 참조
| 문항 내용 | 응답지 | 응답결과 |
1 |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법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 올해 말까지 | 78.9% (5,581명) |
작년 말까지 | 10.1% (717명) | ||
내년 말까지 | 6% (423명) | ||
2019.4.11 | 5% (356명) | ||
2-1 | 낙태죄,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 처벌은 안 된다 | 99.2% (7,018명) |
처벌해야 한다 | 0.8% (59명) | ||
2-2 | 낙태죄,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 여성 권리 우선 | 99.8% (7,066명) |
국가 주도 인구통제 우선 | 0.2% (11명) | ||
3 | 여성이 임신한 사실을 확인했을 때, 출산을 할지 임신을 중단할지를 누가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 본인 | 99.6% (7,052명) |
부모님 | 0% (2명) | ||
산부인과전문의 | 0.3% (20명) | ||
국가 | 0% (2명) | ||
파트너 | 0% (1명) | ||
4 | 여성이 임신중지를 결정했을 때 국가는 어떤 절차를 거쳐 지원하는 것이 좋을까요? | 여성의 결정을 존중하여 안전한 의료를 제공한다 | 99.5% (7,044명) |
국가가 개입하여 정말 출산할 수 없는 상황인지 심사한다 | 0.5% (33명) | ||
5 | WHO에 의해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세계 67개국에서 널리 이용 중인 유산유도 약물(임신중지약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 | 98.7% (6,983명) |
도입에 반대한다 | 1.3% (94명) | ||
6 | 현재 병원에서는 초음파 검사 또는 마지막 월경 시작일을 통해 임신주수를 추정하는데요. 현재 추정 방식으로 여성의 임신주수를 100%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 정확하게 알 수 없다 [6-1 문항으로 이동] | 91.4% (6,469명) |
정확하게 알 수 있다 [7 문항으로 이동] | 8.6% (608명) | ||
6-1 | 정확한 임신주수 파악이 어렵다면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법은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을까요? | 여성의 상황에 맞춰 안전한 의료 제공 | 99.9% (6,460명) |
정확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여성을 통제하고 어기면 처벌 | 0.1% (9명) | ||
7 | 낙태죄 폐지 이후 앞으로 더 필요한 것을 모두 체크해주세요 | 피임 교육과 지원 | 6,815명 |
임신중지가 낙인이 되지 않는 사회 | 6,751명 | ||
의료인 훈련 | 5,905명 | ||
건강보험 적용 | 6,536명 | ||
임신중지 정보제공 | 6,106명 |
4.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는 인구 통제의 수단으로 기능해온 낙태죄의 <전면 폐지>와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 무엇인지>까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발생시키는 불평등한 관계, △출산 계획은커녕 개개인 1인의 존엄한 삶도 녹록치 않게 하는 노동시장의 성차별, △‘정상 가족’을 벗어난 출생에 대한 부정적 시각, △양육 인프라의 부족, △인구 정책의 목표에 따라 달라지는 피임 지원과 교육 등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없는 사회 구조를 개선할 것을 국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조건들에 대한 개선 없이, 낙태죄를 존치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대로 “여성에게 출산을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 없으며, 나아가서는 여성들을 위험한 불법 의료로 내모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의 수와 터울을 조절할 권리, 임신중지를 위한 안전하고 합법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은 여성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지표이며, 양보할 수 없는 권리이자,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흐름입니다.
5.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입법시한이 이제 4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 21일,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법무부에 ‘형법 제27장 완전 삭제’를 권고한 바와 같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합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닌 토대 위에서, 여성이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권과 의료권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때까지 저희 4개 단체는 시민들과 함께 낙태죄 폐지와 성·재생산 권리 확보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9. 11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대한민국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귀중
댓글(4)
김재련 변호사는 박원순 성추행 증거를 공개하라.
아래, 링크에는 2019년 3월 26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생일, 전 비서관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고,
2018년 산행에서는 전 비서관이 박원순 서울시장 팔짱을 낀 사진도 있다.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1363
''''한국성폭력상담소''''와 ''''김재련 변호사''는 위의 사진에 대해 어떤 의견인지 밝혀라.
[낙태는 살인이다]
한마디로 이것은 이해할 수 없음을 넘어 비인간적이다.
생각해 보자
잉태는 생명이 들어앉음을 말한다.
낙태는 그 들어앉은 생명을 살해하는 것이다.
지금 여성계를 대표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포괄적 낙태를 선동하는 것으로써, 확장하면
자발적 살인이요, 살인을 합법적으로 명시해 달라는 주장이다.
물론 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이끄는 소장부터 가임기를 넘긴,
그래서 여성성을 잃어버린 주체라는 것을.
그래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금 생명으로서의 잉태가
아닌, 단순한 편의주의로 양심 없이 낙태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더 나아가 인간성을
배제하는 무서운 일이다.
누구도, 어떤 권력으로도 생명을 도화지 위에 그린 데생을
없애듯 지우개로 지워버리는 무서운 일은 없어야 한다.
육식동물의 포효만 있고, 초식동물의 포용은 없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퇴행적인 업무와
육체의 유희를 즐기는 가운데 잉태를 장애물로 인식하는 일부
골초 창녀들의 더러운 발상에 내 깨끗한 똥을 투척한다!
살인은 당신 딸에게나 밥상머리 교육으로 그렇게 가르쳐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여성의전화는 김재련 변호사 들러리로 전락했다.
즉, 김재련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위안부화해지유대단'''''''' 이사로 있으면서 일본 측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전에 김재련 변호사는 여성가족부에서 성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대한송유관공사 성폭력 피해 여성 어머니에게 막말과 고성을 지르는 등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이것을 의식한 김재련 변호사가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여성의전화를 들러리로 세워 자신의 방패막이로 삼았다.
한심하게도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여성의전화는 이런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여성의전화는 김재련 변호사의 작전에 농락당했다. 아래, 김재련 변호사가 성폭력 피해 여성 어머니에게 폭언과 고성을 일삼은 녹취록을 공개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HxX-AeBcTB0
[박원순 시장 고소인은 보십시오]
저는 당신이 매일 이곳 ‘한국여성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하시겠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에게 당신은 ‘살인자’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 지지자들이 비밀경찰이 되어 당신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목숨은 일대일이니까요.
당신이 애초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박원순 시장에게 직접 문제제기를 했더라면 이런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 대다수 사람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성추행을 4년이나 방치하면서 성추행 목록을 하나씩 차곡차곡 키우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 점, 즉 4년이나 방치한 데 따른 대처 때문에 만약, 박원순 시장이 살아 있어 법정에서 다툰다면 판사가 되레 당신에게 책임을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을 고소한 것이 왜 4년이나 걸렸나요? 궁금해서 묻습니다.
혹시 정치인이나 기자, 아니면 법조계 인사가 당신에게 접근해서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실관계를 확인했나요? 그리고 그 사람, 혹은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박원순 시장을 고소하라고 설득했나요?
어찌된 일인지 지금 야당은 납작 엎드려 있네요. 더불어민주당을 융단폭격해도 이상하지 않을 판국인데 말이죠. 혹시 이번 박원순 시장 고소가 정치인의 사주를 받아서 이루어졌나요?
당신은 박원순 시장의 문자를 친구에게도 보여줬다고 했는데, 정황으로 봐서 당신은 박원순 시장의 행동을 성추행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고소하지 않았던 겁니다.
당신은 박원순 시장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이죠. 김재련 변호사가 당신의 고소 사건을 맡게 된 경위도 궁금합니다.
김재련 변호사는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일본과 한국 정부가 비밀리에 협약하고 배상금으로 받은 10억 엔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대표로 방송에 나와서 과거를 잊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취지의 일본 쪽 주장을 담은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당신을 꼭두각시로 내세우고 정치공작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소인 당신은 국민에게 포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국민은 당신을 알아볼 것이고, 당신은 사회에서 매장당할 겁니다. 게다가 당신은 박원순 시장이 자살한 데 따른 인간적 고통으로 매일 가슴을 졸이면서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누워서는 악몽을 꾸겠죠.
이 트라우마는, 이 고통은, 이 악몽은 평생 갈 겁니다. 당신이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만약, 정치인이나 기자, 혹은 법조계 인사가 당신에게 접근해서 박원순 시장을 고소하라고 설득했거나 종용, 압력을 행사했다면 ‘양심선언’을 해 주십시오.
그것만이 박원순 시장의 자살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박원순 시장의 자살에 따른 마음의 짐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좌면우고하지 말고, 지금 당장 JTBC로 달려가서 ‘양심선언’을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