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포성넷’)는 2015년 교육부가 개발한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전면 폐기와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해 활동해 온 시민사회 연대단체입니다.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며 교육부의 성교육 정책 특히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많은 질의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2020년 4월 12일과 5월 1일, ‘설명자료’를 배포하여 “표준안 개정방향을 검토해 수렴하고 개정해 나갈 것”이며,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4월 23일, 여러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통해 “포괄적 학교 성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교육부의 표준안 개정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하겠다는 발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1. 「2021년 학생건강증진 정책 방향」에서 ‘포괄적’이라는 단어가 전면 삭제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학생건강증진 정책 방향」에서의 성교육 기본 방침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적용을 통한 학교교육과정에서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성교육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성가치관과 성의식, 성태도 확립”으로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학생건강증진 정책 방향」에서는 기본 방침뿐만 아니라 성교육 부분에서 ‘포괄적’이라는 단어가 전면 삭제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혹 2020년 5월, 포성넷에서 드린 공개질의 때문인가요? 문제는 ‘포괄적’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성교육 표준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보수성과 성차별적인 내용에 있습니다. 만약 시민사회의 질의조차 받지 않고자 ‘포괄적’이라는 단어를 전면 삭제하신 것이라면 교육부의 대처가 대단히 아쉬우며, 다른 이유 때문이라 하더라도 이미 포괄적 성교육이 국제 수준의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바,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우리나라 학교 성교육이 국제 수준의 포괄적 성교육과는 다른 것임을 인정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학생건강증진 정책 방향과 성교육 표준안 개발 배경 등은 이미 인지하고 있으므로 이 질문에 작년 포성넷 질의에 대한 응답처럼 성교육 표준안의 기본방향을 재설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1. 2021년 「학생건강증진 정책 방향」의 ‘성교육’ 부분 개정 사항 비교 표>

2. ‘설명자료’를 통해 “성교육 표준안 개정방향을 검토해 수렴하고 개정해 나갈 ”것이라 발표하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교육부에서 성교육 표준안 검토 및 수정과 관련하여 어떤 전문가와 어떤 의견을 수렴하였고, 어떻게 표준안을 개정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교육 표준안의 개정 방향을 검토하고 실제 개정하셨는지 질의 드립니다. 교육부는 2020년 4월 ‘설명자료’를 통해 “성교육 표준안 개정을 검토하고 수렴하여 개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여쭈어 봅니다. 개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는 진행되었습니까? 혹, 전문가 구성을 또 못 하신 건 아닌지 여쭙습니다. 못하셨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가 회의가 진행되었다면 ‘어떤’ 전문가가 결합하였습니까? 여기에 성교육 현장 전문가나 젠더 전문가는 결합하였습니까? 전문가 명단과 함께 전문가 구성에 관한 교육부의 기준을 공개해주십시오. 개정은 어떻게 결론지어졌습니까? 개정안은 성교육 표준안 매뉴얼에 반영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개정된 성교육 표준안 매뉴얼(초중고)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공개해 주십시오. 개정에 대한 전 과정의 프로세스와 결과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실 것이라 발표하셨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교육부에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감수성을 강화하겠다는 교육부의 약속이 실제 실행으로 이어졌는지 교육부의 의지가 궁금합니다. 이에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를 위해 어떤 교육 사업을 계획하셨고, 실행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 교육 사업이면 먼저 이를 밝혀주시고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위해 무엇이 바뀌고 강화되었는지 위주로 설명해 주십시오. 만약 새롭게 기획해 운영된 교육 사업이 있다면 이를 밝혀주시고 왜 이 사업이 성인지 감수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성교육 표준안을 폐기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2015년 국가 수준의 성교육 표준안이 학교성교육현장의 혼선과 위축, 퇴보를 가져온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여론에 의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성교육 표준안을 전면폐기하고 인권과 성평등에 기반한 포괄적 성교육 매뉴얼을 제작할 의지가 지금 교육부에는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21. 05. 25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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