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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전시]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온라인 전시 "시간을 거스르다"
  • 2020-11-12
  • 3097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온라인 전시
시간을 거스르다


2020.11.11. - 11.30
www.sisters.or.kr 


반성폭력 운동, 미투운동이 확산된 후에도 친족성폭력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원점부터 시작한다. 
“가족 안에서 그런 일을 있다니?” “인면수심이 따로 없네” 
처음부터 시작되는 원초적 놀라움과 분노는 역설적으로 ‘가족’을 다시 자연화하고, 사적 영역화하고, 폐쇄적인 공간으로 승인한다. 
가족에 대한 이런 관념과 규범 속에서 친족성폭력 피해 생존자는 55.2%가 그 일을 겪은 후 10년 후에야 처음 상담했다. 
(2019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친족성폭력 내담자 중 55.2%가 성폭력 경험 10년 후 처음 상담) 

가족이라서 - 위계와 폭력, 억압, 
가족이라서 - 가해 행위 축소, 부인, 왜곡 
가족이라서 – 법 제도의 사각지대, 권리의 유예 
가족이라서 - 관계복구, 가족의례 수행강요, 용서에의 강요

한 사람의 생의 시간이 ‘정상가족’ 체계와 떨어져 흐르지 못하는 사회에서 
법은 구체적인 현실을 모르는 채, 피해자의 목소리를 모르는 채
법의 시간, 단죄의 소멸시효, 공소시효를 설정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을 거스르려 한다


참여 작가  
다이브, 도영, 소람, 아오리, 존벅

제작 참여  
친족성폭력생존자 9명
친족성폭력공소시효폐지 지지자 50명

공동 주최  
한국성폭력상담소 

후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작가들의 말

개인의 시간을 법으로 멈춰 세우는 것은 정당한가.
이 가상의 전시는 피해생존자들이 법의 시간을 넘어 ‘개인’으로 다시 돌아오는 데 필요한 조건에 대한 탐구이다. ‘정당하지 않음’의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해 다수의 생존자와 지지자들, 그리고 예술가들이 여정에 동행했다. 
시간의 방향을 가르는 그 마지막 목소리를 부르기 위해. 


온라인 가상 전시관
vrplay.kr

※ PC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 태블릿) window 운영체계에서만 가능합니다
※ 압축파일 다운로드 후 실행하면 온라인 가상전시관이 열립니다


온라인 가상 전시장 이용방법 안내
https://youtu.be/AFoecXtUNME




[전시 작품] 

◎ 『법의 시간 너머』 (영상)

 법과 가해자가 퇴정한 묵인의 법정에서, ‘피해자'로도 호명되지 못한 사람에게 ‘네 잘못이 아니다'라는 위로만으로 충분한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시점이 왔다. 시효의 법적 모순과 부정의를 공론화하지 않고서 치유와 회복을 말하는 것은 가능한가? 공소시효를 폐지하지 않고 피해 너머의 시간을 장담할 수 있을까? 
물음에 답을 찾기 위해 여성폭력 최후의 전선인 ‘집'안의 피해생존자들을 만나고자 한다.


◎ 『Time with you』 (AR)

가상의 공간을 수놓은 연대자들의 지지와 응원 메세지. 
시민들의 응원 메세지를 작가들이 틸트브러시로 3D 작업
“우리가 시간이니, 시간이 당신과 함께할 것”


◎ 『Time Slip』 (VR) 

다섯명의 친족성폭력생존자가 나만의 시간이 새로 흐르는 행성을 구축하다
3D가상 붓을 이용해 피해경험과 생존 너머를 그리다. 새로 정의하는 나의 이야기
※ 행성버튼을 누르시면 각 행성으로 이동합니다.


◎ 『불충분한 기록』 (인포그래픽)

차별은 운명이라는 신화에 대한 불충(disloyal)한 반박, ‘시간을 거스르는 사람’을 위한 불충분한 안내서. 
성차별과 여성폭력(젠더폭력)의 역사적 인과의 고리를 최대한 빠르게 추론할 수 있도록 통계(statistics)-연표(timeline)-연대기(chlonology)-사건부(cases)를 단계적으로 구성하였다. 
소위 ‘가부장제’와 가족 내 성폭력은 불가분의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대체 왜’라는 질문에 답을 구하는데 더이상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기록의 종착지인 ‘가족 내 성폭력 사건부'를 끔찍한 일로 오독하지 않도록 떨리는 손으로 대지를 가로질러 안내선을 그었다. 
고요할 수 없는 불충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역사의 주문을 해제하고 자기만의 시간 지도를 설정하는 데 일말의 단서가 되기를 바란다.


◎ 시간이 갇히다 (사진)

공소시효는 피해 생존자들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올까? 
피해생존자들의 인터뷰와 수기를 바탕으로 그 갇혀진 시간 속에서 당사자들이 느끼는 감정에 가까이 다가가 보려고 하였다. 
빛과 그림자의 프레임 안에서 시간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 속성과 자유를 제한하는 것들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자 한다.



■ 피해생존자들, 친족성폭력 문제와 공소시효 폐지를 말하다 – 관련 링크

#오빠미투...작은 목소리라도 말해야 산다
친족 성폭력 생존자 초원, 푸른나비, 민지에게서 찾은 연대의 가능성
2019.08.27. 한겨레21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7516.html)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해주세요
당사자 ‘푸른나비’가 올린 국민청원 “4512명만 동의했지만 난생처음 행복”
2019.08.27. 한겨레21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7517.html)

친족성폭력 생존자들 “아버지에게 120년형 선고합니다”
책 <아무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 펴내는 친족 성폭력 생존자들
2020.10.12. 한겨레21
http://m.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49345.html)

아빠의 성폭행, 오빠의 추행... 살아남은 여자들이 세상에 말한다
2020.11.8.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913


■ 한국성폭력상담소, 친족성폭력과 공소시효 폐지를 말하다 

[성명] 그 평범을 깨고, 우리의 평범을 찾자 -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부터!
2019.12.17
http://www.sisters.or.kr/load.asp?subPage=120&board_md=view&idx=5341

[인터뷰] "친족성폭력 가해자 가중처벌 조항 없어…공소시효 폐지해야“
2019.12.13.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258249
[후기] 공폐단단 액션 캠페인 <그 평범을 깨고, 우리의 평범을 찾자 –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부터!>
2020.1.8. https://stoprape.or.kr/973 

[출판] 우리들의 삶은 동사다 – 친족성폭력생존자와 열림터, 함께 말하다 (2014, 이매진)
http://www.sisters.or.kr/load.asp?subPage=310.view&cate1=%B9%DF%B0%A3%B9%B0&cate2=A06&page=5&idx=101

[정책자료]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정지 및 연장을 위한 정책제언 (한국성폭력상담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출, 2008.12)
https://legislation.na.go.kr:444/legislation/reference/reference01.do?mode=download&articleNo=520082&attachNo=393127

[자료]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 지원, 나침반을 찾아라! (2007)
http://www.sisters.or.kr/load.asp?subPage=310.view&cate1=%B9%DF%B0%A3%B9%B0&cate2=A06&page=5&idx=101


■ 관련 기사 링크

끊임없는 친족 성폭력…여가부 “10년 공소시효 연장·폐지 추진”
2020.11.11.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1111/103900694/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족 성폭력 피해자 두 번 울리는 ‘공소시효’
2018.7.23.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18071617025974956

"13세 미만·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차등화해야"
공소시효 지난 성폭력 상담 70%가 13세 미만 성폭력
2006.12.21.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82626#0DKU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늘려주세요”
성폭력상담소 헌소 내기로.... “미성년 피해자 많아”
2006.12.20.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7954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