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검토할 때, 사회적 합의, 이미 모두 지났다 이제는 '제정할 때'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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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할 때, 사회적 합의, 이미 모두 지났다 이제는 '제정할 때'
오늘 차별금지법 관련한 정치권의 여러 발언이 화제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이후 언급조차 회피하던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검토할 때가 된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끝난 후부터 공청회 등의 일정을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해묵은 사회적 합의를 다시 내세웠다. 합리적인 근거 없는 불합리한 차별은 없어야한다는데 동의하지만 특정 영역에 관해 갑론을박이 많고 사회적 갈등까지 발생한다며 그런 주제는 사회적인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견해를 밝혔다.
정치권은 여전히 시간과 합의가 필요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제정을 검토하고 논의를 시작할 때는 이미 14년전 도래하였고, 필요하다는 모종의 사회적 합의는 수년 전부터 발표되는 국민여론조사만 보더라도 머쓱한 일이다. 또한 사회적 갈등이라 치부하고 있는 혐오선동세력의 혐오공세가 힘을 얻고 그 패악이 점차 고조되는 상황은 인권을 유보시키고 혐오 앞에 굴복한 정치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합의가 다 이루어지고나서 국회가 도장만 찍어도 된다면 정치는 왜 필요한가.
합의라는 명분 뒤에 숨고, 정치만 침묵했던 시간을 마치 사회의 침묵이었던 것처럼 지금에서야 검토할 때라는 소극적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검토와 합의는 이미 지났고 지금 정치가 할 일은 "제정" 단 하나이다.
노래 '사회적 합의를 위한 필수비트'의 가사 일부를 인용한다.
"지금 해 지금 지금 하세요
사회적 합의 됐다고 해
우리가 바로 사회야"
2021년 10월 28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